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엄연히 동북아 게임체인저들 중에 가장 최약체이다(북한은 핵갖고 난동이나 부리는 갱스터지 애초에 게임체인저가 아니다)
2. 이런 나라에서 여론의 요구에 따라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3. 정 2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싶었으면 든든한 빽을 두고, 빽과 노선을 함께하고, 그게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를 얻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미국과 일본을 적대하는 게 정책일 수는 있다. 영원한 동맹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럴 거면 다른 선택은 한국이 진짜 미국, 일본과 맞설 만한 강국이 되거나 아니면 러시아, 중국과 혈맹이 되어 미국을 적대해야 한다. 우선 첫번째는 가능할 지도 의문이고, 가능하더라도 무슨 기술적 특이점의 선두주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대로 그 선두주자는 미국이고 한국은 2위그룹이므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두번째 선택 역시 가능성이 없는 게 일대일로 당시 이자놀이가 어떻게 진행됐나,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서방권 소속인데도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떤 난동을 부리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심지어 한국 학생들이 홍콩독립분자라며 초상권까지 침해하고 있으니 말 다했다).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홍콩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결국 미국, 일본과 손을 잡되 한국을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을 키우는 것 하나밖에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번 지소미아 보류는 결국 한국으로써는 자살 말고 다른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지는 성장동력을 재건할 방법을 찾고, 국민들 스스로 약소국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깨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도 물론 필요하나)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동북아 세계에서는 게임에 참가할 권리조차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다.
p.s 국력의 중요성은 유럽연합 내에서조차 국력의 정도에 따라 구제금융 과정에서 대우가 달라지는 걸로 알 수 있다. 같은 PIGS라지만 그리스가 받는 대우와 이탈리아, 스페인이 받는 대우는 확연하게 다르다. 나름 약소국을 존중하는 유럽에서조차 이런데 동북아시아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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