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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개념에 대한 판단부터 다시 합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3870 
(북한군 지뢰 밟은 하재헌 중사가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는 보훈처)

전상 : 적의 공격(지뢰 포함)으로 죽거나 다친 경우
공상 : 임무 수행중에 적의 공격과 무관하게(아군의 오발사고, 침투작전중 추락 등) 죽거나 다친 경우

한군은 애초에 남한측 군인들이 밟고 다치되, 천안함처럼 너무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민간인이 희생되면 곤란하니까 한두명 정도 사상자만 나오는 수준으로 몰래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더라도) 전쟁을 거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부상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북한군과의 저강도 전쟁에서 발생한 전상자로 보는 게 맞다는 점 또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보훈처와 전공상 심사위원들은 일단 전공상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하재헌 중사의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p.s 기사 막판에 나온 친여당 심사위원들이 헛소리 했다는 카더라는 일단 증거가 없으니 판단 보류. 

덧글

  • MoGo 2019/09/17 10:50 #

    저도 이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당했는데 공상이라는 개소리를, 군에서 판정한 걸 뒤엎을 수가 있죠. 저래놓고는 비난하니까 정권은 죄가 없고 국회에서 법 잘못 만든 거다 쉴드를 치더군요. 진짜 대가리 깨지는 것도 정도껏이지.
  • 無碍子 2019/09/17 11:35 #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람의 모습을하고 사람의 말을 하는 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봤습니꽈?
  • 버릇없는 꼬마눈사람 2019/09/17 20:07 #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대한민국에 공상인 것 같습니다.
  • 흑범 2019/09/18 07:02 #

    그러게요. 댓글 추천기능 없나요?
  • 헬센징 2019/09/17 20:56 #

    어떻게든 북한의 만행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그 정부 답네요.
  • 다채로운 표범해표 2019/09/19 06:26 #

    북선이 적이 아니면 전상이 아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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