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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에 도전하는 어떤 대통령'님' 정치, 사회 게시판

사실 자기 정책 실행하지 말라고 막아버린 판사가 싫은 거야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트럼프가 가족파티 혹은 펜스 같은 주변 인물들과 사적으로 갖는 식사 자리에서 개인자격으로 판사를 대놓고 욕해도 뭐라 할 사람 없다. 판사가 '판결' 할 권리가 있듯이 트럼프에게도 '판결을 평가' 할 권리가 있기 때문.

하지만 그게 '대통령' 으로써 공석에서 '판사 참 나쁜 사람' 이라고 대놓고 깐다면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선언. 즉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반도의 모 대통령(그리고 모 제사장)조차도 그런 소리 혹은 그렇게 보일 만한 소리는 하지 않았고 행정부 내에서만 권력을 남용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보다 더 수준 낮은 대통령이라고 인증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힐러리를 계속 지지한 이유 중 하나가 흠결이 많은, 소위 부패 정치인에 가까운 게 사실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최소한 '정치' 를 배운 사람이면 넘으면 안되는 선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저런 짓은 안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트럼프는 개인적인 예상대로 스스로 전문 정치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바로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걸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 주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의 일을 배우다 보면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알 것이고, 저런 언행이나 정책 하나 하나가 탄핵사유는 아니다. 그런걸 탄핵사유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써 '국민 다수가 희생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결정' 을 할 수 없게 되며(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군이 북한으로 쳐들어오는데 '국민 다수가 희생될 수 있어' 개입할 수가 없다.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애초에 그 유명한 닉슨조차도 탄핵 선례를 남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알아서 사퇴 하라' 고 압박하고 테이프 내용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등의 합의를 한(닉슨이 사망한 뒤라 소유권은 미국 정부로 넘어갔지만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것이 현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몇 년은 여러모로 골치아픈 상황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p.s 참고로 판사가 내린 행정명령 보류 결정은 기존에 입국금지된 7개국 국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후에도 행동을 감시하는 등 미국의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되, 묻지마로 '7개국 국민' 이니까 금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현재 티파티 등 성향이 상당히 '우측' 에 가 있는 사람들이 실세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너무한다 말했을 정도면 트럼프가 얼마나 무리수를 심하게 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덧글

  • 피바다 대구 2017/02/06 08:28 #

    트럼프도 좀 모자란 사람 같군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에 기대를 걸어보긴 한데 이슬람 테러는 근본적으로 이슬람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 때문입니다.
    유대국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슬람 세계에서 발을 빼면 미국이 원망을 살 일이 없죠.
  • 제트 리 2017/02/08 23:39 #

    개인적으론 트럼프 같은 사례가 프랑스 에도 일어 날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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