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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했으면 이민을 가세요. 난민제도 악용하지 말고.


난민의 사전적 정의는

"본국에서 심한 박해를 정부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주류 사회로부터 박해 혹은 차별을 받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3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법적으로 탄압을 받고 주류 사회로부터 소위 치료니 뭐니 하는 이름하에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 대륙 국가라던가,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민주화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모 대륙 국가라던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목이 매달릴 위기에 처한 모 중동 국가라던가 하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도망나왔다면 당연히 난민 인정 사유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도 해당된다.

그럼 여기에 한국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탄압받는 국가인가? 아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가? 아니다. 물론 암암리에 차별이 있다는 건 부정 못하지만 이건 서방도 마찬가지다. 개종했거나 특정 종교 및 신념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국가인가? 전혀 아니다. 아니면 특정 출신을 이유로 법적 차별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회차원에서 당연하다는 듯히 박해하는 국가인가? 역시 아니다.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난민인정자가 꽤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유럽에서 난민인정사유는 신념적 병역거부자들 혹은 병역이 맞지 않아 꺼리는 사람들(예:동성애자)에게 아무 대안 없이 법적 처벌을 해서지, 징병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는 건 국가의 결정이며(물론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하지만) 따라서 거부자들에게 집총을 하지 않되 병역의무보다 긴 1.5~2배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해결될 사안이고 더해서 이들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들이 단순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한국으로 강제추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판에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을 한다고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에서 받아줄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이민자들을 왜 난민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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