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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

http://bluediscus.egloos.com/7453861
(국적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디스커스님의 글)

일단 개정안이 그대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 의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 중에는 좋은 대학도 있지만 부실대학도 많고, 수도권 혹은 지방 상위권에 속하여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점이 3.5 이상이 있는 반면 교수가 아무리 잘 주고 싶어도 줄줄이 C학점만 받아서 2점대로 겨우 졸업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모두를 대졸자라는 이름으로 묶어 국적을 주면 이민자의 자질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 한국 대졸자도 많으니 외국인 대졸자의 국적취득 원칙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 대학 이상 출신으로 한정하자니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학 서열화를 정부가 대놓고 부추기는 격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석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도 아니고 대놓고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그 법을 같이 발의한 의원들이 무려 1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48642/
(법안에 대해 설명한 뉴스)

여기서 보듯이 한국의 인구 감소는 인구가 많으니 적당히 줄이자는 개념의 '감소' 가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물론 인구가 줄면 경쟁이 줄어서 편해진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남유럽과 동유럽의 인구 절벽에 처한 국가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봐도 말이 안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논외로 하고(인구감소로 취업이 편해졌다는 그 일본도 애초에 지금 일자리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고, 게다가 최악의 시기에조차 한국보다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아베가 늘린 게 없진 않은데 원래부터 취업이 쉬운 국가가 일본이었다), 인구 감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는 것은 결국 부양 부담을 키워서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당장 벌써부터 청년들이 기성세대 부양부담 문제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다가 대규모로 이민을 가는 판인데 오히려 그때는 더 심각할 것이다. 

물론 인구 자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독일의 난민 유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봐도 묻지마로 받는 이민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받은 소위 묻지마 이민자들은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사회 불만 집단이 되면서 프랑스인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흑인 계층은 별개로 해도 이민자들의 빈곤 문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즉 인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외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개인에게 직접 다가오기 때문에 이민자 전체가 가져올 효과보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정도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민자 받자는 놈들은 재벌들이며 노예 양산이 목표인 자들' 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대안없는 급격한 감소로 국가의 국력이 쇠퇴하면 국민들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계 순위가 떨어진다면 과연 지금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발 고립주의 파동으로 인해 한국의 안전을 외부에서 보장해줄 가능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한국은 2019년 현재 어떤 만화의 대사마냥 '자신이 가진 점수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것도 유럽도 아니고 동아시아라는 곳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벌충해줄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한국이 그 선구자인 것도 아니다(오히려 이것조차도 미국이 선두주자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대체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트럼프는 '이민을 관리' 하겠다고 하지 지금 한국의 정치가들처럼 이민 안받고 출산율로 버티겠다고는 안한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감소는 냉정하게 말해서 소위 일제강점기의 친일 부역자들처럼 외세에 빌붙거나 하와이 이민 등으로 각자도생에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한 한국에 남은 국민 개개인에게 아주 큰 불행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본인이 그냥 국가 쇠락의 불행을 감수하겠다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 말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이민을 가려받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다. 블로그의 댓글 중에 대졸자들의 이민을 원칙적으로 받되 정 자질관리를 하려면 먹고살만한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능력을 가진 기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커트라인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우수한 인력은 미국이 데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A급 인재만 미국으로 가고 끝이고 B, C, D급 인재는 고국에 남기 때문에 B급 인재도 데려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진출이 불가능한 D급을 제외한 B급, 심지어 C급조차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들이 데려가려고 안달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자질관리를 어느 정도 한다는 조건하에 이들을 받는 것조차도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인구감소 시점은 자연감소는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고 이민자도 현상유지 시 2029년부터 전체인구 감소다. 즉 이민을 가려받기가 갈수록 빡세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민 유입의 자질을 관리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이미 최상의 시점은 이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경악한 국민들이 미래에 이민을 묻지마로 받을 지도 모를 상황에서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오히려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하자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자격요건을 몇가지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국적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저 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저런 법안이 제출되고 발의자가 10명이나 될 정도로 한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책을 다들 알고 있고 이제 그 쪽으로 가도록 계속 국가 전체가 선택을 강요받는 쪽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김경진 의원은 단지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줬을 뿐이다. 물론 이번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으나(계속 재발의되는 걸 보면 법사위에서 여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비슷한 이민 수용 법안이 통과되고 독일, 프랑스처럼 이미 사회적 부작용을 겪은 국가들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P.S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 규모부터 한국과 차이가 큰 국가인데다 기술 및 경제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더 오래 버틸 여력이 있는 국가다. 게다가 출산율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0.9명대에 출산과 결혼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반면(한국식 페미니즘 자체가 비혼 비출산 비연애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1.45명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으나 결혼, 출산에 대한 의견은 혐오가 대세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급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고, 일본이야말로 한국을 인구붕괴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상황이다. 

덧글

  • K I T V S 2019/05/17 19:55 #

    중국인 들어오기로 인한 속국화와 인구감소중 전자를 강제화시키는 형국이네요...
  • 흑범 2019/05/22 07:31 #

    단순히 외모가 같다는 이유로 중국인, 조선족을 선호히는것 보면 문제의 심각함을 별로 못느끼나 봅니다.
  • 漁夫 2019/05/18 00:23 #

    http://fischer.egloos.com/4868672

    여기 붙은 리플만 해도 장난이 아니니 원안 통과는 아직은 불가능하겠죠.
    좀 더 의견 통일이 되려면 "너희에겐 시련이 부족하다"
  • 흑범 2019/05/22 07:36 #

    혹시 지금이라도 자살, 안락사 합법화 논의가 된다면, 고령화나 복지 충격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 이명준 2019/05/18 00:34 #

    이민을 받을려면 대졸자 이런것보다 한국화에 주안점을 둬야 해요 한국어의 구사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주거나 한국화를 시켜야 하는거죠

    상황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네로 하는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을 어떻게 한국인화 시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인화 과정을 국적 취득에 주요한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흑범 2019/05/22 07:34 #

    일본이야 1980~1994년 그무렵의 20대들, 그당시 대학생들이 주제파악 못하고 망상떨다가 이제 망했으니까, 그꼴을 지금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런거고요.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은 1,2차 대전때부터 군수품 제조 조달 노하우가 길게 축적되어서 고작 70, 80년대 군사정권이 강제로 움직인 한국의 기술력과는 비교가 어렵지 않은지?

    아니면 자살 합법화, 안락사 합법화 하면 되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던지...
  • 흑범 2019/05/22 07:34 #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노가다 일용잡부나 식당아줌마로도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중국인, 조선족보다는 차라리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이 낫습니다. 국민성, 적응력 문제면에서는 베트남, 필리핀이 저 중국인, 조선족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인종이 같다는 이유로 중국인, 조선족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 참피사냥꾼 2019/06/06 02:49 #

    공산당 치하에서 수많은사람들이 굶어죽은것은 게으른 인민들 탓인가요?
    위에서 뜯어가든 말든 굶어죽기 싫으면 일해야죠, 일해봤자 자기에게 떨어지는게 없다고 쟁기를 놔버리다니요. 그렇지않나요?
    차르치하 좆그지 농노시절에도 노오력해서 입에 풀칠했는데ㅠㅠ 요즘젊은것들은 배불러터져가지고 말이야!

    로마제국 은화순도가 씹창난것도 눈앞의 이익에 눈이먼 우매한 시민들때문이죠.
  • 2019/06/17 00:3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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