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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체제의 경직된 행동의 원인에 대한 간단한 분석 정치, 사회 게시판

이 글은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이익단체 혹은 압력집단의 존재 그리고 그 집단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정치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전제주의의 극한을 달리는 북한조차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김정은도 결국 평양 기득권층, 조선노동당 내 실력자, 조선인민군(북한군) 고위 장교단이라는 이익집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즉 이익집단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는 정치 자체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아무리 이익집단의 요구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이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떨지 정도는 생각해서 해야 하고,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지세력 내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만 임기가 지나고 부작용이 확인되면(과격한 페미니즘에 20대 남성들이 모조리 등 돌리는 사태 혹은 과도한 대북유화정책으로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함)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고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재인 체제와 그 이전 체제가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피드백' 이 문재인 체제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익집단의 요구를 마구 받아주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지 현 정부라고 모를 리 없다.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보는데, 문재인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1. 노무현의 죽음 이후 민주당 세력 내 과격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대북 유화파였고 중도 좌파에 가까웠으며 초기에는 반미감정 좀 가지면 어떠냐는 주장도 한 사람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미국의 반감을 샀고(물론 지금 문재인 체제가 처한 상황과 달리 당시에는 미국 자체도 좀 막나가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근본주의 성향의 부시 자체가 극단적 실용주의자인 트럼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국내적으로도 아마추어들의 독주로 위기에 처할 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소위 관피아들의 복귀) 미국과의 관계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이라크 파병) 피드백을 거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노무현이 2009년 이명박 체제의 전정권 세력 숙청과정에서 죽게 되면서 벌어진다. 이명박 본인이 후일의 문재인처럼 노무현을 감옥에 집어넣고 정치적 생명을 말살하려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건 결과는 그렇게 되었고, 신체적 생명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노무현의 지지세력인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우파 세력들의 좌파 말살 시도(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체제 시절 일부 인사들이 소위 좌파숙청을 시도한 것도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나 적어도 거짓은 아니다)로 받아들이면서 이명박과 우파 세력에 대한 증오를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명박 이후 자리잡은 건 정치적으로는 더 과격한 박근혜였다. 이 때문에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양측에서 모두 온건파가 배척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좌파에서는 안철수 등이 밀려나고, 우파에서는 유승민과 같은 실용주의자가 배척당했다. 특히 유승민이 밀려난 건 상상 이상으로 좌파의 과격화에 도움을 줬는데 이명박, 박근혜 체제가 좌파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 민주당에서 기존의 온건세력들이 힘을 잃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즉 민주당과 문재인의 과격화의 1차적인 원인은 우파 세력들의 정치보복에 있다 볼 수 있다. 

2. 탄핵정국의 교훈

일각에서는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은 탄핵당해 마땅해서 탄핵당한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가에 대한 탄핵은 민주국가에서는 그 탄핵의 대가를 온 국가가 같이 치러야 하고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무능하고 게으르긴 했지만 김기춘, 조윤선, 김관진 등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나름 제몫하는 인재들이 있었고 박근혜 본인이 게을러서 시스템 운영에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게 오히려 효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박정희 딸이라는 이미지는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결국 지지율에서 빠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게다가 무능하고 게으르다 쳐도 무능하되 성실한 정치가들보다는 나으며, 자칭 성실맨들이 나라 어떻게 말아먹는가 생각하면 쉽게 '갈아버릴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탄핵은 박근혜가 무능하거나 불통을 일삼아서, 게을러서,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왠 강남 아줌마(최순실)에게 푹 빠져서 국정을 넘겨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핵심(코어) 지지세력들을 외면하고 그들조차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어 등돌리게 만든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박근혜 말기 상황을 보면 '지지율이 4%' 여서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버림받았는데도 4%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은 게 신기할 지경이다. 즉 박근혜 탄핵은 '대통령이 막장이라' 이뤄진 게 아니라 '지지세력들이 없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통치를 그럭저럭 한 점은 다르지만)망한 이유만 따지면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업적을 남겨서 지지세력들을 늘리고 장기집권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 맞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그래서 20년 집권계획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체질 전환과 남북통일을 내세운 것이다. 그 정도면 20년 집권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게 가능할 리 없다는 건 당대에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김정은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통일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은 말이 좋지 실제로는 문재인이 언급했듯이 진짜로 임금수준의 대대적인 상향조정 등 대수술이 필요한데 그걸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영세업체로 구성된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게다가 여성들이 결혼과정에서 요구하는 걸로 볼 수 있듯이 국민들 눈높이도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정치집단은 집권에 실패하면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다. 문재인 체제라고 해서 목표가 없을 리 없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이 일단 지지세력이 등 돌리면 그때부터는 국회 주도로 탄핵도 가능해지게 된다. 물론 헌재라는 안전판이 남아있지만 현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대세를 기본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 국회가 탄핵을 강행할 지경이면 이미 국민들이 등 돌린 상황이라는 게 명백한지라 탄핵 인용을 피하기는 힘들다. 그럼 답은 뭐냐. 지지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단 정권을 지키는 것이 된다. 

