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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 사회 게시판

이 글은 블로거 개인의 순수한 '의견' 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북한 핵을 무력으로 타격하자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핵을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차라리 중국을 엿먹이면서(사실 이게 가장 크다. 이전에는 미국 핵만 경계했다면 이제는 한+미+일+대만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핵전쟁 리스크를 각국이 동등하게 짊어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 허용(단 주권국가로 중국이 공인하여 핵보유에 대한 대책 및 시행 의지도 그만큼 한정적인 한, 일과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좀 더 비밀리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다.

1. 핵무장 이전

이스라엘과 달리 한, 일의 경우 국제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 탄두의 반입 등이라면 모를까, 수십 발 이상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미국이라도 숨길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 핵을 공인하면서 대놓고 한일 핵무장을 추진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 NPT가 북한 핵 보유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이상 핵확산금지체계는 이미 실패했고, 따라서 각국의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오히려 핵전쟁 가능성을 낮출 것이며 또한 한, 일의 정치권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이성적이고 전쟁에 대한 공포가 크므로 실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실제 핵을 먼저 발사하여 서울과 도쿄가 핵공격에 초토화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핵은 그저 창고에 처박혀 있을 뿐이라는 것.

또한 한일 핵무장 시 동시 추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차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시점에 NPT는 붕괴된다. 게다가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다고 해도 NPT가 붕괴된 이상 한국은 중국이건 러시아건 살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대신 통제체계를 도입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한, 일에 미국의 핵을 배치하고 발사권을 미국이 갖던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핵무장은 아니다.

2. 핵무장 규모 및 방식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을 주고 철수할 가능성은 있는데 두 나라가 아무리 자주파들로 가득차 있어도 핵 갖고 반미자주 떠드는 바보들을 뽑진 않을 것이다. 핵은 국가의 완전한 멸망. 그러니까 경술국치 직전에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을 멸망시킬 생각은 없다. 즉 재래식 군사력이 전쟁의 주축이 될 것인데 이는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일의 핵무장을 프랑스와 달리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핵무기 배치는 허용하되 파괴력은 500kt 이하로 한다던가. 미사일 사거리는 중국을 의식하여 베이징까지 닿지 않게 800~1000km를 강제한다던가.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SLBM 배치는 금하고 지상 발사 미사일만 허용한다던가. 정 안되면 인류 멸망까지 갈 가능성이 낮은 중국과의 핵전쟁은 그냥 방치하고 러시아의 핵심부를 핵으로 칠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북한을 말살하는 것까지는 막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일 모두 지상 발사체계로 한정하고 200발 이하. 전술핵 한정 그 정도에서 동결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핵무기의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해 소설 3차대전처럼 미국이 핵을 공여하는 형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경우 미국이 핵의 배치 및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이 한일에 비해서 더 극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프로그램의 비밀 지원과 같이 프랑스식 핵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미국이 대만의 각종 전략체계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 드는데 NPT가 붕괴된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핵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NCND로 일관하면서 중국의 타격을 피하려 들 것이다.

