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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회잡학 시리즈

여성들의 반발을 부른 어떤 저출산 해결방안

이거 쓴 사람은 결국 여론 반발 때문에 원종욱 센터장은 사직서(연구원직 자체를 관두는 게 아니다) 냈다고 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하자면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성의 고스펙, 고학력화와 여전한 내리혼사 개념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 입장에서야 필요 이상의 고스펙에 대해 취업 불이익을 준다거나, 내리혼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에 있어 절대로 같지 않으며, 같은 고령이면 여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물론 고스펙, 고학력이 남녀 모두의 고령화를 부르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남자는 50대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태어나는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일 뿐이고 수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유전병 발병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거나 자녀에게 유의미한 이상이 크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여자는 20~30대 초반이 최정점이며, 30대 중반 이후이기만 해도 출산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게다가 같은 유전병이라도 여자 쪽에서 물려받는 게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즉 고스펙 구축은 남자라면 몰라도 여자에게는 결혼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이다.

게다가 그 고스펙을 구축한 여성들의 내리혼사 개념이 더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여성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연 2억대 연봉을 가진 남성을 남편으로 원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서 2억 버는 남성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남성들이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5천만원 버는 30대 중후반 여성보다 차라리 돈 별로 못벌지만 나이가 젊은 20대 혹은 30대 초 여성들을 찾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상식이라는 생각은 안해 봤을까? 물론 7~8천만원 연봉의 같은 나이대 남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원할 것이나 여성들은 그들과 결혼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니 결혼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당연히 여성을 조기에 결혼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원종욱 전 센터장의 말마따나 역 내리혼사를 장려하고, 지나친 고스펙을 쌓지 못하도록 유도(맘먹고 연구직 같은 거 가는 사람은 못막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취업이니)하는 게 나름의 방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반발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결혼' 을 늘려서 출산율을 확보하자면, 그리고 그 여자들을 결혼 및 출산 시장에서 배제할 의향이 없다면 해결책은 명백한 것이다. 여성들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서 일단 애를 낳아야 국가가 뭘 해줄 수 있고 결혼을 통해 애를 낳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원종욱 전 센터장의 주장은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p.s 물론 변수는 있다. 고학력 고스펙 여성들이 결혼 같은 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애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낳거나 입양할 의향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는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지만 결혼은 안 하는데 재생산이 그럭저럭 되니까 국가에서도 별반 문제삼지 않는다. 물론 한국 여자들은 이걸 갖고 '애 낳으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네, 고용이 안되네' 라고 말하겠지만 애초에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성과를 계속 낸 사람이 그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출산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여 승진 인센티브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기업 입장에서도 미래의 노동력 겸 소비자를 생산하는 셈이니)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p.s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여성들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고, 현재 고스펙 고학력을 주도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가치관 변경이 어려운 20대 후반~30대에 접어들어 역내리혼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애초에 서구 여성과 같은 독립적 사고방식과 가부장적 가치관이 뒤섞여 있고 그 중 유리한 점만 수용하는, 사회변화 과도기에 흔히 보이는 여성들이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차라리 눈을 낮추고 결혼을 서두르며 양육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잘 하겠다는 여성들을 최대한 밀어주면서 '아이 키우는 기본도 힘들다' 는 소리는 나올 수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어차피 인구의 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덧글

  • 레이오트 2017/02/27 22:32 #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출산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하렘 형식의 일부다처제 허용이라는 블랙유머가 단순한 블랙유머로만 들리지않는게 지금의 상황이죠.
  • clickon 2017/02/27 23:03 #

    내리혼사의 개념이 결국 가부장제의 산물 정도로 본다면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근본적으로 바뀔 일이지 고스펙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봤자 반발만 부를 뿐이죠.

    어찌됐든 여성들에게 0.0001%라도 가사 책임을 더 지우는 한국 서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은 아마 앞으로도 안 늘어날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요. 둘 다 안될거야 아마..
  • 알토리아 2017/02/27 23:46 #

    1. 한국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어쨌든 매우 공격적인 발언이니까요. 설령 원종욱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더라도, 공석에서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기에, 파면되어도 할 말 없습니다.

