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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개인적 예상

1. 일단 문재인 체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들지만 별 수 없었다고 본다. 

물론 문재인 체제가 과도한 여성우선정책으로 인해(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언급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결혼과 연계된 안정된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는 것이다) 저출산을 10년 정도 더 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저출산 기조는 2000년대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홍준표나 안철수가 당선되어 과도한 페미정책과 여성 1인복지를 지양했다고 쳐도 10년 뒤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오히려 인구 규모가 큰 현 20~40대가 아직 사회 전반에 건재할 때 현실을 파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게 다행이라 볼 수도 있다. 

이후 정년연장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확대로 대놓고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3D업종을 전면 개방하는 모양새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건 자한당이 집권하건 바미당이 집권하건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아마 다음 정부가 할 일은 인구절벽을 인정하고 이민을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다고 대놓고 이민 받아서 1000만 만들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받는 이민자들은 적어도 20대일 텐데 20대(1990년대생)는 아직 인구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언급한 이민 수용 정책이 정식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그 방법론에 대한 논쟁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처음 시작은 문재인 체제가 하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정부부터 달라지는 것은 이들을 계절노동자가 아니라 아예 3D업종에서 종사하며 정착하는 새로운 한국인 집단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귀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되 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실정인데, 2020년대 이후 그 규모가 단기간 내에 수백만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하지는 않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비자 등 몇 가지만 적당히 손을 봐서 적정 자격만 충족하면 정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단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전제조건으로 '정착이 가능한' 수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고치면 가능한 눌러앉으려고 들 것이다. 특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의외로 현지 기준 중산층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20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체류자가 500~1000만 이상을 돌파하면 이제부터 정부는 외국인 정착민들의 표와 극단적인 고령화로 인한 사회 활력의 소멸을 근거로 삼아 외국인 이민정책을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게 된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면 국민여론도 결국 외국 이민자에게 호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마 이민을 '관리'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한국은 정식으로 이민국가가 될 것이고, 이제 남은 건 이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3. 그럼 이민자는 얼마나 들어오고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민자의 규모는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본다. 외국인 체류 인구의 규모는 2030년대 전후로 1000만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2000만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 규모를 전면 대체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2000만도 안 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의 인구를 4000만으로 유지시키는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된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개인적으로 순수 한국인과 외국 이민자+체류자+그 후손의 수가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들 중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사람의 비중이 장래 얼마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민자의 구성은 초기에는 노동자가 되겠지만, 갈수록 가족으로 바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집안의 가장이 먼저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공장 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아 정착하고, 그 다음 가족을 불러들이는 형태가 될 텐데, 정부가 이민정책으로 사실상 전환하면 이들을 1990~2000년대처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질만 적당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 물론 국민여론 때문에 다문화가족들 지원하듯이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정착을 돕지는 않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수준이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도 이민자가 인구의 8~10%가 됐다(특히 독일은 단일민족국가로 나치 트라우마 때문에 대놓고 배척하지 않을 뿐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방 공단 중심으로 중소도시 중에 일부는 외국인 이민자들 위주의 정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그냥 방치하면 거주지가 태국인,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인 이렇게 나뉠 것이고,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펼치면 뒤섞일 것이다. 

국적 구성은 개인적으로는 태국과 베트남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고 있다. 우선 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의 축적을 경험한 상태이고, 자국의 발전 가망이 없음을 잘 아는 상황에서 중산층들의 저출산과 해외 이민 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다. 즉 한국과 경제 규모만 좀 다르지 사회 분위기는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도 태국인 불체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 중 눌러앉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베트남인은 한국에서 가장 동화가 잘 되는 국가 출신인데 역시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하므로 한국 이민에 대한 열망이 강한 편이다.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 출신들과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출신들이 차지할 거고, 대만 출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한 말처럼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물론 한국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고 국가가 쌓아놓은 부가 있어서 최악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당장 2도 정도의 상승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데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돈 한푼도 아쉬운 적도 일대의 개도국에들에게는 미래를 빼앗는 요소이고, 또한 기후변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 막는 것도 무리고 기온 상승을 조금 늦추면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적도 인근 개도국들은 파탄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결국 국가를 버리고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난민의 규모가 수천만으로 급증하면 현재 EU에서 실시중인 난민 쿼터제가 전세계 주요 선진국/중진국 전체에 강제될 것이다. 물론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의외로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조금 느려지긴 했으나 지속되고 있어 이민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고, 또한 장래 한중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화교집단은 고국과의 연계가 상당한 편이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질은 괜찮은데 부담이 큰 편이다. 물론 정부가 대놓고 중국인 막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민자보다는 계절노동자가 많을 것이라 본다. 

