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누리고는 싶은데, 희생은 하기 싫다는 점이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이다.
원전도, 화력도 줄이자? 좋다. 그런데 원전과 화력을 줄이면 이제 전기세가 인상되고, 여름에 더워도 좀 참고 견뎌야 한다. 산업 전기를 줄이면 된다? 효율은 높일 수 있겠지만 한국 특성상 한계는 명백하기에 결국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좀 더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해 여름 했던 걸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이다.
복지를 하자? 좋다. 솔직히 복지 수준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복지를 올리자면 세금이 높아져야 한다. 부자증세를 하자? 물론 증세를 하긴 할 텐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반응을 지켜보고 해야 한다. 안하면 미국으로 다 도망갈테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 특히 자칭 서민층(실질적 중산층)들의 세금이 미친듯이 올라갈 텐데, 복지를 위해 지금의 소득을 희생할 각오는 안 보인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 좋다. 그런데 2000년대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청년층들 인식이 이미 확 바뀐 상태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민을 받거나(동남아인 위주로 받을 예정이니 유럽처럼 될 가능성은 낮음. 차라리 미국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자동화를 적극 지원하면 기업의 국내 유치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신 일자리가 일시적으로나마 더 줄어들 것이고, 이민을 받으면 역시 일자리 경쟁이 일시적으로 더 격화되고 둘 다 사회 혼란이 뒤따른다. 희생할 각오? 물론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말자? 좋다.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걸로 이득 볼 지도 모를 극소수 빼고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자면 전쟁 옵션을 제외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의 희생이 필요하다. 북한의 노예가 되건, 중국에 굴종하고 그 대가로 북한을 받건 말이다. 정 아니면 북한을 아예 내주고 DMZ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국민들은 희생은 싫다면서도 또 북한 내주기도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글루스에서도 전쟁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까지 '자국이 전쟁터 된다고 환호하는 보수들' 이라고 왜곡하는 이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존재할 정도. 물론 전쟁 나면 도망갈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도 널렸으니 이해는 가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도망갈 데라도 있지, 국민들이 도망갈 곳이 있나?
사마의 말마따나 이 나라는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없으면 도망가고, 도망도 못가면 항복해야" 하는데 그저 아들을 보내 협상 시도나 하던 공손연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럴거면 그냥 처음부터 굴종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멜로스 말고 될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덧글
자연상태의 동물, 물고기, 곤충들이 어리석다 해서, 자연이 특정 동물, 물고기, 곤충들을 사정 봐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