    2. 그냥 한국은 출산정책 싹 다 포기하고 아이 안 낳으려는 세대가 알아서 자멸하도록 방치하는 게 제일 나은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굳이 혈세 낭비해가면서 출산률 조금 끌어올리겠다고 발악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더군다나 디스커스님의 지적대로, 정부는 민간에 자꾸 출산 정책을 이양하려고만 하고 직접 나서는 정책은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 더더욱 효율이 떨어지죠.

    P.S. 한국의 현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 5천만원을 버는 고스펙 여성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남자들은 그 여자들보다 돈을 많이 벌려는 노오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한 남자들은 자살 등으로 도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 여성들 일각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상, 출산 정책은 아무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메이즈님, 지금 당장 김뿌우님과 임윤님 블로그를 정독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2017/02/27 23:4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디스커스 2017/02/27 23:50 #

    부들부들하는 디스커스가 저격 포스팅을 준비중입니다~
  • 액시움 2017/02/28 01:35 #

    근데 보통...돈 많이 버는 남자들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같은 여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돈 많이 버는 금융권 남성들은 아시아계 여성과의 혼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순종적이고 참을성 강한 여성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으니...

    알파걸들은 흔히 유유상종이라 생각해서 같은 알파메일과 엮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알파메일이 알파걸을 싫어하고 보통 그쪽이 공격하는 순종적인 코르셋녀&명예남성을 원하는 거죠. 고소득층 여성 중에 골드미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 Masan_Gull 2017/02/28 00:27 #

    해당 연구원이 친 사고가 저것만이 아닌걸로...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062839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걸 해법이랍시고 제시하면 사표 써야죠
  • 김치찌짐 2017/02/28 00:55 #

    1.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 겪고 있는게 아니라 경제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고 동아시아는 걔중에서도 선두를 달립니다.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는 1.2 수준에서 왔다갔다고 일본이 비교적 높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1.4 정도죠.

    2. 개인적으로 이러한 원인은 유럽/미국은 결혼이라는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출산과 결혼이 연결되지 않지만, 동아시아에서 출산은 결혼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인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외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으로 39% 정도로 아주 높은 반면 일본은 2%, 한국은 1.5% 수준으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혼외출산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죠.

    3. 그나마 일본의 출산율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데 이동네 가사분담이나 여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부장제니 가사부담률이 출산율과 혼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경력단절은 어느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는게 일반적이고 (안그런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이 세트로 되어있는 동아시아의 특성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에게 주목하는게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전통적인 결혼/가족 제도를 파괴하여 출산=결혼이라는 등식을 무너뜨리는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쉽지 않아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빌빌거리고 있는거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질 일은 20~30년 이내에 없을 것 같네요.

    참고 : http://newspeppermint.com/2016/01/18/carriage-and-horse/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2637
  • 아이카츠 아재 2017/02/28 02:31 #

    성숙한 경제와 출산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기계발에 쏟는 자원이 많아지는건 인지상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 왜 새끼를 안치느냐고 다그치는 마인드가 이해되질 않네요. 하나만 해야지 원..
  • 무식한 북극여우 2017/02/28 09:18 #

    임신/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진 여자를 집으로 돌랴보내는게 저출산의 궁극적인 해결책이겠죠. 여성복지 근로복지 수준 훨씬 높은 유럽도 무슬림 출산 제외하면 저출산으로 빌빌거리는거 보면 복지가 출산울을 높인다? . 물론 굉장히 pc하지 않은 얘기라 불편하신분들은 극혐할 소리ㅋ 현실에선 정치가 사실을 이기잖아요
  • 피그말리온 2017/02/28 14:15 #

    쉽게 말해서 성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걸 얼마나 인정하느냐죠. 물론 우리나라야 거기에 다 귀막고 있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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