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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

http://bluediscus.egloos.com/7453861
(국적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디스커스님의 글)

일단 개정안이 그대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 의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 중에는 좋은 대학도 있지만 부실대학도 많고, 수도권 혹은 지방 상위권에 속하여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점이 3.5 이상이 있는 반면 교수가 아무리 잘 주고 싶어도 줄줄이 C학점만 받아서 2점대로 겨우 졸업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모두를 대졸자라는 이름으로 묶어 국적을 주면 이민자의 자질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 한국 대졸자도 많으니 외국인 대졸자의 국적취득 원칙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 대학 이상 출신으로 한정하자니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학 서열화를 정부가 대놓고 부추기는 격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석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도 아니고 대놓고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그 법을 같이 발의한 의원들이 무려 1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48642/
(법안에 대해 설명한 뉴스)

여기서 보듯이 한국의 인구 감소는 인구가 많으니 적당히 줄이자는 개념의 '감소' 가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물론 인구가 줄면 경쟁이 줄어서 편해진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남유럽과 동유럽의 인구 절벽에 처한 국가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봐도 말이 안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논외로 하고(인구감소로 취업이 편해졌다는 그 일본도 애초에 지금 일자리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고, 게다가 최악의 시기에조차 한국보다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아베가 늘린 게 없진 않은데 원래부터 취업이 쉬운 국가가 일본이었다), 인구 감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는 것은 결국 부양 부담을 키워서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당장 벌써부터 청년들이 기성세대 부양부담 문제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다가 대규모로 이민을 가는 판인데 오히려 그때는 더 심각할 것이다. 

물론 인구 자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독일의 난민 유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봐도 묻지마로 받는 이민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받은 소위 묻지마 이민자들은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사회 불만 집단이 되면서 프랑스인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흑인 계층은 별개로 해도 이민자들의 빈곤 문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즉 인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외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개인에게 직접 다가오기 때문에 이민자 전체가 가져올 효과보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정도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민자 받자는 놈들은 재벌들이며 노예 양산이 목표인 자들' 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대안없는 급격한 감소로 국가의 국력이 쇠퇴하면 국민들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계 순위가 떨어진다면 과연 지금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발 고립주의 파동으로 인해 한국의 안전을 외부에서 보장해줄 가능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한국은 2019년 현재 어떤 만화의 대사마냥 '자신이 가진 점수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것도 유럽도 아니고 동아시아라는 곳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벌충해줄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한국이 그 선구자인 것도 아니다(오히려 이것조차도 미국이 선두주자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대체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트럼프는 '이민을 관리' 하겠다고 하지 지금 한국의 정치가들처럼 이민 안받고 출산율로 버티겠다고는 안한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감소는 냉정하게 말해서 소위 일제강점기의 친일 부역자들처럼 외세에 빌붙거나 하와이 이민 등으로 각자도생에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한 한국에 남은 국민 개개인에게 아주 큰 불행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본인이 그냥 국가 쇠락의 불행을 감수하겠다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 말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이민을 가려받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다. 블로그의 댓글 중에 대졸자들의 이민을 원칙적으로 받되 정 자질관리를 하려면 먹고살만한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능력을 가진 기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커트라인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우수한 인력은 미국이 데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A급 인재만 미국으로 가고 끝이고 B, C, D급 인재는 고국에 남기 때문에 B급 인재도 데려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진출이 불가능한 D급을 제외한 B급, 심지어 C급조차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들이 데려가려고 안달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자질관리를 어느 정도 한다는 조건하에 이들을 받는 것조차도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인구감소 시점은 자연감소는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고 이민자도 현상유지 시 2029년부터 전체인구 감소다. 즉 이민을 가려받기가 갈수록 빡세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민 유입의 자질을 관리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이미 최상의 시점은 이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경악한 국민들이 미래에 이민을 묻지마로 받을 지도 모를 상황에서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오히려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하자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자격요건을 몇가지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국적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저 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저런 법안이 제출되고 발의자가 10명이나 될 정도로 한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책을 다들 알고 있고 이제 그 쪽으로 가도록 계속 국가 전체가 선택을 강요받는 쪽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김경진 의원은 단지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줬을 뿐이다. 물론 이번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으나(계속 재발의되는 걸 보면 법사위에서 여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비슷한 이민 수용 법안이 통과되고 독일, 프랑스처럼 이미 사회적 부작용을 겪은 국가들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P.S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 규모부터 한국과 차이가 큰 국가인데다 기술 및 경제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더 오래 버틸 여력이 있는 국가다. 게다가 출산율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0.9명대에 출산과 결혼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반면(한국식 페미니즘 자체가 비혼 비출산 비연애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1.45명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으나 결혼, 출산에 대한 의견은 혐오가 대세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급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고, 일본이야말로 한국을 인구붕괴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상황이다. 

