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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친중외교를 하는 게 굴욕이 문제가 아니다. 정치, 사회 게시판

개인적으로 약소국이 굴욕외교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보호 혹은 지원을 믿고 적대적인 강대국에게 막무가내로 큰소리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걸프전때 이라크가 증명했고, 2008년 조지아가 증명했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선공을 한 측면은 있지만)우크라이나가 증명했다. 즉 한국의 국익을 위한 굴욕적인 친중외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외교가 먹히려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해 줘야 하고, 또한 강대국이 들어줄 수 있는 외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가 생각해 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우가 개판인 거는 그렇다 치고, 한국에 요구하는 3불정책의 실체가 뭘까? 한미일 동맹 하지 마라. 미사일 방어체계 만들지 마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첫번째야 그렇다 치자.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도 있긴 하니까. 그러나 나머지 두 개는? 잘 알다시피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다. 즉 한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중국의 주권에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렇게 첫번째 조건부터가 안 먹히고 있다. 그럼 두 번째, 한국이 원하는 걸 중국이 들어줄 수 있나?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당연히 내부시장 개방과 한국에 대한 투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한 핵포기 유도 전략이다. 문제는 셋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내부 개방이야 하고는 있지만 심각한 빈부 격차, 중국 자체의 기술력 향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출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국 부자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안전 지대' 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는 그나마 제주도와 같이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머물고 있다. 뭐 이건 중국 탓은 아니니 그렇다 치자. 그리고 핵포기 유도 역시 중국 내부에서 북한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듯이 인식하는 의견이 주류이고, 또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친중이 되더라도 중국 체제가 원하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기까지 할 가능성은 없음을 고려한다면 UN 제재를 슬금슬금 무시하며 따르는 척만 하는 현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필수적인 국가라면 또 모르지만, 차라리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제력은 그 정도는 못된다.

아니면 반미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건 뭘 하건 전쟁만은 막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를 바랄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물론 이건 중국도 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중국이 아니라 냉전기 구소련조차도 방법 없다. 하다못해 소련도 쿠바에 대한 미국의 불가침을 조건으로 일체의 군사적 지원(실제 냉전기 쿠바에 주어진 지원은 '경제지원' 이 중심이었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핵을 모조리 철수해야 했을 지경이었다. 생존권 문제가 걸렸을 때 미국을 말릴 방법은 없다는 걸 그 소련조차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런 판국에 중국이 과연 미국을 말릴 수 있을까? 당장 중국 스스로도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고, 미국이 그 보복으로 북한 전역을 전략핵으로 덮어버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경 지대에 경보 시스템과 대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건 미국의 북한 공격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있다고 생각했다면 손만 빨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굴욕외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굴욕외교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존중할 생각도 없고, 한국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들어줄 능력도 없다. 대중국 굴욕외교를 통해 결과물을 얻었다면 문재인을 비판할 수 없겠지만 현실은 중국에서 무시당하고, 미국에게는 동맹구도에서 반쯤 배제당하고(물론 미국 정책상 문제도 50은 있지만, 나머지 50은 문재인 책임 아닌가?), 일본에는 그걸 이용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굴욕외교 한다고 욕만 먹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주변국 전체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덧글

  • 담배피는남자 2017/12/15 16:27 #

    일본은 뒤통수 칠것도 없어요. 한국이 걷어차버린거 줍고 있을 뿐이지...
  • 흑범 2017/12/23 19:31 #

    이성보다는 감성에 휘둘리는 인간들 비위 맞춰주려고 별 무리수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골수 NL사상 심취자가 아니라면...

    이명박은 그런 점에서 너무 이성보다는 감성에 휘둘리는 인간들 비위를 잘 안맞췄어요.
  • 유치찬란 2017/12/15 16:49 #

    그냥 이번 중국 방문은 목적없이 간 것 같아서...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는 게 문제죠.
    대통령 국빈방문이 아니라 대통령 국비방문이 된게 문제...

    뭐 욕먹는다거나 굴욕이라거나 그런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잘되든 안되는 목적을 가지고 가야되는건데 목적 자체가 안보인단 말이죠. 한류 연예인 만나러 가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중국시장 개방, 한국에 대한 투자,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 이 세가지에 대해 이번 방중에서 문재인이 하는 행동 자체가 거의 없는데요. 계획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방중 전 실무진 물밑접촉으로 뭔가 해결 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휴가 갔다 왔다 생각하는 게 편한듯요.
  • 피그말리온 2017/12/15 21:23 #

    굴욕외교는 아니죠. 왜냐면 이건 외교조차 아니니까...
    그냥 호구짓 하겠다는 소리...
  • 흑범 2017/12/23 19:37 #

    원래 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쇼에서 시작해서 쇼로 끝나니까요. 저들 NL집단은 무능력과 포퓰리즘 빼면 사실상 시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세력의 식민지라는 종속이론 빼면, 나름의 이념이나 경제관 같은 그런게 없거든요. 순 껍데기들이지.. 군사독재정권의 몰락 외에도 군사정권 세력의 후계자들까지 싹 멸절된 마당에 저들에게는 어떤 정통성 정당성도 없습니다.
  • 알토리아 2017/12/16 09:23 #

    중국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서 서울 집값의 폭등을 기도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틀어지면 중국에 있는 막대한 자산을 포기해야 하는 기업인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연령대까지 고려해 보면, 친중적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정부에 친중 외교정책을 강요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화 2017/12/16 09:33 #

    걍 뇌에 든 것이 없다고 이해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뫼 2017/12/21 13:18 #

    재앙이에요.
  • 흑범 2017/12/23 19:36 #

    친노무현 친문 NL들에게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비전, 대안도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유럽세력의 식민지라는 제국주의 종속이론이나 읊조리는 잉여 먹물 무능력자들의 집단일 뿐...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비전조차 제시못하는 돌머리 머저리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86 NL세대들이 오래 기득권을 차지하고, 지방은 지방 토호들이 활개치는 시궁창같은 사회로 변모해가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보통 40대, 50대에 정치 시작해서 3선, 4선정도 하다가 70중, 후반에 은퇴하거나 이런저런 시민단체나 이름뿐인 괴뢰단체의 단체장으로 가는게 보통인데, 저들 NL 86들은 피해망상에 아집에 도덕적 파시즘까지 곁들인 자들이라, 쉽게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전없고 무능한 것까지도 좋은데...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비전조차 제시못하는 돌머리 머저리들입니다. 곰도 재주가 있다더니, 86 NL들 꼴에 눈치는 빨라서 인기영합과 언론플레이에는 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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