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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율 방어를 포기했다면 결국 답은 이민일 수밖에 없는 듯. 정치, 사회 게시판

이미 옆나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출산율 감소를 사실상 막지 못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가지밖에 없다. 바로 외부에서 노동력을 끌어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출산율 감소가 10만 명대까지 예측(언제까지나 예측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45년 시점에 한국인 성인의 수는 19만 명에 불과하게 된다. 인간의 기대여명을 생각하면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게 정상인 수준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으나, 현실적으로 따지면 4차산업혁명이고 뭐고 인구 감소도 적당히 되어야지(5000만이 4000만 정도로 줄어드는 식) 과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동유럽. 특히 저출산의 선두를 달리는 불가리아 같은 국가가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가 전연령층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역피라미드식이라면 이건 세대를 이어 데미지가 누적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이미 문재인 체제 하에서 복지에 따른 세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전 정부들이 결과물을 뻔히 알면서 출산율 올리려고 돈을 쓴 게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민자 유입은 현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보건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뷔페미니즘 세력과 그에 저항하여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한 대안우파 모두 외국인 이민에 적대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현 일본과 같은 상황에다가 남성들의 실업문제까지 겹쳐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이 그걸 알면서도 단순 노동력에 영주권을 부여했듯이 결국 한국도 2030년대가 되기 전에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거나, 그나마 국민으로 만들겠다고 아예 가족이민을 받아버리거나(이들이 게토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 공장 가서 일만 잘하면 된다)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항상 그렇지만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은 그 자체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결국 초당적인 합의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P.S 겉으로 보이는 저출산 환경보다는 출산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관심 감소를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애를 낳고 싶은데 세상살이가 팍팍해서 안 낳는 거면 관심은 많을 것이다. 최소한 국제결혼이라도 늘거나 혹은 필리핀 등으로 이민간 한국 남성과 현지 여성 사이의 출생아가 급증했을 것이다(2010년대 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출산 자체에 대해 남녀 모두 관심이 없는 상황이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건 출산을 희망하는데 조건이 안맞아서 안낳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낳는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이 대세라서 자발적인 출산 권유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차우세스쿠식의 출산강요를 아예 정부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도 현명하다 볼 수 없을 것이다. 

P.S 사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이민정책만큼은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단 초기에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정착 불가 쪽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인도주의적 목적과 인적자원의 증대라는 명분으로 슬금슬금 정착시킬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북정책, 페미정책, 탈원전과 달리 이것만큼은 정권 교체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안이 없으니까. 

덧글

  • 킹오파 2018/12/11 11:10 #

    아니오.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장애인, 병자라도 한 푼도 안 주면 되요. 노인 복지 역시 마찬가지.
    노인이 되면 의료보험도 없애면 된다. 그럼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애를 낳고 아이에게 노후 부담을 맡길것인가. 아님 본인이 애를 낳지 않는 대신 자기 노후를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영원한 저출산도 영원한 고출산도 없으니깐요.

    저출산은 로마제국 말기에도 있었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영아 살해가 빈번했죠.
  • 무명잡설가 2018/12/11 11:16 #

    문제는 과연 뷔페미니즘이 시장논리에 순순히 자신들을 맡기겠냐는 것이죠. 이미 비숙련 미혼 독신 여성들의 복지에 신경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가 모성보호라는 미명하에 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보면 과연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맡겨서 출산문제가 개선된다고 쳐도 과연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날까 하는 것이죠. 기존 정부들이 출산율 증가에 목숨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인의 부족인데, 북한과 중국의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킹오파 2018/12/11 11:36 #

    역사 이래로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습니다. 헛수고 입니다.
    유럽내 이슬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도 간단함.
    꼴통 이슬람 넘들도 적자 장사 하긴 싫거든요.

    지금 이민 받아들여 봤자 걔네들도 다 꼴통 이슬람 처럼 그렇게 변해요. 적자 장사는 하기 싫은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안락사가 확산되고 있을까요? 더 이상 적자 장사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확산되는 거죠.

    이민으로 위기를 이겨내는건 환상이죠. 그랬다면 왜 꼴통 이슬람조차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라고 곰곰히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주한미군 있을때 빨리 빨리 이 조치 취해야지. 떠나고 나서 이 조취 취하면 늦음.
  • 킹오파 2018/12/11 13:24 #

    엄밀히 말해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것 장애인 병자 되는 게.... 국가 탓인가요? 왜 세금으로 먹여 살려요...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두 좋지만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자식 낳은 사람들의 수고를 무임승차 하는 건데... 자식 낳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평생 마이너스 장사해요.
    그럴 바엔 아예 안 낳고 자기 노후 대비하지.
    농경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나으라고 강요 안해도 낳았을까? 그 아이가 노동력이 되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니까 흑자 장사니까 강요 안해도 마구 마구 낳았지. 지금은 낳아서 키우는게 손해인데 사람들이 왜 낳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 알토리아 2018/12/11 23:18 #

    대한민국은 극심한 성별갈등도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국가의 자발적인 멸종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한국은 극단적 유교문화권으로서 입신양명에 대한 의식이 강한지라 일본의 마일드양키족 같은 사람들도 별로 안 보이고 말이죠...

    * 미혼 독신 여성들에 대한 복지 확충은 오히려 저출산 해결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단순히 여성 표 때문에 이런 저주받을 정책을 대놓고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현 정부는 정말 저출산 대책 포기한 거 맞아보이네요.
  • 무명잡설가 2018/12/12 00:22 #

    북유럽의 경우에는 미혼 독신여성들이 싱글맘을 자처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습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이 보조금으로 생활하기 위해 그런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무자녀가 대세가 되지는 않았죠.

    여기 여성들의 마인드가 북유럽이나 영국이라면 여성 밀어주기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반대라는 데 있습니다.
  • 2018/12/13 00:4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흑범 2018/12/16 16:50 #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어째 중산층, 혹은 어느정도 소득과 학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홍보되고 있다, 지원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삶의 기준이나 삶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더 적은 계층들에게 애낳으면 돈 팍팍 퍼주는게 출산율 늘이는 길일텐데...

    지금 20대 라고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나 달동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지방대는 커녕 전문대도 못가고, 고졸...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가거나 공장 가거나, 몇년 돈 모아서 가게 차리는게 보통입니다.

    지금 20대인데도 지방대나 전문대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층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저출산 지원을 해준다면, 출산, 인구 바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지금 30대 중,후반~40대 초,중반만 해도 웬만하면 다 지방대나 전문대라도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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