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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듯.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475877&date=2019052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조두순 집이 피해자 집 근처라는 뉴스)

물론 조두순이 정말 교도소에서 확실하게 교화가 되어 새사람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면 사회가 받아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조두순 본인밖에 모른다. 

실제 알려진 것은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조용히 생활한다는 것. 최근 성폭력 치료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뿐인데 아동성범죄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가 거의 살인 대상으로 떠오르는 미국만큼은 아니라도 역시 최하급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른 재소자들에게 학대당하거나 철저하게 밟혀살지 않고 출소하는 것도 다행인 상황이므로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어 이 역시 교화됐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교도소에서만 조용히 지내다가 밖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킬 수도 없고 그런 법안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국민감정에 따라 대책없이 법을 바꾸거나 엄벌을 요구하면 어찌 되는지는 성폭력 무고 현황으로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조두순에 대한 교화가 아직 끝나지 않아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계속 성폭력 치료를 병행하면서 영국처럼 철저하게 감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p.s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과 만나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 개인적으로는 조두순 집을 아예 피해자와 수십km는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국가가 보조하고 신분과 인상도 바꿔서(사고 못 치게 감시는 계속하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 보이지만, 국민여론이 그런 데 국고 쓰는 걸 허락할 것 같지 않다. 

덧글

  • 제트 리 2019/06/17 00:27 #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대안이 될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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