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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와 차벽을 없애자고 하는데 정치, 사회 게시판

그럼 차벽 대신 강경진압. 나아가 군대 출동은 어떨까? 시위대가 대규모로 모이고, 전반적으로 과격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사상자가 대규모로 나오지 않으려면 방법이 필요하다. 2008년 당시에는 그걸 컨테이너 장벽으로 했고, 위헌판결이 나면서 차벽으로 바꿨을 뿐이다.

헌재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기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여 명이 아무 무장도 없이 피켓만 들고 대통령을 규탄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캐나다에서 이걸로 까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건 현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세월호 시위대 규모였으면 안 시켜도 알아서 설치했다). 하지만 수천명으로 불어난데다 시위 지도부가 통제를 안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할 만큼 규모가 큰 상황이라면 경찰로서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시위대를 자극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차피 과격해질 시위대는 차벽이 없어도 과격해지고 본격 충돌하면 전투경찰이나 시위대나 다치게 마련이다. 1990년대(1980년대와 그 이전은 군사독재 시절이고 평화적인 시위도 마구 패던 시절이므로 논외로 한다) 시위대와 전의경 모두 희생자가 엄청났는데, 그 때는 차벽이 없었다.

살수차도 마찬가지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위대가 무더기로 몰려오고 폭도로 돌변할 지 아무도 모르는데(그러니까 폭도가 아니라 폭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진압도구는 필요하다. 그런데 대놓고 충돌하면 전의경 피해도 크고, 그렇다 보니 살수차를 동원하는 것이다. 물론 겨울에 가까운 계절에 살수차 동원은 좀 심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시위대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유럽, 미국 시위대 진압할때처럼 최루탄을 써야 한다. 아니면 차벽 대신 기마경찰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늦가을과 겨울에 한해 살수차 대신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막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살수차, 차벽 다 없애도 된다. 시위대가 언제나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인다면 차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폴리스라인을 납득 가능하게 설정해 놓으면 된다.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으면 선진국에는 왜 차벽이 있고, 살수차를 넘어 최루탄을 사용할까?

p.s 물론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몇몇 과격 시위꾼들의 목소리가 먹히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개선, 불통 문화 시정 등의 사회적 개혁 역시 필요하다.

덧글

  • 레이오트 2015/11/19 15:52 #

    그렇게 차벽과 살수차가 싫다면 12게이지 더블오 벅샷 장전한 완전자동산탄총 화망과 백린연막탄 폭우로 시위진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게으른 루돌프 2015/11/19 15:56 #

    그럼 시위대는 탱크 끌고 바주카 쏘고 핵쏘면 되겠네 ㅋㅋㅋ
  • 별일 없는 2015/11/19 16:25 #

    있어야지 ㅋㅋㅋㅋ
  • 별일 없는 2015/11/19 16:25 #

    평화시위하고 선만 지키면 되는거지 자기들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어 ㅋㅋㅋ 쇠파이프랑 사다리 쇠갈고리 달린 줄은 포탈로 워프해서 들고온거냐 ㅋㅋㅋ 아님 던전에서 죽창이랑 쇳가루로 강화 혹은 득템한하거냐
  • 위장효과 2015/11/19 16:44 #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마경찰 투입했다간 경기병과 이에 대응하는 장창병의 전투를 21세기 OECD회원국 하나의 수도에서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 순유 2015/11/19 20:42 #

    원래 (RPG게임식) 병과 상성상 기병>보병>창병(궁병)>기병일텐데 우리나라 시위꾼들에게 적용하긴 좀 미묘하군요
    기마경찰은 딱 봐도 장창 시위꾼에게 약할 것 같고 그렇다고 상성상 강한 보병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역시 후방화력지원을 요청해야...(웃음)
  • 강철의대원수 2015/11/27 05:56 #

    전문시위꾼이라도 장창방진짜지는 못할걸요
    돌격해오는 말앞에서 방진유지한다는게 쉽지안다는건 잘아실거같아요
  • 비평가 2015/11/19 22:12 #

    위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좋은 글 잘 봤습니다.
  • 알토리아 2015/11/20 01:56 #

    기마경찰대를 한국에도 도입하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문명화된 현대 대도시에서 기마경찰대를 유지하는 서구권 국가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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