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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렇게 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고, 그것도 어차피 언젠가는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줄어들 텐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데다 지금까지 돈 쓰고도 답이 없었음이 명백해진데다 40만명 선까지도 깨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민 수용이건 저소득층 밀어주기건 남북통일이건 발상 전환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니 말이다.

확실한 건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져 4,000만 명이 깨질 지경이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출산정책을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게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닌가?

2. 개인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다양한 문화라고만 하니까 이슬람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그냥 방임이다.


애초에 한국이 북핵문제에 있어 선택권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애초에 이 문제는 미국 본토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고, LA나 샌프란시스코에 핵이 떨어진다면 미국의 태도는 명백하다. 차라리 서태평양만 위험하면 한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소지가 있겠으나, 북한은 그 어떤 협상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 무조건 '미 본토 타격 가능 핵미사일' 을 보유하는 것만이 목표라고 우기는 게 북한이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살기 위해서라도 막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할 일은 '협의' 따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피를 덜 흘리고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P.S 한국을 무시했다고 분노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보수진영은 반일이야 그렇다쳐도 말이 친미반북이지 실제로는 친중정책 한답시고 중국 전승절 참석 같은 바보짓에다가 군 전력증강에 신경을 안써서 안보는 뒷전이고(국방부는 출생아 감소 대책으로 병력 효율화와 감축에 나설 생각은 안하고 전문연 폐지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반미친중이야 원래 했으니까 그렇다쳐도 개성공단 즉각 재개 같은 친북행위를 재개하자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게다가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치는 동북아 한정이지만 잘해봐야 거스름돈 수준이고,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한국 경제 피해의 최소화' 를 통해 주변 경제블록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 뿐인데, 미국 입장에서 그 이상으로 한국을 신경쓸 이유가 있을까? 

덧글

  • 제트 리 2017/04/28 08:38 #

    어떻게 보면, 한국이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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