3. 중국, 러시아, 북한

일단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을 엿먹이기 위한 대책이냐, 아니냐' 에 따라 갈린다. 현재 트럼프 체제는 물론 공화당 자체도 상당히 친러 성향이 있고, 미국인들이 고립주의로 바뀌어 가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위협' 인 중국보다 차라리 문화적으로 그나마 유사하고 지역강국 노릇 이상이 어려운 러시아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단 푸틴이 이거저거 미국 내부에 장난질을 좀 심하게 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이 변수인데 이를 감안하면 러시아는 이 핵무장 허용 조치가 '러시아' 를 겨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의 핵무장이 한국+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여전히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미 본토 핵공격 위협으로 서울 핵공격이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을 차단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를 쓰는 것을 좀 더 주저할 가능성은 있다. 아마 천안함, 연평도처럼 소규모 도발을 유지하는 한편 대규모 전쟁 위협은 삼가면서 치킨게임 과정에서 한국 여론이 같이 핵전쟁으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좀 더 양보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의도 하에 여전히 끌려다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중국이다. 한일에 대한 지금의 위협은 미 본토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일(특히 한국)을 압박하여 가능한 것인데 핵무장을 하게 되고 특히 한국이 200발 이상의 핵을 보유하면 이런 위협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 한국과의 핵전쟁만으로도 중국은 핵을 얻어맞고 10년 이상 재건에 몰두해야 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NPT 붕괴 상황에서 미국이 핵보유 허용 이전 중국의 책임을 철저하게 어필할 것이므로 국제적 비난 역시 중국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일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북한 핵이 서울에 떨어질 판에 한국인들이 미국도 아니고 중국의 제재 따위를 두려워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중국은 정 한일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대신 자국에 가할 수 있는 타격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북한 핵 해체를 조건으로 한일의 핵도 철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4. 북한이 멸망하여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 이 지경까지 이르면 북한 체제는 사실상 영구 보장된다. 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망하건, 아니면 어떻게든 핵이 해체되면 어떻게 될까?

답부터 말하면 언제 망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사실 NPT를 해체한다고 쳐도 언제까지나 '핵무장을 해도 된다' 는 뜻이지, '핵무장을 지원한다' 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다른 나라가 방해하는 것' 은 여전히 용납된다. 미국이 한-일 외에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돕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핵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적성국의 핵개발은 오히려 NPT가 없으니까 더 집요하게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핵개발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북한이 핵무장 몇년 후 망한다면 그냥 한일의 핵무장도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으로 유지되는 곳이니 어차피 100% 필요하지 않고, 한국은 내부적으로 핵무장 찬성여론이 낮은데다 일본보다 핵무장이 더 어려운 상황이니 그냥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날만큼 지나서 핵개발이 수십 개 국가에서 진행중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한일 역시 살기 위해 핵보유를 계속해야만 한다. 게다가 이 지경이면 핵 싫어하는 유럽 국가들이나 주요 중견국들도 다 핵무장을 했을 테니(독일 포함) 핵통제는 이미 불가능한 레벨로 접어든다. 그리고 인류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다같이 죽기 딱 좋은' 시대로 가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했다고 폴란드가 살기 위해 모스크바에 핵을 쏘고, 그 직후 전면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단 테러리스트의 핵 획득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파키스탄처럼 핵관리가 답이 없는 국가들이 존재함에도 핵테러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물론 IS 같은 자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듯이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들조차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고 박멸에 앞장서는 실정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비행기를 빌딩에 때려박아도 보복 전쟁으로 끝날 문제이지만, 핵테러를 가하는 건 해당 이슬람 공동체 자체의 소멸 및 영구적 특별관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미국이 북한 핵에 그렇게 진저리를 치는 이유도 바로 4에 있다고 보면 된다. NPT가 붕괴되는 그 순간 핵도미노를 피할 방법은 없다. 설사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다 쳐도 문제인 것이, 한국에게는 러시아라는 선택지가 있다(그리고 러시아는 중국-미국의 세력 구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제안을 먼저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한미동맹이건 뭐건 나라 망할 판에는 중요하지 않게 되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국의 핵보유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한일을 합쳐서 핵무장을 시키거나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핵도미노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의 선택지가 충분하다는 것도 변수이다. 물론 핵확산으로 인하여 좀 더 선택지가 줄기는 하겠지만 '핵전쟁으로 나라가 망해도 좋다' 는 생각을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그 정도는 아니다. 즉 특정 국가가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여전히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전면핵전쟁 상황이라도 미 본토의 위치 특성상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국들 중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

5-1. 참고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유감스럽지만 아마 핵문제 해결 과정은 '한반도 고유 영토의 일부 포기' 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미국의 의지, 중국의 태도 등도 있지만 한국 내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 및 뭔가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고도 성장이 끝장난 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 역시 최악이며 군은 재개편에 들어가야 하지만 북한을 명분삼아 대군을 유지하다가 인적구성이 막장화되고(지금 현역판정 대상이 어디까진지 생각해보자) 여기에 더해서 장비 도입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일전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홍준표나 유승민, 안철수가 되었다고 해도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 물론 그 영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보건대 '청천강 라인' 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주권 자체라면 모를까 영토 일부 내주는 정도는 NPT를 위해서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선택지다.

