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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사건이 계속 나오는 이유 정치, 사회 게시판

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처벌수위와 교화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로 이견은 있어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범죄 성립 조건' 이 선제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하는 건 당연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팔 흔들다가 여자의 신체를 스치고 갔다 치자. 물론 여자는 성추행이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민폐일지언정 성추행은 아니다. 극히 일시적인 접촉이고 그냥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는 지하철에서 떠밀리다 보니 우연히 여자의 신체를 자기 몸으로 눌렀을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는 성범죄 조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 

또는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며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여자가 증거는 부족하나 기억은 확실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언했기에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여자의 진술이 '사실' 로 명백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다. 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쨌건 CCTV에 보이니까 성추행', '여자가 증언하니까 성폭행' 으로 몰면 무고 사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성인지 감수성이건 뭐건 다 좋은데, 일단 사실관계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펜스룰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누명쓰면 그냥 끝났으니 다 죽이고 패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진짜 처벌해야 할 성범죄자조차 요즘 세태에는 유죄를 못 믿겠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오히려 옹호하고 실드치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덧글

  • 흑범 2019/06/01 16:56 #

    여자라는 지위가 무기가 될수 있다는걸 지금 최소 50 초중반대 여성들부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요. 이 비열하고 얍실한 클레이머들의 깽판에 당분간, 한동안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것 같더군요.
  • 2019/06/17 00:2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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