증언이 있으면 유죄인 세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8891

물론 성추행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추행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곰탕집에서 '성추행' 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흔한 성폭력 무고와 달리 이번 사건의 진술의 경우에는 여자가 처음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점. 진술이 일관된 점에서 보듯이 의도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함부로 논하지 않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할지도 모르는 사람 1명이 가해자 100명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단지 형량만 내렸지만 그조차 양형기준이 과하다는 이유로 줄였을 뿐이므로 무의미한 수준이다.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이건 성추행범 10명 잡기 위해 그 중 1명 정도는 무고해도 알 바 아니다. 여성들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니 희생하라는 강요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 남성들은 성추행 무고를 쓸 상황이 벌어지면 차라리 '그래 쳐맞아 봐라' 라면서 여성을 묻지마로 패고 폭행죄로 들어가는 길을 택할 지도 모른다. 왜냐면 성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여성들의 압력으로 인생이 망하지만 최소한 여성을 폭행하기만 한 걸로는 여성들이 인생 매장될 정도의 압력은 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정부가 대놓고 여성편 들면서 성갈등이 남성 대 여성+정부 단계로 심화되는 상황이면 최소한 누명 씌우려는 여성을 팼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성범죄와 달리 남성 집단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 테니 더욱 그렇다. 

동유럽 극우화의 이유에 대해 정치, 사회 게시판

지금 한국에서 유럽 극우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유럽 국가들의 과격화(반이슬람, 반이민, 반PC 분위기는 유럽 전역에 퍼져 있고 실제 그만한 이유도 있으나 이 중 폴란드와 헝가리는 그와 무관하게 명백하게 극우화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 예상된 바라고 봐도 무방하다.

1990년대 당시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에 대해 동독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정작 지식인층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동독의 산업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독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과정에서 서독인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고, 동독은 공동화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고 동독 사회는 청년 인구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서독 못 가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사회 낙오자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국 여유 있는 온건파들의 유출로 남은 사람들이 과격화되면서 공산체제 시절 억압되고 서독에서도 크게 약화된 네오나치와 구동독 시절을 동경하는 극좌파가 오히려 부활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들이 사회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동독의 분위기가 막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보다 과격해지고 극단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은 인정된다.

물론 한국의 해외교포들이 민주화에 일익을 담당했듯이 해외동포들의 존재가 오히려 고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이민이 언제까지나 '조국을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위해 해외에 나가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나 성립하는 것이다. 1970년대, 80년대 이민자들은 이민을 갔으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들의 지원이 한국 사회에 나름의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이민자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헬조선 신드롬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이민자들과 같은 입장이다. 당시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절이 10여 년 있었고 여기에 보태서 서유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두 나라 청년층은 소위 '헬폴란드, 헬헝가리' 인 자국을 떠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주했고 이미 정착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접한 청년들이 계속 유출되면서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 못지않은 인구유출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은 당연히 권위적인데다 일자리도 별로 없는 조국에 대한 반감에서 이민을 간 것이므로 조국에 무관심하며, 조국 내부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신경쓰지 않는다. 당장 최근 이민간 한인 이민자들이 조국에 관심이나 있던가?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도 '헬조선' 보다 낫다고 자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동독은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극단화를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고 서독이 퍼준 게 역설적으로 청년들의 극단화를 어느 정도 제어했으며 더해서 경제상황이 안정되면서 탈동독 움직임도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했다. 반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실업상태에 놓인 소위 '낙오자' 들은 해외로 나가거나 어떻게든 사회를 갈아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일상화되어 서유럽을 따라잡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자 마침내 청년층의 이탈을 통제할 리미터가 풀려버렸다. 두 나라의 정치 분위기가 2010년대 이후 확 변한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때부터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해외로 다 나가면서 온건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나머지도 극단화되거나 정치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정권 잡을 사람들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EU체제 자체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P.S 참고로 한국도 비슷한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체제는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이 그렇듯 전에도 언급했듯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정권이다. 하다못해 불통으로 유명한 박근혜(최순실) 정권도 피드백이라는 게 다 삽질이거나 핵심은 다 비켜가서 그렇지 최소한 안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탈조선' 신드롬이 대세가 될 때부터 이는 예견된 바이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탈출만 생각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둘 중 하나이니 에코파시스트, 과격 운동권, 래디컬 페미니즘 등 소수의 극단주의자들로도 집권이 가능한 환경이 된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닌 탈출을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그게 2030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될 때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낙태 합법화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한 간단한 정리(추가)