4. 그럼 외국인 이민자들로 발생할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외국인 이민자들의 경우 불만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따돌림, 과로 등 직접적인 처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저임금을 비롯하여 열악한 생활과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일부러 피해 딴 데로 이사가는 한국인들의)은근한 차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며,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한국에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려고 불법체류까지 자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건 언제까지나 이들이 단기체류자이고 소극적인 차별조차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정착민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국 이민자들이 급증할 경우 벌어질 사회 문제는 미국의 흑인, 히스패닉 정착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간단하다.

미국 흑인들의 경우 현재 공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흑인 공동체는 미국 주류 사회와 암묵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경찰도 대놓고 흑인 차별 혹은 학대할 때나 잘리지 은근슬쩍 이뤄지는 배척행위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흑인들이 비자발적이라 해도 이민을 온 상태에서 백인들의 배척으로 동화에 실패한 뒤 자기들만의 집단 거주지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정착지에 사는 흑인들은 미국 사회의 사실상 2등시민이나 다름없는 신세이고, 모 다큐에서 만든 것처럼 '범죄가 곧 생활방식' 인 사람들이 많다. 

히스패닉도 사정이 낫긴 하지만 마찬가지. 그나마 흑인사회에 비해서 현대에 이민을 온데다 이들이 이민을 들어온 때가 대놓고 백인들이 타 인종을 배척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주류 사회와 반은 걸쳐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좀 덜한 편이지만 역시 집단촌에서 따로 사는 히스패닉이 많고 이로 인해 범죄가 곧 생활방식이 된 이들도 결코 드물지 않다. 물론 가정이 건재한 만큼 흑인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결국 미국 사회에서 이들 역시 2등시민이 되어 사실상 미국판 달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는 이들이 가난한 이유를 당연히 본인들 탓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민을 대거 받는다면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반응으로 보건대 실제 정부는 받기는 받되 지원은 적극 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지금은 오는 것도 막는다면 앞으로는 오는 건 안막을 것이나, 그 외에는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정착한 외국인 이민자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 3D업종 혹은 그에 준하는 저임금 직업에서 일하게 될 텐데 이건 대기업 취직에 실패한 한국의 30대나 조기실직을 당한 40대 이후와 같지만 중요한 건 후자와 달리 이들에게는 로또에 당첨되거나 유튜브 스타가 되거나 코인이 대박나지 않는 한 '사회 주류로 갈 기회' 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만 종사하게 되고 그래도 한국이 자국보다 나으니 결국 가족단위로 와서 정착은 할 텐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는 서울에서는 주로 달동네, 다른 지방에서는 저임금 산업 말고 이렇다할 직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쇠락해 가는 중심가가 될 것이다. 

즉 국가 곳곳에 이민자들로 구성된 달동네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한국 사회가 이들을 동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들은 국적은 한국인이되 사실상 한국판 2등국민이 된다.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거나 집단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내전까지 벌어질 정도면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특정 인종에 대한 배제 혹은 말살 제스쳐를 취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한국 정도로 개방된 나라에서 이건 곧 자살행위다) 이들의 거주지의 만성적인 빈곤과 교육의 미비. 그리고 이로 인한 치안 부재는 한국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일부 뷔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여자들에게 위험한 곳' 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달동네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증세로 이어져 기존의 한국인들에게 반감을 살 것이고, 또한 달동네 슬럼가에 대한 강한 공권력 행사는 그 자체로 이민집단이 공권력에 대해 가지는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사회 혼란은 지속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5. 물론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다. 

개인의 입장에서 저출산은 현재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안정 지향적인(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성차별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 있어 일단은 이렇게 정리함) 여자들이 어떻게든 결혼, 출산 모두 출발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드는데 그걸 충족할 만한 남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아이를 두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힘든 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건 맞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권의 경우 길게 보지 않고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최소한 30년은 기다리고 몇억은 아니라도 몇천은 들여야 성패가 갈리는 양육은 금은수저 또는 그 반대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면 기피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결국 국가의 목표는 지속성에 있고,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국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합리적인 개인들의 '행복' 도 결국 유지되려면 국가와 사회 구조가 유지되어야 가능하고, 그러자면 저출산은 자살행위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다고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해결책은 이민밖에 없다. 이민의 부작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모든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국가 체제의 소멸이 아닌 유지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심지어 그 문재인 체제조차도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보다는 국가의 유지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저출산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부는 이민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요구는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걸러내는 등 심사단계에 개입하는 정도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독일 등의 선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이제 이민을 수천만 받는 건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다. 이들이 한국의 2등 국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조차도 막을 수 없다면 2등 국민이라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아 중산층 진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PS. 참고로 여기서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했다. 다만 통일의 형태로 북한 주민들을 대거 이민으로 받는다고 쳐도 한국어가 먹힌다는 거 말고(이것도 메리트라 보기 어려운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처음부터 기초적인 한국어는 배우고 들어오고, 대부분 몇년씩 일하면 한국인과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몇년씩 지나도 못할 정도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합/불법 관계없이 걸러지기 때문이다) 결국 4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똑같을 것이다. 지금 탈북자 대우하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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