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의 잡설 모음집

lusian30.egloos.com

포토로그



한국 내 중국인 공동체를 이용한 중국 정부의 공작 가능성이 있을까? 정치, 사회 게시판

KBS 다큐멘터리 3차대전의 내용을 보면 발트 3국 내 러시아인 공동체를 이용해 러시아가 이들 국가의 교란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제한핵전쟁까지 치러진(전면핵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큐가 끝나기는 했다) 상황인데, 이걸 아시아 식으로 적용하면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국은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처럼 자국 내 외국 국적자가 대대로 정착하여 특정 지역에 집단 거주중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결국 이민자 수용을 배제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물론 비정규직 채용 금지를 결정하는 등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까지(물론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둘째치고 일단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도는 분명해보인다) 청년층의 처우 개선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국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이민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중국인' 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민자 받는 기준은 어디나 자국민의 반발을 생각하면

- 저임금 자리를 차지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오래 차지하지 않을 것(그래야 자국민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유지되니까)
- 현지 사회와 문화에 즉각 적응이 가능할 것(유럽 이슬람 이민자들을 생각한다면)
- 현지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의지가 강할 것(재이민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 인종적으로 지나치게 이질적이지 않을 것(자국민들과 분간하기 어려워야 차별 확률이 낮아지니까)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잘해봐야 중국인들 정도다. 베트남인은 적응 및 정착의지가 높지만 저임금 자리를 잠식할 공산이 크고, 필리핀인은 베트남인에 비해서도 저임금 자리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들이 그나마 가장 수용하기 쉬운 이민자들이다. 다른 지역으로 수용 대상을 확장하면 그만큼 성공확률을 줄어드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의 인구 유치를 고려하면 결국 중국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점은 한국 말고 미국을 봐도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아 그냥 손놓고 있는 남미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 평균적인 자질이 높은 이민자들은 중국 출신들이다.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이들이라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위 '고학력 실업자' 들이 다수라 미국에 적응하기 쉽고, 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지예산 들어가는 이민자들이다 보니 이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조건이 다르다는 것. 미국의 경우 중국인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보다는 히스패닉의 비중이 더 높고, 전세계적으로 이민을 받으며 이민자들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미국만큼 국력도, 스케일도 크지 않으며 그렇다고 소득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도 한 단계 아래다(2군까지는 아니고 1.5군 정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처럼 자질 따져가며 받고 인종문제까지 따지면 결국 중국인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평상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나 반드시 문제가 된다. 중국 사회는 세속적이므로 적응은 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동화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식 공동체를 형성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물론 코리아타운도 있긴 하지만, 결국 3세 이후에는 동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오히려 한국에서 계속 유출되는 인구가 코리아타운을 지탱할 지경이다) 이건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림동의 중국인 공동체가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 중심이라 까이는 거지 한국 곳곳에 이미 중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인 이민자가 불어나면 그만큼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소속감이 기본적으로 반은 중국이라는 것이다(대만 출신들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제외). 한국에서 이번 사드 파동이 그나마 큰 타격 없이 그럭저럭 수습되는 것은 이들 중국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 중국 정부도 한국을 아예 적으로 간주할 의지는 없기 때문인데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하듯이 중국이 한국의 일부를 병합하거나 한국을 무너뜨릴 의지를 갖고(물론 북한이라는 한중간 완충지대가 소멸되고 한국이 야누코비치 퇴진 이후 우크라이나처럼 확실한 서방위주 노선을 택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지만) 한국 내 중국인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중국의 지시에 부응하여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한국은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강하게 나가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 내 중국 공동체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단순 노동자 집단에 대한 통제를 이유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반세기 정도 지나서 이들이 한국에 뿌리내린 뒤라면 러시아가 발트 3국에서 하듯이 충분한 명분이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이면 한국의 인구 규모도 크게 줄어들어(2020년대에 이미 20만 명 대의 출생아가 예상되는 판이니) 중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텐데 그렇다면 한국도 발트 3국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핑백

  • deokbusin의 잡설 : 불법 이민자들을 처벌하자는 중국계 미국인들 2017-10-22 16:14:39 #

    ... 인들이 저런 주장을 하니 좀 떨떠름하다. 아니, 중국인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동화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면서(http://lusian30.egloos.com/2633167) 안에서는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도 자기 패거리라고 끌어 안고 끼리끼리 놀고 있다던데, 그런 소문이 도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합법 이민 ... more

덧글

  • Gull_river 2017/10/22 14:18 #

    중국인공동체를 명분으로 하기엔 귀화한 중국인은 한국인일 뿐이죠. 중국국적자는 추방하면 그만이고.
  • 2017/10/22 14:3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7/10/22 16:30 #

    중국과 미국이라면 몰라도 중국과 한국이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좀 먼 얘기라고 할까...
  • 2017/10/22 22: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10/23 00: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10/23 02: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흑범 2017/10/23 06:44 #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지금 20대들... 87,88년생쯤부터 90년대생들 대다수, 2002,03년 이전 출생자들이 40소리가 나올때 쯤이면, 그때가서 슬슬 고려될만한 일이 될 듯.
  • 마가린 2017/10/23 12:12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32201101
    가오리빵즈들은 알아서 고급기밀도 바치고 하는데 굳이 중국인을 쓸 필요가...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