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의 잡설 모음집

lusian30.egloos.com

포토로그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진짜 이유

http://www.kidd.co.kr/news/211408 

물론 그 누구도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케이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같은 조건이라도 경제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당장 석유는 커녕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리스가 베네수엘라만큼 망하지 않은 이유를 봐도 한국=베네수엘라 공식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비상식적인 정책이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피드백도 안되는 현상, 갑작스러운 유가 폭락과 셰일 혁명, 이전부터 취약했던 국가 인프라 구조 등등이 결합 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온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는 아니라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경제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전철을 한국이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위기의식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저 돈만 뿌릴 뿐이고, 그조차도 제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핵심 코어지지층인 페미니스트들을 달래겠다며 여성전용 1인 주거복지에 큰돈을 쓰는 등 주로 '지지율 유지' 에 전념할 뿐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일관계가 갈수록 긴밀화되고 한미관계가 약화추세인데도(물론 돈주면 일단 잘해주는 트럼프의 특성을 아베가 잘 캐치한 점도 한몫하겠지만) 그저 북한만 바라보고 있을 뿐, 대책이 없다. 이는 반미정책과 반대파 탄압 외에는 사실상 외교와 정치랄 게 없었던 차베스-마두로 체제의 특성과 일부 비슷하다.

사회적으로는 20, 30대 남성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남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현재 페미니즘이 지배적인 국가들조차도 한국, 스페인 정도를 빼면 진술만으로 아무 검증 없이 성범죄 유죄를 내리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키고 나서 유죄가 맞을 때 여성편을 들던지 말던지 해야 하는데, 한국 과격 페미들에게는 그런 상식조차 없다는 뜻이다) 한국식 과격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들이 핵심 지지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과없이 받아들여 출산율을 사상 최저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0.8명대로 떨어뜨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탈원전,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무작정 밀어붙이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약속을 뒤집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신뢰를 알아서 추락시키고 있다. 이 또한 핵심지지층만 먹여살리고 나머지는 외면하던 차베스-마두로 체제가 그대로 하던 짓이다. 

기술적으로도 4차산업혁명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들의 고군분투로 겨우 핵심산업만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의외로 잘 유지하고 있을 뿐, 대안을 찾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물론 이 점은 중국 못지않게 돈과 인력을 광범위하게 뿌릴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독일 등도 해당되는 점이며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나라들과 달리 지금 한국은 정부가 몇년 전 소위 적폐들처럼 통일대박론만 외치지 별반 대책이 없다는 점에 있다. 오죽하면 정부 개입을 꺼리는 자한당, 바미당 같은 '보수' 야당에서 대놓고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책 따위 전혀 없느냐고 일갈했을까. 이 또한 석유가 망하면 대책 있냐고 물었을 때 꿀먹은 벙어리였던 베네수엘라와 비슷하다. 

결론을 내리면 한국은 경제지표로나 정치, 사회적으로나 베네수엘라가 아닌 건 맞다. 그리고 설사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쳐도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물론 전쟁 안 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하던 행태를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보수 언론이나 정당에서 베네수엘라 발언이 자꾸 나오는 건 진짜 그럴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실패한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가느냐, 그럼 결국 한국도 위기에 처할 테니 방향을 빨리 바꾸라는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설사 GDP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고 쳐도, 현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 이탈리아나 아베 이전 일본처럼 성장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치명타를 입을 테니 말이다. 

덧글

  • 흑범 2019/10/26 20:43 #

    스페인,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 프랑스도 추가요.

    그런 나라들 아니면 아르헨,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같은 중남미권 같은 뭐 조금만 잘되면 들떴다가 무슨 큰 사고나거나, 올림픽, 무슨 대회에서 지면 침체되는... 그런게 반복되는 포퓰리즘 조울증사회

    아니면 소수의 특권가문과 치안부재, 젊은이들 해외로 노동자, 파출부로 팔아먹고 송금받는 동남아 국가같은 사회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한세대가 아작난 뒤 그 다음세대부터는 눈높이, 자존심도 낮아졌지만 의욕도 같이 사라진 일본같은 사회

    이중의 하나가 한국의 미래가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왕 망할거면 차라리 저 중 3번, 동남아같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다시 일어설 희망은 있으니까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