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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가 박근혜보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답이 없는 것 같다.

바로 외교, 안보 정책. 그것도 2016년 이전 정책이다.

박근혜의 외교, 안보 정책은 친중, 반북, 반일, 비미로 압축된다. 즉 미국은 무시하고, 북한과 일본은 적대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같이 맞서고 북한도 고립시키는 방향이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수.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치가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은 전혀 답이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인지했으며, 후원자를 떼어내는 것은 지금의 북한조차도 생각할 법한 당연한 상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외정보에 어두운 한국의 특성상 중국의 실체에 대해 100% 알고 추진한 정책은 아니었다.

반면 현정부는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북한의 실체를 무시하고 대화를 떠드는 한편 또 800만불 지원을 하겠다거나, 북한의 핵이 너무나 명백해져 미국조차 핵무장 건에 대해 나름의 검토는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핵보유 추진을 무작정 배격하는 등(북한의 핵에 명분 준다는 이유인데, 애초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호구딜을 또 시전하고 있으며, 핵이야 그렇다 쳐고 사드부터 시작해서 '방어' 조차 중국이 난리친다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질 않나. 심지어 김정일 때는 당하지 않았던 무시까지 당하면서 저러고 있으니 그야말로 박근혜보다도 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저런 식의 정책을 당당히 밀어붙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물론 입만 떠들지 실질적인 행동은 안하려고 하고 괜히 트인낭질을 수시로 하면서 북한에게 먹이 주는 건 트럼프도 다를 거 별로 없긴 한데, 최소한 트럼프는 예전에 전정부들이 하던 실수 또 반복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보다도 못하다.

덧글

  • 2017/09/15 20:4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제트 리 2017/09/16 19:29 #

    이번 정부는 산 넘어 산이네요
  • 漁夫 2017/09/16 22:24 #

    최순실보다 못하죠 ㅎ
  • 레이오트 2017/09/22 10:05 #

    히피는 히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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