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이민발언을 무작정 깔 게 아니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이민자를 받을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민 기준과 실제 필요한 수준의 괴리가 크면 어떻게 육성하여 그 격차를 메꿀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1세들이야 자기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해서 참도록 하더라도 2세, 3세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의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조선족 이민을 받자는 말 자체를 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시켜 한국인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몽골인, 러시아인 등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통일을 한 뒤 북한 주민들을 활용하는 것조차도 결국 동화정책에 기반을 둔 대대적인 교육 및 변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이민을 안받자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일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서 '통일이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분리할 경우' 도 상정해 이민의 규모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덧글

[漁夫]

한국 인구 문제를 없다고 깔 생각이 없다면

1) 한국인 출산장려
2) 조선족
3) 이민 선별적 허용(지금보다 기준 완화)

드는 돈하고 효과를 저울질해야 할 텐데, 현실은 "무조건 1번. 단 세금은 더 내기 싫다"죠...............

[제트 리]

확실히, 장래를 위해서 라도 이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