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의 잡설 모음집

lusian30.egloos.com

포토로그



개인적으로 보는 저출산 기조의 특징 정치, 사회 게시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056853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실제 '삶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써 여러가지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은 이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왜 눈이 높아졌느냐, 그리고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북유럽 같이 눈이 높아졌는데도 출산율이 높거나 인구감소율이 낮은 국가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대략 짐작은 가능할 것 같다.

기사 내용 자체는 여성빈곤과 관련된 거지만 근본원인은 능력부족보다는 과도한 사치에 있고, 그 조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사치를 하는 여성은 클래스(외모라던가, 성격이라던가)에서 1번째가 아니다. 그렇다고 중하위권도 아니다. 대부분 2, 3번째다.
2. 세컨드, 서드(일단 이렇게 부른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녀들은 대부분 화려한 연애 경력이 있고 자신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다 해준다.
3.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유아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클래스 이상으로 과도하게 평가받은 여성들은 나이가 들고 자기 힘으로 헤처나가야 하는 시기에도 눈을 낮추지 못한다. 
4. 결국 자기 돈으로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려 들다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국은 2019년 현재 1인당 소득 수준이 33,000달러 수준인데 이는 이탈리아 정도의 국력과 생활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수준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누구 말마따나 중진국은 아닌데 선진 국가 대열에 있어서는 인구 대국들을 기준으로 봐도 좋게 말해야 세컨드, 나쁘게 말하면 서드 정도라는 것이다. 퍼스트는 서방의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이고, 세컨드가 일본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이며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서드 국가인 것이다. 개도국 시절처럼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퍼스트만큼 대우를 받지도 못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왜 이 나라는 이런가 하는 인식. 즉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두 가지를 더 보태고 싶다. 바로 소통이 안 되는 내부 시스템(특히 직장)과 인터넷 및 해외 유학 발달이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개판이라고 하지만 19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개선됐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인 소통 부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건 직장이건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불만이 쌓여가고 그럼 국가 자체에 대한 충성심과 재생산 의지도 떨어지는 게 사람인데, 이게 사회 자유화가 시작된(전두환 체제 하에서는 중산층의 증가를 감안하여 정치적으로는 억압이 여전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전보다 훨씬 풀어주는 분위기였다) 1980년대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다. 

물론 이것만이라면 한국의 출산율이 0.9명을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인 게 바로 인터넷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를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저출산은 0.1~2명 이상 되지 않았다고 본다. 경제난이 있었다지만 국가 몰락 시기 스파르타인들처럼 몰락이 극심했던 것도 아니고, 외환위기가 국가부도로 이어져 중산층이 전면 붕괴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 자체는 3년을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돌아가는 꼴은 외환위기가 아니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기 1998년 당시의 출산율은 1.4명. 그 뒤에는 1.45명 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당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난과 그 이후 비관론으로 인한 감소로 보는 게 타당하다. 

