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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민사회로 갈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으려나. 사회잡학 시리즈


독일, 일본의 선례를 봐도 구인난과 높은 임금은 출산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이 입증된 만큼 결국 정부차원에서 이민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지경이 됐다는 건 이제 인위적으로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민은 막을 의향조차 거의 없다는 뜻도 된다. 그럼 수백만으로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것이지만, 현재 출산지표를 보면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과연 대책은 있을까?

덧글

  • 킹오파 2017/08/24 14:48 #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인구가 줄어들 수록 노동력이 딸릴 것이고 그렇다면 로봇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들(미국, 독일, 일본)등이 그 혜택을 얻을 것이라능.
    우리도 현실을 인정해야지 이민으로 모든게 해결할려고 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정부죠.

    그리고 저출산이 영원하지는 않음. 로마 시대때도 저출산이었지만(그게 로마 멸망의 한 요인으로 취급되는데..) 그렇다고 이탈리아가 영원히 저출산이었던거임? 아니잖음.
    사실 출산율을 올리고 싶음 간단함.

    우선은 대학 숫자를 허가제로 해서 별 시덥지 않은 대학들은 정리해서 진짜 싹수 있는 넘만 대학 가게 하면 사교육에 쓰는 돈도 무지 절감되서 출산요인이 높아질 거임.

    노인 복지 혜택 완전 폐지. 의료보험은 유지하되 연금은 완전 민영화 하고 돈 한푼 주지 말아야 함. 노후가 빈곤해서 수급자? 그딴거 없는 세상... 도래하겠죠. 하여간 미래에는 딩크, 독신, 동성애자는 늙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아이 낳은 사람은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고 그럼 땡...

    노후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데 왜 애를 낳습니까? 독신 딩크 및 동성애자가 고소득인 이유도 아이에게 투자할 시간과 돈을 자신에게 투자해서인데...

    젊어서는 애 낳는 사람보다 더 돈 잘 벌고 자기 시간 누리면서 살아.. 늙어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해줘...? 이런 상항은 애를 낳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바로 "복지국가"의 함정이죠.
  • 레이오트 2017/08/24 13:21 #

    하기사 전세계 인구 수를 지금의 2/3 에서 1/2 수준으로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심심할만하면 나오는 상황이니...
  • 킹오파 2017/08/24 13:35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로봇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 일본, 독일 애들 돈 무지 벌겠슴매.
  • 2017/08/24 13: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불별 2017/08/24 14:18 #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이 인기가 없어서 별로 안와요. 영어 안쓰는게 축복. 우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위주로 비자 열심히 찍어주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잘 적응하는 것 같고요.
  • 킹오파 2017/08/24 16:03 #

    그리고 그 출산율이 높은 이슬람 지역도 기독교 세력이 강한 유럽보다 출산율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음.(수치야 높지만...) 울 나라가 초고속으로 고령화 되었듯이 이슬람 지역도 기존의 기독교 세력이 강한 서구가 출산율 하락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하니 이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람 귀하기는 마찬가지이니깐요. 일본에서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잘 나갈때 주변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되었지 한국은 주변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가 무지 빠른데 물건 어찌 팔아먹냐고 궁금해 하더이다.
  • 알토리아 2017/08/24 16:32 #

    한국은 이민 대상국으로서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설령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적극적 이민정책을 수행한다 해도 알맹이는 일본이나 영미권 선진국들이 다 빼먹고 쭉정이 레벨 이민자만 들어올 것 같아서 위험하다 봅니다.
  • KittyHawk 2017/08/24 19:38 #

    어차피 한국이 바라는 급은 불가능하니 폐쇄적으로 가는게 낫습니다.(일본은 필요한 경우 외엔 안 받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8/24 23:49 #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우....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민사회는 필요할때가 오면 받아들여야죠.
  • 요원009 2017/08/25 13:35 #

    이민 경쟁이 일어나겠죠.

    이민 받으려는 쪽은 한 명이라도 더 똑똑한 사람 받으려 다른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낮은 자격을 요구할테고,
    이민 떠나는 나라 정치인들은 가지말라고 붙잡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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