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의 잡설 모음집

lusian30.egloos.com

포토로그



삭제방지용.

이글루시민 2015/07/25 18:48 # 수정 삭제 답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듯한데

1. 우선 평균수명은 77세가 아니라 80세 정도 됩니다. 뭐 77세나 80세나 그게 그거니까 이건 그렇다 칩니다.
2.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출산율 저하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1.1명대 출산이 계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이민도 받을 테고 세대가 바뀌면 인식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206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35%를 훨씬 넘으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의무부양인구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고령화의 반대급부로)실제로는 그 수가 크게 줄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제 부양인구의 중심인 30~40대보다 50대 이상이 많아지고 이들의 부양 능력은 이전 연령보다 떨어지기에 고령자 부양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부양부담에도 불구하고 재정파탄을 막자면 그 질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노인 인구 기준을 높여서 노인복지대상자의 수를 최소한 현재의 일본 수준에서 맞춰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자고 말한 거고, 2013년에 추진하겠다던 75세 노인 기준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빈곤노인이 많은 것과 고령노인의 구직활동이 매우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 그나마 타협한 게 70세로 가고 그 다음 조금씩 높이자는 겁니다. 물론 65~69세 사이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노인복지대상은 높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지금 추진하는 건 진짜 심각할 때 하면 더 극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회 부작용도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 희망의빛™ 2015/07/25 21:12 #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소리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노인이 설사 많아진다고 해서 노인 복지를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인들도 분명 이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있어 한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살아있을 동안은 10% 부가세를 내고 집이나 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입니다.

    인구 연령 구조가 약간 변화됐다고 해서 점점 비대해져가는 국가가 예산의 규모를 축소 운영할 가능성도 적고 여전히 나라 살림의 거품은 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방치하면서 이런 법적 노인 연령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해 노인들 중에는 공무원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자신들은 나라의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노후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일반 국민의 노인들만 차별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국민들의 노인들 복지를 이런 식으로 차별할 것 같으면 나라살림의 큰 소비원인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똑같이 큰 폭으로 축소하든지 애초부터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서 똑같은 분량의 고통 분담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기들은 똑같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장받으면서 일반 노인들에게만 인구구조 운운하며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만큼 파렴치한 행위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턱없이 높으면 몰라도 국민연금 같이 수령액도 작고 국민들이 직접 평생 적립하는 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에서 추렴하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워 노인복지를 축소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전부 정부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미래의 인구구조가 변화됨을 감지했을 때 그때의 인구감소에 대비해 공무원 수를 감축해서 예산에 대비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렇게 노인복지 혜택을 축소해 인구감소에 대비한다는 발상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두터워진 노인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얇아 사라질 것이고 인구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처방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의 비대해진 공무원수를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최대한 소요되는 세출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자연스럽게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한다면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높은 연착륙 묘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글루시민 2015/07/25 22:05 # 수정 삭제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선 법적 노인 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산 연령층도 빈곤 상태가 심각하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65세 이상 70세 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냥 연령만 높이자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복지와 사회 참여도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스를 교훈삼아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계속 축소하고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하나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닌게 20만원도 노인 인구가 600만일 때와 1800만일 때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는 매달 1조 2천억이 들지만 미래에는 매달 3조 6천억이 들죠. 게다가 이걸 부담하는 생산연령층의 수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노인인구가 1800만인데 유년+생산연령층이 거기 맞춰서 1억 5~6천쯤 된다면야 그쪽 말대로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개혁을 하겠다고 난리인 겁니다. 게다가 이건 노인복지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인복지 전체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여러 주정부가 파산한 뒤 공무원을 크게 줄인 결과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비능률이 심화됐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줄이고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한다고 하시는데, 인구 감소를 막거나 여파를 최소화하자면 증세는 오히려 불가피합니다. 왜냐고요? 노인 인구 비중이 12%에서 15% 정도로 소폭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그럽니다. 최대 40%까지 늘고, 생산연령층은 50%대로, 유년인구는 9%까지 축소됩니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 좀 줄인다고 노인복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영국은 왜 긴축을 하고 유럽 국가들도 은퇴연령을 자꾸 올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희망의빛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12~15%인 현 상황을 유지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반세기 뒤에도 유지가 절대 안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