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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의 진정한 결과물. 정치, 사회 게시판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대안 제시에 실패했고 설사 집권한다고 쳐도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온갖 말도 안되는 삽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다. 그리고 그게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미통당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최소한 유의미한 의석(130~140석 가량)을 확보하게 해야 했다고 본 것은, 절대권력이 절대부패하는 광경을 수도 없이 감상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정부패가 얼마나 쩔어줬는지는 설명이 필요없는데 그 시작은 바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었다. 특히 그나마 국민 눈치 보면서 비선실세가 몰래 해먹던(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게 더 질이 나쁘지만) 박근혜 체제보다 이명박 체제의 부패가 더 심각했고 대놓고 벌어진 것은 의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상태에서 견제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이 컸다. 

미통당이 만일 140석 정도 확보해서 민주당이 과반은 하더라도 개헌선은 확보 못하게 했다면 저렇게 날뛸 수 있었을까? 당장 2016 총선에서 과반이 붕괴된 새누리당은 얼마 가지도 않아서 비선실세 사건이 터지고 결국 박근혜 탄핵과 함께 처절하게 파멸했다. 물론 민주당은 대통령이 무능하건 어쩌건 일단 컨트롤타워로 역할은 하고 있고, 신대륙의 누구처럼 살균제로 코로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헛소리도 하지 않으니 이 시기의 새누리당보다는 사정이 낫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독점권력을 갖고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는 무오류식의 막나가는 행태는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의석이 충분하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정권 재탈환이나 역전을 야당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석을 여당에게 몰아준 국민들 덕분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의 진정한 결과물은 무능하고 대안제시에 실패한 미통당도,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독점권력을 확보한 진보세력이 지난번에는 가면을 쓰거나 니들도 다 하지 않느냐는 식의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혹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굳이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대놓고 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때려잡을 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2008년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벌인 부정부패와 반대파 억압. 그리고 무조건적인 독주를 그대로 민주당이 벌이는 꼴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물은 루돌프 폰 골덴바움이나 욥 트류니히트가 어떻게 자신의 국가를 말아먹었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다. 

덧글

  • 2020/05/12 09:1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5/12 09:4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김대중협정 개정 2020/05/12 10:00 #

    종미기독 세력은 지금도 삽질을 하고 있죠.
    개표조작설이라고...
  • 피그말리온 2020/05/13 08:04 #

    "독점권력을 확보한 진보세력이 지난번에는 가면을 쓰거나 니들도 다 하지 않느냐는 식의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뿐이다."

    이거 정말 와닿네요...
  • 흑범 2020/05/14 20:32 #

    "2008년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벌인 부정부패와 반대파 억압?"

    오히려 4대강 사업 온갖 마타도어로 휘둘려서 지지부진했고, 촛불 광우좀비들에게 놀아났고, 노무현 바로 안쳐넣어서 자살, 열사만든 그 무능력자 놈들이 반대파를 억압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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