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절대 정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게 영향을 준 것도 맞겠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들의 발표물이라는 걸 보면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지나친 수준이며, 과연 한국인들이 미국을 전적으로 믿고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전쟁 나면 재래식 공격으로 50만 명이 수시간 내 사망한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근거자료랍시고 장사정포가 지상을 뒤덮고 등등의 주장을 하는데, 그 장사정포의 파괴력이 얼마고 한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고 민간인이 어디서 어떻게 맞아 얼마나 사망할 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그냥 북한은 대량파괴능력을 너무 충실하게 갖췄고 김정은은 정신병자라 북핵 타격하면 한국은 끝장 이런 식이다. 이게 말이 될까? 김정은이 정신병자면 미국이 진짜 분노했을 때 왜 정신승리만 해대고 있었을까? 정작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길 괌타격은 시도조차 안하고 군사적으로는 남한에만 도발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데 그 대안이랍시고 나와 있는 게 중국군의 북한 주둔 및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손떼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단 이건 같은 연구소에서 동시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국군의 북한 주둔? 북미평화협정?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체 핵개발이나 친중정책 중 양자택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자체 핵개발에 극력 반대하는 좌파진영 출신이니 결국 친중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고, 그 결과가 반미주의, 무대책 평화주의, 친중주의 등과 합쳐진 게 굴욕적인 한중합의다. 미국을 못 믿으니까.
게다가 트럼프가 아예 이들 싱크탱크를 무시하고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다면 모르지만, 현실은 중요 제휴국 명단에서 일본, 호주, 인도는 들어가도 한국은 비치지도 않는다. 지정학적 핵심인 호주나 한국보다 강력하면서 동맹국인 일본이야 그렇다 쳐도 동맹국도 아닌 인도가 동맹국인 한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놓고 언급한다면 과연 한국인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게다가 북한에 대한 태도라도 단호하면 좋은데, 지금 트럼프는 극우 인사들조차도 행동에 무게감이 없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하는 판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남베트남이나 대만처럼 버려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게 이상하다. 보수진영조차 미국 철수에 대비해 핵개발 준비하자는 말을 하고, 국민들의 과반수가 핵무장에 찬성할 지경이라면 친중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건 아니건 지금의 미국을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하다못해 원래라면 한-일이 적대적이고 미국이 말리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 일본이 한-미를 묶으려고 노력하고 한국을 어떻게든 동맹체제에서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이거저거 당근 제시에 미국도 달래려 할 지경이면 더 설명이 필요할까?
이렇듯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고, 북한에 과도하게 호의적인 태도, 지나친 친중행보, 탈원전주의 등으로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맞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덧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라 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앙 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즌 2이고요.
오히려 인도를 한국보다 아래로 취급하는게 정신 나간 건데요?
현재 상황은 미국이 알듯모를듯 한국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의리를 지켜준 부분들이 있다는걸 절대 말 않는 한국의 반미주의자/운동권/친중/친북들과 그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간 한국
민중들 대부분이 자초한 거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고...
당시 미군정 총사령관인 존 하지도 타 지역 장교였다가 갑작스럽게 차출되었을 정도로 한국 개입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가능한 한국에서 발 빼려 했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나마 이승만이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동맹을 맺고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맺은 거에요.
그러다보니 한국을 동맹국으로써 덜 중시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미성향 대통령들이 등장한 후엔 더 심해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