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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소미아 사태의 교훈 정치, 사회 게시판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 무능하고 썩었어도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 알고는 있으니까.

따라서 앞으로 국가 중대사건 뭐건 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결단은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 물론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소미아 사태는 그걸 맹목적으로 따를 때,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가를 제대로 보여줬다. 외교부와 안보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파기에 반대했지만 청와대 외교, 안보 비전문가들이 밀어붙인 점에서도 그렇다.

p.s 게다가 이 건은 국민의 뜻도 아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망하건 고립되건 일본에게 피해줄 정책은 다 밀어붙이라고 하지 않았다. 설마 동반자살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저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에서 보듯이 당당하게 일본의 일방적 압력에 당당하고 현명하게 맞설 방법을 찾으라고 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라고 포장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과 아시아권 전근대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 좀 하고. 


덧글

  • 여우 2019/11/05 05:46 #

    원래 외교 안보 분야는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국가 기밀을 국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대 국가도 알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론으로 전문가가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공익의 과정설도 외교 안보 분야에까지 적용하진 않지요. 사람들이 알면 안되는 정보가 많은 분야이니 이 분야는 내부 접근형 정책 결정까지도 인정하는 분야이니까요. 다른 분야에서 내부 접근형 정책 결정을 했다는 말이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겠지만요.
  • Gull_river 2019/11/06 17:57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게, 86 이상 기성세대는 일본이 우리에게 일정 이상 패악을 부리면 동반자살도 용인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반농반진으로 우리가 월드컵 준우승해도 일본이 우승하면 일본이 예탈하고 우리 본선탈락 한것보다 못하다고들 하지 않습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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