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교수의 20대 남성 반문정서에 대한 지적에 대한 비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72309

1. 성추행에 대한 전향적 판결에 대해

물론 진짜 성추행범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성 감수성을 보건 뭘 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실관계 확인' 과 '고의성 입증' 이다. 둘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성추행이라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지하철 성추행이 잡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눈물과 증언이 곧 증거라며 남성들을 마구 잡아넣고 있고, 이걸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여성들에게 힘만 실어주니 반감이 커질 수밖에. 성추행 무고에 대한 우려는 2018년 시점에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냥 팩트다. 

2 대체복무제 문제

냉정하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탓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헌재 판결 자체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쪽이라서 문재인이 설사 자한당 출신이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비판할 거면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도입하는가를 보고 나서 비판해야 한다. 

3. 일자리 문제는 표창원 교수와 개인적으로도 의견이 같다. 

4. 소통 문제

반은 동의한다. 소통 진짜 안 되고 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말 지금 정책이 양성평등이 되려면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은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들이 대놓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잘 지내지만 별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무도 그만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여성들이 병역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고 이건 그렇다 쳐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다. 단지 차별받는 게 있다면 기업 효율성에 입각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혹은 불이익인데 이건 차별 맞지만 애초에 현재 페미를 자처하는 현 문재인 지지 여성들은 비혼 비출산을 당연시하므로 이 부분에서도 딱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나 경찰 조직에서 남성들은 별다른 혜택도 없이 희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진짜 문재인이 양성평등을 하고 싶으면 정말 여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오히려 남성을 우대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능력/실적/근태 성실 주의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