3. 지지세력들의 성향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체제는 노무현 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다. 과격파들이 따로 뭉친 것이다. 온건파들은 전부 재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안철수처럼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군소야당의 지도층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 과격파들이라고 해서 지지세력들이 자기들 한 줌이라는 걸 모를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과격파 특성상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지지세력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리도 없으니 결국 그들에게 몰려든 세력들은 같은 성향의 과격파들인데 기존 과격파들까지 합쳐 대충 정치적 지향점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

과격 페미니즘. 운동권(기존 과격파 일부 포함). 에코파시즘.

당대 한국 사회 자체도 극단적 이기주의에 개개인의 생존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라 단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똘똘 뭉치니까 탄핵정국으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망한 틈을 타 40% 정도의 지지로 집권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렇게 문재인 체제를 수립했는데 그럼 이들의 성향이 어떻길래 지금 이 막장이 됐느냐를 설명해야 한다.

우선 과격 페미니즘은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 전체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에서만 대세인 페미니즘이다. 과거 어머니 세대들이 여성단체를 결성하면서 과격화된 뒤 2세대가 그 주장을 이어받았는데, 여성집단 특유의 내부 과격화, 적폐몰이, 이득 앞에서는 도덕이고 뭐고 내팽개치는 특유의 떼쓰기를 거쳐(현재 여러 여성집단에서 온건파 여성들이 어떻게 매장당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페미를 자처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될 정도라서 비자발적 페미도 없지는 않다) 온건파들은 집단을 떠나거나 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초과격파들만 남은 상태에서(미국의 페미니즘과 달리 한국에서는 문재인 체제 이전에는 정치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들의 목표는 진짜 성평등이 아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소위 메갈, 워마드 류의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세력들의 주장을 다소 순화시킨 뒤 집단압력을 통해 사회 주류에 정책 시행을 강요하는 이들로 어머니 세대의 피해에 죄의식을 가진 중장년 남성들의 특성과 동년배 남성들의 생존주의 경향을 잘 이용해서 정책 반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모든 혜택을 가져야 하고 사회가 여성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보며, 남성은 사실상 준 노예로 취급해도 상관없다 여긴다. 다만 모든 남성이 그렇다고 했다가는 문제가 커지니까 타겟을 젊은 남성들로만 한정하고 겉으로는 성평등을 떠들어대는 것이다. 20대, 30대 남성들이 비록 좀 더 높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지만 금은수저들을 빼고 그 대가로 뭘 치러야 했는지는 이들은 관심없다. 

운동권은 이전부터 북한과 대화하자고 했던 대북유화파들이 아니다. 유화파들도 '북한 인권 문제, 핵개발 등' 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적이지만 대화로 풀어가자는 쪽이고 필요할 때는 제재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었다. 현 운동권은 이전 NL의 계승자들이나 대북 유화파들 중에 북한에 푹 빠진 반 종북주의자들로 이들은 북한 체제의 핵개발도 민족을 위한 것이고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중국으로의 복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물론 순수 친북세력들의 규모는 큰 편이 아니나 문제는 규모가 큰 친중세력들이 이들과 손을 잡고 잡고 '운동권' 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시절과 달리 문재인 체제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들의 요구 때문이다.

에코파시즘들은 무대책 탈원전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들도 과격파 중심이다. 서방 에코주의자들의 경우 원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화력발전소부터 폐쇄하고 원전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며 단지 원전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물론 원전을 폐쇄한 국가들도 있긴 있으나 적어도 이들이 주도해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이 원전폐쇄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에코주의자들은 원전조차도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고 믿는 초과격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책임질 의사도 없다. 이상주의자들에게 에너지 대란은 친환경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외 극좌파들의 영향력도 상당하지만 단일세력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지향도, 세력 특성도 애매하므로 일단 여기서는 제외한다. 즉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주 지지세력은 소위 과격파 추종자들을 제외하면 위 세 세력인 것이다. 

