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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체제의 경직된 행동의 원인에 대한 간단한 분석

이 글은 사견임을 밝혀둡니다.이익단체 혹은 압력집단의 존재 그리고 그 집단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정치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전제주의의 극한을 달리는 북한조차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김정은도 결국 평양 기득권층, 조선노동당 내 실력자, 조선인민군(북한군) 고위 장교단이라는 이익집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

이번 정권 덕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사람들이 깨달은 점.

일당독재, 일인독재 체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았다는 점이다. 지금 503도 차마 못하던(막판에 친위쿠데타 모의가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무사의 과잉충성 겸 발악으로 본다. 애초에 그렇게 해봐야 야전 군인들이 안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미국이 지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자기들만의 이상세계 구축을 문재인...

문재인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중 하나.

비전문가가 봐도 부족한 정치적 센스물론 중국 가서 이미 한미일 동맹 안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 대놓고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애초에 트럼프도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 좀 해보자. 그렇다고 대놓고 '한미일 동맹 절대 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트럼프의 입장은 뭐가 되고, 아베의 입장은 뭐가 되는가? 개인적으로...

현정부가 박근혜보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답이 없는 것 같다.

바로 외교, 안보 정책. 그것도 2016년 이전 정책이다. 박근혜의 외교, 안보 정책은 친중, 반북, 반일, 비미로 압축된다. 즉 미국은 무시하고, 북한과 일본은 적대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같이 맞서고 북한도 고립시키는 방향이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수.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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