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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확정이라... 정치, 사회 게시판

물론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5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고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 역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당장 이번 건은 미국 같은 데서 인정할 거 다 인정해고 배심원들을 최대한 피고에게 동정적인 사람들 위주로 채워놓는다 해도 살아서는 감옥 나갈 길이 절대로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하지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임병장에 대한 처벌이 꼭 법정 최고형이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임병장이 그 지경에 이른데는 군 법원에서조차 '학교 집단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과 '인격장애' 를 인정할 만큼 사회의 책임이 컸고, 원래 군에 입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주변의 증언이 많으며 대법원조차 이 점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무기징역 정도를 선고하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거나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형을 확정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임병장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법정 최고형 선고의 조건 중 하나인 '교정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도 부합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대법관 4명이 범행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군의 관리소홀과 사회의 책임. 그리고 교정가능성을 들어 피살자가 5명 이상인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사형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병장의 죄는 매우 무겁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 같은 사형수 기준으로 하더라도 임병장은 죄질이 가벼운 쪽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쪽에 들어가며, 피살자가 2~3명도 아니고 5명이라면 사회에서 처벌하더라도 선처하기 어렵고(임병장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례가 군에서는 1명. 그리고 사회를 기준으로 사형수만 감안해도 얼마 안된다)개인적으로도 유가족의 감정이 아니라 해도 죄의 무게를 감안하면 이 자가 사회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왜 '그런 짓' 을 했으며, '그런 짓' 을 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교정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하다못해 서진환이나 오원춘에 대해서도 인정된 것이 교정 가능성이다) 등을 감안하면 사형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덧글

  • 레이오트 2016/02/19 15:20 #

    교정 가능성은 사법체계에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이죠. 설령 그들의 의도대로 완벽히 교정되어 나온다고 해도 사회에서는 그런 이들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배척하기 급급하고 그 결과 교도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는 웃기지도 않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 피그말리온 2016/02/19 15:43 #

    군형법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군형법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게 무기징역이면 이거 이하로는 다 무기징역이라는거니...
  • 김뱀 2016/02/19 15:49 #

    판결문 다수의견에도 교화 가능성 얘기는 쏙 빠져있고 범행이 어땠는지만 늘어놓더군요. 반대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고 따돌림을 호소하는 건 책임전가로 볼 수 없다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서진환도 실낱같은 교화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본다며 무기징역으로 판결 내렸는데 이건 대체 뭔가 싶고...
  • 일화 2016/02/19 16:12 #

    저는 추가범죄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판결문에는 현행 기준상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간략하겠지만, 대법관도 알건 다 아니까요.)
  • 봉학생군 2016/02/19 17:52 #

    뭔가 우리나라에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보다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만 조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봤자 재발되는건 매한가지인데....
  • 라무 2016/02/19 19:05 #

    임병장은 임병장대로 처벌하고 문제원인은 원인대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봤자 믿음이 안가는건 매한가지지만요 윤일병 임병장 그다음엔 머가 나올련지...
  • 긁적 2016/02/19 22:56 #

    저거 아마 군형법이라 그럴 겁니다. 군형법 빡세요.....
  • 긁적 2016/02/19 23:04 #

    사실 사형을 때린 것 보다는 이후 대응이나 방지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
  • 비논리적 2016/02/20 07:21 #

    " '학교 집단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 결국 만악의 근원은 학교구만. 그 이병장 그 새끼도 학교에선 허세떨고 사고나 치던 인간이라고 하던데, 군대가 아무리 정화되면 뭐해? 우리나라 학교가 병신이라서 그 병신들 죄다 군대로 보내면 원위치인데,

    그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을 학교에 강연을 시켜준것부터가 그것과 있는 관계자들 죄다 퇴출시켰어야해. 그 모교 강연에 응해준 인간들이 교총이든 전교조든지 간에 죄다 줄사표 던져야해. 우리나라 교사들 수준이 결론적으로 학교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선생이면 지식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 범골의 염황 2016/02/20 12:08 #

    과연 헬조선에서 가장 썩어빠진 조직인 군대답게 군형법도 지옥불맛 풀풀 풍기는 개판이군요. 입으로는 선진강군을 부르짖는 주제에 실상은 오합지졸들의 비겁함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 졸렬함이야말로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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