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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이 있으면 유죄인 세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8891

물론 성추행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추행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곰탕집에서 '성추행' 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흔한 성폭력 무고와 달리 이번 사건의 진술의 경우에는 여자가 처음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점. 진술이 일관된 점에서 보듯이 의도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함부로 논하지 않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할지도 모르는 사람 1명이 가해자 100명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단지 형량만 내렸지만 그조차 양형기준이 과하다는 이유로 줄였을 뿐이므로 무의미한 수준이다.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이건 성추행범 10명 잡기 위해 그 중 1명 정도는 무고해도 알 바 아니다. 여성들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니 희생하라는 강요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 남성들은 성추행 무고를 쓸 상황이 벌어지면 차라리 '그래 쳐맞아 봐라' 라면서 여성을 묻지마로 패고 폭행죄로 들어가는 길을 택할 지도 모른다. 왜냐면 성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여성들의 압력으로 인생이 망하지만 최소한 여성을 폭행하기만 한 걸로는 여성들이 인생 매장될 정도의 압력은 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정부가 대놓고 여성편 들면서 성갈등이 남성 대 여성+정부 단계로 심화되는 상황이면 최소한 누명 씌우려는 여성을 팼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성범죄와 달리 남성 집단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 테니 더욱 그렇다. 

덧글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9/04/26 15:25 #

    성추행 보다는 폭행에 한 표 던집니다~!
  • 2019/04/26 18: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명탐정 호성 2019/04/26 18:37 #

    권인숙 사건 판결문도 사실 그런부분이 있긴합니다
  • 흑범 2019/05/22 07:28 #

    운동권들 보면 아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물고를 내거나 연좌제 적용하는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인하긴 해도...
  • 피그말리온 2019/04/26 23:06 #

    요즘 판결 나오는걸 보면 법과 이념이 섞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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