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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단축하지 말고 저소득층이나 밀고 이민이나 받는 게 정치, 사회 게시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1년씩 덜 받아도 애들이 고등학교 3년이 남아 있으니 잘할 거라 여기는 것 같은데, 교육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준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대학 가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학을 못 가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고교 졸업까지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고졸' 들은 어쩌란 말인가?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사회에서 자기 몫을 찾아갈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혼을 안하는 건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미래가 불확실한데(웃긴 건 인류 역사에서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학제를 2년 줄인다고 결혼 안할 사람이 결혼을 적극 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애 안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는다.
(흔히 프랑스나 북유럽을 거론하면서 중산층 도우면 출산율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중산층' 도 돕는 거지, '중산층'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당장 북유럽 출산을 받쳐주는 건 서민 싱글과 사실혼 가정이다. 그러니까 중산층 돕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주요 지원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제를 줄이는 삽질 같은 건 하지 말고 곧 찾아올 대학 붕괴 현상으로 인한 대대적인 고졸 양산에 대비한 고등학교 교육 강화(의무교육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민 수용,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 지원을 통해 머릿수를 늘리되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덧글

  • Masan_Gull 2015/10/23 00:23 #

    고교 교육도 학업부담 핑계로 갈수록 양을 줄이고만 있으니 말이죠..
  • 잠꾸러기 2015/10/23 02:10 #

    저 위의 나으리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듯...
  • 위장효과 2015/10/23 06:49 #

    하...요즘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머리안에 뇌는 들어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 함부르거 2015/10/23 09:17 #

    학교에서 적게 배우면 그만큼 다른 데서 보충해야 하고 그것은 있는 집 자식일 수록 유리하죠. 교육이 불평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갈 수록 나라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 jaggernaut 2015/10/23 09:38 #

    전 찬성인게 개인적 경험상 초중고 교육은 상위학생들에게는 괜히 배운거 또 가르치면서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며 시간낭비나 시키는 무용지물이고, 하위학생들에게는 어차피 평생 쓰지도 않을 것들을 그마저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는 수준미달이며, 중위권에게도 성적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학원을 다니며 수면시간을 줄이게 만드는 역할 이상 이하도 못하더군요.

    엘리트 교육, 직업교육을 확실히 나눠서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게 아니면 선생 월급주는 곳으로 변질되서 어던 개혁도 거부하는 공교육은 축소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 진보메이슨클랜 2015/11/01 19:35 #

    근데 그런 경제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독일식모델도 제대로 굴러가게 틀을 짜는게 또 쉬운일이아니죠
    계층 트래킹을 반대하는 좌빨 균분주의 감수성의 학부모 유권자들의 반발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틀을 어떻게 해야 과학적으로 제일 부작용이 덜한가를 연구하는게 격렬하게 힘든일이고
    기존의 교원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배치하는게 엄청난 행정적 난제인지라;;
  • 아인베르츠 2015/10/23 10:37 #

    일본이 학습 시간 줄였다가 욕더럽게 먹고 다시 늘렸는데 왜 일본 따라하는지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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