물론 이들 세 세력을 기반으로 삼는 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알고,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정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국민들 전체가 헬조선 담론을 외치나 반정부 여론을 형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이민가자 이런 마인드인 상황에서는 이들만으로도 정권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뭘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권은 유지할 수 있다. 제3세계의 독재자들이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권력을 유지할 리 없지만 그들에게도 핵심 지지세력인 군부, 기업인, 종교지도자 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4. 결과 

냉정하게 말해서 현 문재인 체제의 집권은 노무현의 죽음, 내부 과격화 및 시대 역행,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이들조차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정치판이 망가진 상황 등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민주당에서 극단적 반우파 과격세력들이 대세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과격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법이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적어도 대놓고 나대지는 못했을 것이다. 운동권과 에코파시즘은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 확실하고, 페미니즘의 경우 중년층들의 죄의식을 이용해서 이전부터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만큼 좀 더 세력이 커질 수는 있었겠지만 2030 남성들이 직접적인 분노를 느낄 정도로 막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정권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성평등을 넘은 남성차별정책은 비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소용 없다. 헬조선 담론이 정치권에 준 신호는 절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민. 그러니까 탈조선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모양이 됐다고 슬퍼했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겉으로만 언짢은 척하지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국민여론이 파편화, 정치 무관심이 심화되는 형태가 되면 그만큼 권력 유지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성향은 변하지 않을 듯 싶다. 이미 반대편도 대다수의 정치무관심 속에 슬슬 과격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한당 내부 문제이기는 하나 5.18 북한개입설 주장 같은 터무니없는 발언에도 지지자가 몰린 것. 반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과격 남성주의 커뮤니티들이 지지세를 확보하고 여성에게 잘해주는 남성들이 오히려 이전과 달리 배척되는 것이 그 증거다(참고로 일베의 경우 박근혜 몰락과 함께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 여겨졌으나, 문재인 체제의 독선적인 행태 속에서 오히려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일베를 살려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죽이려 들던 사람들이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대외정책이 한국 포기를 확실히 공언하지 않은 이상 어쨌건 한국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들 세력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기존 꼰대들보다 지원의 명분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페미니즘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에 반발하는 과격 남성우월주의 세력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에코파시즘은 그 반대로 개발지상주의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운동권은 대북강경론자들에게 숙청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 및 사회 구도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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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궁굼이 2019/03/18 12:53 #

    챙겨줘야할 공신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 흑범 2019/03/18 14:58 #

    민주노총하고 전교조의 지분만 해도 엄청날 듯...
  • 명탐정 호성 2019/03/18 12:43 #

    ㄹㅇ
  • RuBisCO 2019/03/18 13:13 #

    한가지 지적하자면 유럽놈들은 그놈의 에코파시즘이 더 끝내줘서 독일처럼 원전 뺀 자리를 외국서 수입하는 걸로 안끝내고 그래도 모자란걸 화력발전으로 채워넣는 곳들도 있습니다. 원조 답게 더 미쳤어요.
  • 흑범 2019/03/18 15:31 #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질 수록 인간의 사고력은 점점 더 퇴화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나인테일 2019/03/18 13:54 #

    언론 조무사 같은 곳들에서 주댕이나 놀리던 인간들을 실무자라고 꽂아놓고 얘네들이 정권 창출의 쉐어가 있다보니 똥을 싸도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런거죠.
  • 흑범 2019/03/18 15:00 #

    민주노총, 전교조, 페미 여성단체, 시민단체, 각종 환경단체 등등...

    역시 추대된 대통렁 답습니다. 여기저기 청구서 내밀 놈들이 참 많네요.
  • 2019/03/18 16: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3/18 16:0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꽤제제한 얼음왕 2019/03/18 20:42 #

    제대로 된 이익단체가 아닌 변질된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흑범 2019/03/18 21:16 #

    애시당초 시민단체 = 이권단체 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젠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는지...

    사회가 부패했거나, 군사정권... 아직 한국이 민주주의 초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점을, 군사정권이 악용했다고 한들, 운동권, 시민단체가 이익집단, 자기 이익 추구 집단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운동권 역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들은 이익단체입니다. 운동권이나 시민단체는 자신을 순수하게 희생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어떤 무흠무결의 초인적이고 숭고한 존재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게 우선입니다. 저런 사회적 종양덩이들을 도려내려면! 또한 국가를 초법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 역시 같이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 알토리아 2019/03/23 22:03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페미니즘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에 반발하는 과격 남성우월주의 세력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에코파시즘은 그 반대로 개발지상주의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운동권은 대북강경론자들에게 숙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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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고 있으니 장기집권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40대 여성들과 30~50대 남성들의 지지를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력을 잃을 일은 없을 겁니다.
  • 2019/04/26 18:3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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