1. 남자

냉정하게 말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경제력도 결혼 생각도 없는 소위 '존잘남' 이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고,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 여성 한 명에게 얽매이기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낙태 찬성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대론자들도 있기는 하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철저하거나, 신념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성과의 관계가 없어 희생양이 될 태아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수는 많지 않고, 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아 온건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이다. 적극 찬성론자들과 영향력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2. 여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여성' 이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반대론자들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여성 쪽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므로 그쪽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따지면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모든 걸 떠안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실제 법 체계는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며 소위 '저지르고 도망간' 남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답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임신 과정에서 소위 '남친' 의 존재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성관계까지 이르는 과정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자가 도망가기는 실제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성관계가 강압적일 경우 낙태도 합법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서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찬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실의 교제 대부분에서 여자들은 경험이 많고, 남자들은 일부만 그렇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자들은 '존잘' 의 100번째 애인이 되고 싶어하지 그 누구도 소위 '존못' 의 첫번째 애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외모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던 남성들은 카를로스 2세나 노년의 헨리 8세처럼 왕이나 고위 귀족이라도 결혼(이 시기는 교육받은 계층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금기시되었으므로 무조건 결혼을 해야 했다)하기 쉽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내에게 무시당하곤 했다. 반면 '존잘' 들의 데이트폭력 사례, 갑질은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찾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 점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보면 일부 미인들을 제외하고 존잘남이 일반 여성들을 제대로 대해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존못' 들이 인격에 문제가 없으면(좋게 말해서 '존못' 중에 사회적응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인격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달리 태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도태된다) 여성들을 제대로 대해주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잘 존중해 주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여성이 존못을 멀리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존잘들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되는 일도 속출하는 것이다. 

즉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며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말을 대놓고 하지 않고 존잘남들의 갑질을 '여성 인권 침해' 로 포장한다. 물론 여성 인권 침해인 건 맞다. 하지만 그 결정권을 그들이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강요당했다고 쳐도 실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존잘남은 멀쩡하고 정작 태아가 희생양이 되는 문제는 쏙 빼고 말한다. 

3. 정부와 사법

가장 이상적인 사법체계는 당연히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전 미국(미국은 현재 진행형이다)에서 벌어진 일로 보듯이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결국 정국을 주도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현재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당장 정부 입장에서 낙태를 엄히 단속하면 얻을 것과 잃을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우선 얻을 건 종교인들과 태아에게 동정적인 소수의 남녀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이 문제에 별 이해관계가 없는, 즉 연애시장에 끼어들 일이 없는 남성들의 소극적인 지지표 정도일 텐데, 그 수가 많지 않다. 한국은 종교 신자들조차 자기 이해관계와 안맞으면 교리를 무시할 정도로 세속 성향의 끝을 달리는 국가이기 때문에(정작 낙태가 합법인 유럽의 일부 종교적인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낙태가 적은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표만으로 정권을 잡긴 힘들다. 반면 나머지 남자들과 대다수 여자들의 표는 당장 정권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태아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다. 법적인 권리도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뭘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에 약속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무사히 성장해서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정도인데 그때까지 들어갈 투자비용.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정부에 별 도움이 안되는 현실 등을 생각하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정부 인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차라리 독재국가라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줄 수도 있다. 독재자가 장기집권하면서 다음 세대의 표를 의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사법부는? 사법부가 지금 내리는 판결의 특징을 보면 페미니즘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을 극도로 의식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 한일관계가 파탄나더라도 과거사는 무조건 파헤쳐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면 사법부는 그쪽으로 판결한다. 사실관계가 애매한(명백하게 무고를 씌운 사건이 아닌) 성범죄라도 여성이 강력하게 유죄를 주장하고 여론이 편들어주면 사법부는 대개 그쪽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최근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한 성범죄 사건 유죄판결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여론의 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벌을 강행한다고 쳐도 문제인 것이, 당당히 병원가서 대놓고 시술받는 경우는 지금도 별로 없다. 대부분 몰래 하고 남성, 여성, 의사가 모두 입을 다물기 때문에 적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태아는 증언을 할 능력이 없다. 

4. 결론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낙태가 합법인 이유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해서가 절대 아니다. 어차피 여론의 대세가 뻔한 상황에서(역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나 필리핀, 폴란드의 낙태가 전면 합법화가 되지 않은 이유도 국민여론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양성화하는 것이 정권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인사들이 낙태에 극도로 부정적인 미국조차도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나서 실제 낙태 선택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바꾼 것도 이런 사정 때문. 현실정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추가 : 결국 예상대로 낙태 합법화가 됐다. 하고 싶은 권리 저편에 희생양이 될 태아에 대한 배려는 없는 모양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56610&isYeonhapFlash=Y&rc=N)

매국노 단어 아무데나 쓰지 말자. 사회잡학 시리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67968

매국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는 뜻이다.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자들에게야 얼마든지 써도 되는 단어다. 좀 더 확대해석하면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들을 고문 혹은 밀고한 자들에게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제 강점기에조차 매국노의 기준에 일제에 충성했을 뿐인 친일 부역자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국에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단지 평가하는 의미로 '김정은 대변인' 이라는 단어를 쓴 기자에게 매국노라는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신상공개까지 했다니. 진짜 독점권력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굳이 찾아볼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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