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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민은 받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야 한다. 사회잡학 시리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346730 

냉정하게 말해서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된다. 현재 청년층(특히 여성들)의 요구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현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페미정책으로 인해 남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면서 교제 횟수 자체가 급감하고 여자들이 해야 할 요구와 하지 말아야 할 요구, 불가능한 요구를 가리지 않고 해댄 결과, 원래 결혼/출산이 가능했던 남자들까지 혼자 살겠다고 때려치는 결과를 낳으면서 0명대로 급감한 측면이 크지만 그게 아니라도 1명대 초반이었으니 결국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인구 감소에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상황은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고령층의 숫자를 역피라미드형 체제에서 극소수의 청년층이 부양하는 구조는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하다. 설사 자동화 등으로 어느 정도 메꾼다고 쳐도 한계가 명백하고,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전에 국가 재정과 사회 구조가 먼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구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는 거 말고 답이 없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이들이 한국에 동화되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국에 가족 데리고 들어와 기꺼이 공장 노동을 할 정도면 이미 '한국 국민' 으로 살아가는 게 자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므로 모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깊은 중국인을 제외하면(실제 정착률도 대충 보면 태국, 베트남 출신들은 높은데 중국인들은 조선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돈 벌고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동화 의지는 충분하다고 보며, 다만 한국이 최선진국이 아니므로 이들의 자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뿐인데 이 부분은 교육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본다. 

P.S 개인적으로 이민 인구 유입은 의외로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 경제 성장의 사다리가 걷어진 지 오래고, 그나마 한국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궤도에 어느 정도 오른 덕택에 역설적으로 '인구 문제' 만 해결하면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 당장 한국인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이민가려는 이유가 최선진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사라지자 조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인데(문재인 체제라 이민이 급증한 게 아니라, 하필 문재인 체제 때 이게 명확해진 게 크다. 홍준표가 집권하거나 심지어 군부정권이라 해도 같은 상황이면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다), 개도국 입장에서 한국을 봐도 똑같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적도에 가까운 남아시아 개도국들의 상황은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나 결국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의 중상류층 상당수가 (가깝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나마 비슷한)한국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렇게 정착한 이주민들의 상시적 빈곤과 거주 지역의 슬럼화가 21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덧글

  • prohibere 2019/09/26 00:12 #

    답이 없죠. 외쿡인 배척하면 좆되는건 한국 제조업 밖에 없는데 제조업 망하면 한국이 뒤지는걸...

    근데 다문화 이런거 말고 원조 조선에서 잘했던것처럼 (문화적 방향으로다가) 강제 동화 이런 방향으로다가(.....)
  • 흑범 2019/09/26 06:39 #

    제조업 망하면 뭐 지가 쓰는 생필품이 하나둘씩 사라지는거 참고 견뎌야지요. 뭐...
  • 흑범 2019/09/26 07:00 #

    요즘은 또 비혼 1인 여성 복지 해달라고 땡깡부리고 징징대는게 확 늘었습니다. 근데 서울 석관동 잠실 천왕동 달성하양 경산 같은데 등에 여성전용 주택 대량으로 짓는다 하네요. 듣기론 가격은 시가보다 30프로는 싸다 합니다.
  • 스카라드 2019/09/26 16:12 #

    그저 희망사항이지만 다른건 몰라도 중공인과 아랍인은 받아 들이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차라리 러시아인이나 동유럽 사람들이 낫지요. 차라리 중남미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좋지요. 물론 모든 여건과 전개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ps. 사견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만큼은 받아들이면 안 될겁니다.
  • 흑범 2019/09/26 18:59 #

    중국인들을 안받았으면 좋겠음. 조선족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인, 태국인들 특히...

    게으르고 잔머리 잘굴리고 도덕관념이나 위생관념이 상당히 부족함.
  • 2019/09/26 19:1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흑범 2019/09/29 18:41 #

    비혼 1인여자들 지원해주면 안되는데, 현실은 이렇죠. 문재인 정권은 저출산 해결은 완전히 포기한듯 싶습니다. 1인 비혼가구 여자들 지원해주면 눈높이만 더 높아져서 결혼 안할걸요? ㅋㅋㅋ

    서울에 조성된 비혼 1인가구 여자 전용주택들입니다.

    http://www.google.com/am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76958

    http://mnews.joins.com/article/22014602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145#_enliple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2612.html#cb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78481

    잠실, 구로구 천왕동, 성북구 석관동 등에 현재 추진되고 있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북권에도 진행중인데, 경산지역하고 대구시 하양 같은데 또 여성전용주택을 만드네요. 말이 여성전용이지 비혼 비숙련 1인가구 여자들 퍼주는 정책입니다.

    http://m.yna.co.kr/view/AKR20190402116100053?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40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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