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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해

조두순이 인간 쓰레기는 맞고 솔직히 피해자나 그 주변 가족들 입장에서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악용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페도필리아 성향이 의심되는 위험인물이 있다 치자. 아직 조두순처럼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 저지를 지 모르는데 이번 출소 반대 건이 현실이 된다면 '위험한 사람은 감금해서 범행을 막자' 는 주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된 곳이 바로 휴전선 위에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굳이 말 안해도 알 것이다.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다못해 미국에서조차 이럴 때는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이 여기 살고 있다고 팻말 붙여놓는 정도(그나마 전체 주에서 시행하지도 않는다)가 전부고, 그것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위험인물이니 주의하라는 경고일 뿐이다(그나마도 교정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들까지 매장시킨다고 말 많다). 즉 그를 다시 교도소에 넣거나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

결국 메리 벨처럼 사회 차원에서 계속 감시를 하면서 여생을 마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분류하여 어떻게든 '치료(말이 치료지 페도필리아나 사이코패스 치료는 무기한 격리처분에 가깝긴 하지만)' 를 계속하도록 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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