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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는 가능한 혹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병역거부 처벌 찬성론자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병역거부 인정 이후 자칭 병역거부를 하는 실질적 병역기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점이었다. 좋은 대우를 해주는 모병제 군대조차도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가고 싶은 사람이 드물어지고 나빠져도 장기복무가 어렵고 되더라도 굉장히 고된 직업이라(장기복무가 쉬운 특전사에 남는 부사관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된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잘 안 가는데 징병제라면 말 그대로 볼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차라리 현역을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엄격한 복무 제도를 운영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 유럽의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투입됐고 심지어 종교계와 사회복지 쪽 사람들이 징병제 폐지를 반대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남들 안 가는, 군대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전문적인 교육까지 받아야 하면서도 의무복무라 돈도 받지 못하는 일에 군대보다 더 오래 복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병역거부를 인정했다는 소리다. 즉 병역거부의 신념은 인정받되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도 당연히 군필자가 더 우대받긴 마찬가지다. 단지 한국처럼 감옥에 보내서 대놓고 전과자를 만들지는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대책도 답이 나온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 병사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격한 복무가 이뤄지고, 소집해제 후에도 실제 복무 혜택을(물론 면제자나 여자들보다는 대우를 해줘야겠지만) 현역 전역자들보다는 덜 받거나 훨씬 길고 힘든 기간을 거쳐서 동정론이 나올 정도가 된 뒤에야 동등하게 받도록 하더라도 병역기피자들이 대체복무를 고르는 것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보태서 병역거부 판정은 본인의 어필이 아니라 병무청과 법원이 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덧글

  • 炎帝 2018/11/02 09:14 #

    많은분들이 비무장지대 지뢰찾기를 추천하더군요.
  • 뇌빠는사람 2018/11/02 11:02 #

    정상적인 놈들이 정책을 짜면 그렇겠지만 헬한민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죠 ㅋㅋㅋ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국교가 될 겁니다...
  • 흑범 2018/11/10 17:05 #

    국교까지는 아닌 듯...

    하지만 남자들의 귀한 시간을 2년 이상 빼앗는 것에 비해, 그 보상이 너무 형편없고 열악합니다.
  • 소시민 제이 2018/11/02 13:05 #

    분뇨 수거병 36 개월 시키면 되겠네요.
    각 부대 돌면서 똥차 몰라카면 나뉘겠죠.

    이 정도로 하는데도 거부하겠다면 그건 여호와의 뭐시기라도 존중 받을겁니다.
  • 스카라드 2018/11/02 15:11 #

    6070세대 자제분들이 편하게 꿀을 마셔야 하는데 험한 일을 시킬리가 없지요.
  • 2018/11/02 21:0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흑범 2018/11/10 17:05 #

    급여와 휴가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과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으로 안 보낼 것

    그리고 여성에게는 병역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병역세 라도 징수할 것...

    이 정도의 조건들부터 충족한다면, 그 주장에 조건부 동의할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력이나 운운하는 그딴 군대라면 피할 능력 되는 자들은 피하는 것도 딱히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
  • 제트 리 2018/11/27 13:50 #

    저도 남들이 기피 하는 작업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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