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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일본이 날뛸 만한 원인제공에는 현 정부가 한몫했다고 본다. 사회잡학 시리즈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37854&date=20190201&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한일간의 전력 격차를 설명하는 기사)

물론 전력격차도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딱 2000년대 중반 한일갈등을 연상케 하는 게 현 상황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오히려 한일간 전력 격차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줄어들었고, 한국이 죽자사자 달려들 때 일본이 입을 피해는 오히려 지금이 더 커졌다. 

물론 한국이 일본인들의 분노를 살 정도로 정신나간 외교를 했다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대일정책 자체는 박근혜 체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박근혜 시절 미국은 '친중-반북-반일-비미' 4대 노선으로 박근혜를 정의했는데 현 문재인 체제는 여기서 중국과의 외교는 다소 거리를 두고 친북 성향을 가지게 된 걸 제외하면 미일외교는 달라진 게 없다. 물론 한일협정의 사실상 파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보나 이 또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법부 판결' 이라는 명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물론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여권 일각의 사법부 모욕을 보면 100% 불개입인지는 솔직히 의문이지만). 그런데 그때 아베는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대놓고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일외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렇게 날뛸 수 있는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한국의 전력 상승세가 생각보다 제한되고 있다는 점. 
2. 중국이 과거와 달리 무차별 팽창주의에서 미국의 제지를 받고 방향 수정을 고민중이라는 점.
3. 결정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의 동맹체제에서 계속 불신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대북 문제가 개선되니 전략을 바꾸자고 하는데, 북한의 태도야 그렇다 쳐도 이제 한국군의 새 주적은 중국이다. 물론 한국이 내부 역량의 약화로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을 막는 방식의 통일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건 확실하고, 그게 아니라도 중국 지상군과 맞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상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군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국민소득은 일본의 75~80%. 전체 경제규모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반면 일본은 인건비는 둘째쳐도 전력투자비는 해자/공자에 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군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키우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한국 해군의 전력이 일본 해자대의 30% 안팎으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으나 일본 입장은 전혀 달라진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1인체제로 전환하고 내부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편 미국의 봉쇄가 강화되자 외부 팽창을 제한하고 내부 문제에 전념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추세이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조어도(센카쿠열도)를 빼앗으려고 온갖 전략을 짜고 제2도련선까지 2020년 내 확보를 천명한 중국이었으나 지금은 딱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한반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확보에만 전념하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봉쇄망에 부딪쳐 팽창을 어느 정도 제한받게 되었고, 일본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상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내버려두는 것이 이익인 게,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일본은 호주와 더불어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타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이다. 물론 박근혜의 비미 정책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딱히 크게 반기를 든 건 없다. 그러나 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고 집권당이 공화당이라는 점. 그리고 하필이면 미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북/대중 정책에 있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게 그 모든 우호정책을 둬엎을 요소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력으로 김정은에게 자폭/비핵화 후 안전한 후퇴 보장 중 하나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정책이 나오거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 사례는 없다. 김정은이 그나마 대남정책에 있어 무차별 도발을 피하는 이유도 한국 자체는 우습게 보지만 도발시 트럼프에게 명분을 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일단은 미국의 노선을 따르는 게 맞고, 굳건한 대미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지지층인 운동권이 현실감각 없이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대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으면서(여기에 고령화로 인해 재산 상실에 민감해진 중장년층 압력까지 겹쳐) 대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인데, 현 정부가 바뀌거나 결국 운동권을 내치고 현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당장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한국 편을 들거나 적극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미-일-호 동맹으로 개편 후 북한의 중국 종속을 묵인하고, 한국은 대중국 완충지대로 바꾸자는 말까지도 나오는 판국이다. 