덧글

  • 2017/06/30 14: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햇볕정책의 괴뢰 문 2017/06/30 15:04 #

    미군철수는 북핵포기로 이어지죠.
  • 유치찬란 2017/06/30 15:21 #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동북아는 대만, 일본, 한국 모두가 핵 개발 요이 땅 하면 핵개발은 3년 내 완료고, 미사일도 거리제한 없어지면 5~7년이면, 핵잠수함도 금방 완성할 국가들이라...
    경제력, 시장, 기술력, 인적자원, 여론 모든 측면에서 핵 개발 자체만 허가되도 개발 속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도 안되고, 정치적/외교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어마어마해서... 최소한 미국이 허가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핵도 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다 풀어주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풀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핵 가진거 하나로 재미들리면 이거저거 풀고 싶어지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핵이 실제적 외교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당장... 핵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장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태평양 해역 해양 범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핵잠수함 돌리기 시작하면 (미국과 같은 대양해군은 아니어도) 태평양을 끼고 있는 중동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난리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러시아나 유럽의 핵잠 돌리기랑은 비교가 안되죠. 일본의 핵 보유를 중국이 민감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정면충돌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핵잠까지 돌리기 시작하면... 아니, 대만이나 남한만 핵잠을 돌리려고만 해도 중국이 바로 국지전 일으킬텐데요. 레이더로 보겠다~ 이러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말씀하신대로 미국 입장에서야, 북한이 저런 일레귤러로 계속 존재하느니 그냥 북한 체제를 중국을 통해 붕괴시킨 뒤, 북한 중북부 자체를 중국과 러시아에 편입 시키고, 북한과 남한 사이를 미국이 실효지배하는 구조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어찌보면 미, 중, 러 삼국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거든요. 사실 한국에게도 가장 이상적이고...
  • K I T V S 2017/06/30 16:15 #

    도미노~도미노~ 도미노를 막을 방법은 백두산에 대한 애정을 뇌속에서 지우는 거뿐! $%^#$%$%&#@$^@#$#@^%#^#$%#%@# N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 봉봉이 2017/06/30 18:45 #

    하여튼 김씨 왕조 새끼들 땜에 이게 뭡니까....
    불태워 죽일놈들......내 군대생활 어쩔꺼야
  • jaggernaut 2017/06/30 19:27 #

    아직은 한국이나 일본 하는 모습을 볼 때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위협을 못느끼는거 같습니다.

    식민지 문제로 현재의 한일관계보다 더 사이가 나빴던 프랑스랑 영국도 독일 2제국이 떠오르자 바로 뭉쳤던걸 보면 말이죠.
  • 나인테일 2017/06/30 19:57 #

    잘 나가다 한가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 핵이 서울에 떨어질 판에 한국인들이 미국도 아니고 중국의 제재 따위를 두려워할 가능성은 없다."

    ....안 그렇더라고요.
  • 한숨 2017/06/30 20:07 #

    그러게요. 사드보복만해도 이 난리인데요. 그나마 일반국민들은 자존심때문에 발끈할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데 윗분들은 재벌들이 중국시장잃는다고하면 벌벌 떨 사람들이지요.
  • 제트 리 2017/06/30 21:11 #

    음......
  • 킹오파 2017/06/30 21:55 #

    이미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 가입했다는거 자체가 서로를 남이라고 인정한건데 한반도 고유 영토 포기론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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