문제는 인터넷과 해외유학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출산율과 애국심에 있어서만큼은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게 비슷하게 서드권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더 저출산이 극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해외유학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결과 해외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한국 사회는 이 모양인데 미국, 독일, 스웨덴은 자유로우니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그렇잖아도 큰 사람들의 반감이 더 커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해외유학 자체는 큰 돈이 들어가므로 서민층이 할 수 있는 사치는 아니고, 1990년대부터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이다. OECD 평균과 한국의 비교 같은 자료가 그냥 나왔을까? 아니다.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고 그걸 검색해서 한국 사회와 비교하자니 선진 경제 대국들은 다 저렇게 잘 살고 사회도 잘 돌아가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현지 적응에 더 무게를 두고 단순히 시궁창 같은 사회를 혐오하는 경향이 짙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경향이 본능적으로 강한 여성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답이 없는 시궁창이므로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거나, 갈 수 없다면 그런 남자를 만날 때까지 결혼, 출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본인들의 스펙은 그렇다쳐도)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장 남녀 결혼관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결혼 기피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적정수준의 남자가 없어서' 이다. 그 적정수준이 누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2000년대 이후의 극단적인 초저출산이다. 상식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인 위기상황(브라질의 소두증 유행 등)이 없이 그 어느 나라도 1.4명대에서 갑자기 1.1명대로, 뒤이어 0.9명대로 내려가지 않았다. 물론 0.9명대 출산율이었던 국가가 더 있긴 하지만 싱가포르나 대만은 이전부터 1.1명대였다가 내려간 거다. 한국처럼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된 국가는 없다. 삶의 질이 하락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도 없고, 일각에서는 취업난을 말하지만 애초에 취업난이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건 2018년부터고, 그나마도 정부 정책 문제라 바꾸면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딱히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하기 어렵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질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다. 진실은 간단하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민 전반적인 합의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과대포장하고, 과대포장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 그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시 정리해 보면 원래부터 저출산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사회 비관론과 겹치고, 보태서 인터넷이 발달한 뒤 이 비관론이 서구 선진국과의 비교로 이어져 더더욱 극단화되면서 현실과 괴리되는 과대포장된 헬조선 담론이 나타나고(현 한국 사회가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게 절대 아니다. 헬조선이라 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서드, 잘해봐야 세컨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과 결합하여 상호 증폭작용을 거친 끝에 한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으니 대를 이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집단 포기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적 저출산 해결책이 20여년 간 이뤄졌음에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체제에서 방법을 바꾼다지만 달라질 건 없다. 세컨드도 아니고 서드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국민들이 원하는 퍼스트로 '당장' 올릴 방법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 잘난 여성우대정책도 '그래 이렇게까지 우대해주니 애 낳자' 였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됐을 것이다. 현실은 비혼 비출산을 외쳐대면서 여성배려를 이용해 체제 내에서 단것만 빨아먹으려는 이기적인 일부 여성들에게 악용되기나 했을 뿐이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유학파들이 보내주는 정보는 선진국의 모든 진실이 아니라 일부만을 말해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의도적으로 찾으려 하는 게 아니고서야 미국 슬럼가나 일본 넷카페 난민촌이나 영국 지하철 노숙촌, 프랑스의 빈민가를 누가 보여줄까? 한국에 사는 중국이나 동남아 유학생들도 달동네는 안 보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한국의 저출산 기조가 더 심각한 이유. 두 나라는 EU로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서유럽 선진국들에 대한 환상이 적다) 이렇게 한국은 마이너스 카드까지 다 내밀고, 선진국은 일부 카드를 숨기고, 그렇잖아도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데 수싸움에 필요한 카드까지 제한적이니 이건 게임이 안 될 수빆에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확실한 건 적어도 '국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책' 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덧글

  • 하얀어둠 2019/01/02 10:36 #

    외국 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한국이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지 알고 돌아올텐데요. 제대로 안하고 온 사람들이나 한국 무시하죠.
  • 킹오파 2019/01/02 11:07 #

    뭔가 오해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에서 노인 장애인 병자는 국가가 아닌 교회와 성당에서 빈민 구호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하지 않았었죠.

    전 세계가 20세기 초반 미국 유럽으로 되돌아갈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2019/01/02 11: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1/02 11:4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흑범 2019/01/02 12:39 #

    앞으로 한 20~25년 정도 길어도 30년 정도면 알아서죽게 될 인간들이니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끽해봐아 저들 평균수명은 본인들 나이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대부분 인생 쫑날 듯..
  • 참피사냥꾼 2019/01/02 23:16 #

    결국 결론이 된장녀에 노오력 의지드립이라니;
  • 알토리아 2019/01/02 23:42 #

    추가로, 유교 문화에 대한 급진적 반동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통한 부계 쪽으로의 승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것이 왜곡되어 내려오며 한국인들에게 피로감을 심어주면서 유교 문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게 된 것이죠.

    다만, 저는 이동준 기자가 말하는 정도의, 사치를 부린 끝에 결혼하지 않는 길을 택한 여성들이 과연 한국에서 몇이나 될지 의문이군요...
  • 흑범 2019/01/03 07:04 #

    과도기에 꿀만 잔뜩 빨고 결혼을 택한 여자들이 비교적 많죠. 지금 30대 40대 여자들 대충 1970년대생 1980년대생 여자들

    아예 지 애도 세금 나랏돈으로 키우려고 무상 무상하며 개진상 발악중인 것도 기실 이 나이대 여자들이구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