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의 잡설 모음집

lusian30.egloos.com

포토로그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정치, 사회 게시판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소득보다는 남들이 가진 게 더 중요하다.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GDP로만 봐도 그렇다(사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냥 GDP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내가 1조 달러고 주변국들의 소득 수준이 2~3조 달러라고 치자. 그럼 전쟁이라도 했을 때 경제력 대결에서 이쪽이 최종적으로 진다고 쳐도 상대방도 재기불능이 되고, 열강들간의 대치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다른 한쪽이 그냥 갈려나가기 때문에 균형자나 캐스팅 보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그렇다. 이 두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며 종합 국력도 유럽 주요국들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두 나라가 균형자 혹은 캐스팅 보드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소득이 2.5~3.5조 달러고 두 나라는 1.4~1.8조 달러 안팎으로 어쨌건 독일과 비교해도 절반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거 저거 다 합치면 좀 더 격차가 벌어지긴 하겠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다. 당장 카탈루냐 독립 파동 당시 전유럽이 똘똘 뭉쳐 스페인 정부 편을 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스페인보다는 경제규모가 크고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인데 일단 이거저거 합쳐서 이탈리아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 중에 가장 격차가 적은 일본조차도 경제력 격차가 3대 1을 넘어 스페인과 독일의 격차보다 격차가 더 크다. 그나마 일본 상대로는 사생결단을 내면 상대에게 치명타는 입힐 수 있으니 그래도 캐스팅 보트는 할 수 있다고 치자. 러시아는 핵전력의 존재로 인해 종합 국력이 강한 편이기는 하나 소득수준이 워낙 낮고 유럽이 주전선인 만큼 역시 캐스팅 보트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중국과 미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종합국력 면에서도 크게 뒤지는데 소득수준의 관점에서도 각각 10조 달러 이상. 17조 달러 이상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기록한다.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국가들이며, 캐스팅 보트로써 뭔가를 추구하려 든다고 쳐도 한쪽 편을 드는 것에 따라 다른 쪽을 불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치명타를 입힐 수는 없다. 그나마 일본이 독자노선을 추구하기라도 한다면 동북아 유일의 미국 우방으로써의 가치가 좀 더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에 철저하게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조차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2강 사이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고 든다? 그저 코웃음만 칠 것이다. 그나마 미국의 이라크 개입으로 인한 개입 정도의 제한, 잃어버린 20년 째에 접어든 일본, 경제 규모가 아직 제한적이던 중국 등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던 노무현 시절에조차 캐스팅보트나 균형자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건 망상일 뿐이다. 한국은 종합 국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중견국이자 지역강국은 되는 나라이고 중견국들 중에는 상위권이 맞다. 하지만 '강대국' 은 아니며 지역강국이라고는 해도 5개 지역강국 중에 가장 약한 나라이자 일본과 더불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한 국력을 가진 국가다.

한국을 지나치게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무슨 유럽의 소국이나 이집트 같은 수준의 국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동북아시아 내의 그레이트 게임 참가를 인정받은 한미일중러 5개국 중에 가장 힘이 약한 것. 그리고 매우 재수가 없긴 하지만 게임 참여자들 중에 절대강자가 둘이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애초에 게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게임 참가자들 중 맨 먼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덧글

  • 유치찬란 2017/12/28 10:00 #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약소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야... 일단 인구랑 국토면적부터가 ㅠ_ㅠ .... 사실 일본도 캐스팅보트 역할 자체가 어려운 수준인데 한국이 나선거 부터가 문제죠.
    그나마 캐스팅보트 비스므리한 짓이라도 해볼 시나리오라고 하면 남한이 미국을 위해 미친듯이(연 10만 이상) 해외파병을 지원해서, 한국이 미국의 대전략에 있어 최중요 역할 중 하나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미국 자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인데, 이거 어차피 국민정서땜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니까요.(사실 경제나 정치, 외교 쪽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어서, 그나마 가능한거라고 찾고 찾아봐야 저런거... 사실 현재 미국 동맹국중에는 한국이나 영국 빼면 연 5~10만 이상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파병이 가능할지 계산이라도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전무한 상황이니까요.)
  • 궁굼이 2017/12/28 11:11 #

    그나마 북한이란 미친 개가 있고, 그 미친놈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나라라 끼워주는거지
    6자회담에 끼워준거가지고 동급 취급 받는건 좀...

    여기서 조금만 더나가면 북한이랑 대한민국이 같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4개국가가 다 좌지우지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할겁니다.

    뭔 얼어죽을 운전대야, 운전대는.
  • 알토리아 2017/12/28 12:15 #

    북한은 중국이 열심히 게임에 끼워주려고 하는 상태 아닌가요?
  • 피그말리온 2017/12/29 01:06 #

    일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미국에 붙어있는거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망상 중인거고요...
  • 담배피는남자 2018/01/07 12:46 #

    절대강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뿐임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