결론을 말하면 일본은 중국의 대외정책 변경으로 이전에 비해 군사력 투사에 여유가 생겼고, 한국의 대미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이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중국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포기하거나 홍콩처럼 말만 민주주의지 전부 친중성향 정당만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자체의 역량까지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발을 마음대로 해도 한국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뛸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자체의 역량 한계는 현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나, 대미정책은 개선이 가능함에도 운동권 지지세력을 의식해(하긴 이 정부가 과격 페미니스트들 못 때려잡는 것도 주 지지세력에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이니) 못하고 있으니 일본만 탓할 것도 없다. 한일은 적대관계는 아니지만 그리스-터키처럼 사실상의 준 갈등관계이고, 아베가 아니라도 이렇게 한국이 대놓고 약점잡힌 상황이면 친한파 정치인이 아닌 이상 누구라도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내부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역사적으로 잘못됐으니 되돌리자, 일본은 천년의 적' 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와 지지층의 태도를 감안하면 일본 내 양심세력의 압력에 따른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p.s 물론 지금 현정부가 죽자살자로 일본과 전쟁모드로 나갈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안우파가 집권하고 한국인들 대부분이 어차피 미래 따위 없는거 그냥 망해도 알 바 아니라는 '인랑' 영화판 같은 세계관이 아니면 그럴 일은 없다는 걸 아베는 잘 알고 있다. 보통 어느 정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끼리는 서로 붙으면 치명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은 하지 않고 결국 우세한 쪽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게임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번 한일 충돌도 결국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여 끝날 가능성이 크다. 

덧글

  • 알토리아 2019/02/01 15:56 #

    한국은 지상군 포기할 때가 되었죠. 전 국민 징집해도 중국군 막을 능력 없을겁니다. 어차피 출생률 저하로 인해 더 이상 한국은 50만 이상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복무기간 연장은 박정희 때나 가능했지, 요즘은 정치적 자살행위라서 그런 짓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코스타리카처럼 미국과 일본에게 국방을 거의 일임하는 방법도 슬슬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19/02/01 18:1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나인테일 2019/02/01 21:27 #

    전쟁이 나면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을 해야 할 나라가 자기 돈을 판돈으로 안 걸어놓은 상태에서 남보고 그만큼 내달라고 하는건 무리죠. 와꾸는 못 맞춰도 이 만큼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제스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동맹이라는게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마가린 2019/02/01 22:12 #

    송양공이 전략의 천재라고 느껴지는 발언이군요 ㅋㅋㅋㅋ
  • 바람불어 2019/02/01 23:42 #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는 게 무섭기까지함.
  • 알토리아 2019/02/02 00:52 #

    적어도 한국 국민들이 친중파 세작들에게 놀아나 반미주의, 반일주의에 경도되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저출산과 인권 의식 강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인데, 더 이상 지상군 50만에 목맬 수는 없는 겁니다.
  • 2019/02/02 09: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스카라드 2019/02/02 09:10 #

    육군을 포기한다고 해서 중공에게 굴복하고나 속국이나 행정구역 조선성으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한 아메리카군의 숫자는 20만명 이상으로 증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메리카+한국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겁니다. 여차하면 일본 자위대든지 자위군든지 파병할수 있게 해야지요.

    한국군은 이스라엘군처럼 효율적인 운영체계와병력 구성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통일도 안 할거. 북조선을 공백구역으로 중공이나 저지해야겠지요.


    ps. 물론 문석탄과 더불어 종북당 100년 천하에서는 불가능한 꿈이겠지요. 2만 몇천며의 주한 아메리카군도 쫓아내려고 하는 판국인데.
  • 알토리아 2019/02/02 10:10 #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32만 명이랍니다. 남자아이는 16만 명이죠. 징집 기간이 18개월이니, 2040년쯤에 한국군은 기껏해야 24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군 육해공군이 다 나와야 하는 거고요.

    머리 속에 박정희가 들어있는 꼰대들마냥 복무기간 연장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개수작질만 안 나왔으면 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 제트 리 2019/02/02 00:30 #

    일본은 시기를 잘 만난 거 같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 까요?
  • 공손연2 2019/02/02 03:22 #

    그냥 징용재판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명탐정 호성 2019/02/04 11:22 #

    위안부 합의를 안 지킨것도 포함
  • 흑범 2019/02/04 12:09 #

    자발적으로 간 것과, 같은 한국놈에게 속아서 팔려간 것조차 일본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니 뭐...

    그런것으로 평생밥벌이 삼은 개86 운동권들만 중간에서 알박기 제대로 했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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