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대북관을 보면 차라리 북한이 저모양인 게 다행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정일은 핵실험을 하긴 했지만 한 번에 그쳤고, 대화노선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척하며 뒤에서는 핵개발을 진행하고 때때로 그 수위도 상황 봐서 조절하는 식으로 머리를 써서 남한 내부를 교란하려 들었다. 그 결과가 '성과가 있겠지' 라는 정부 내부의 착각이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정은은 그런 머리를 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핵문제 등과 관련해서 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도발 몇 건은 진지한 척 '사과' 도 하면서 남한 내부를 교란시켰다면 지금도 저 모양인데 아마 남한 내부는 유화파들이 장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세력이 소수의 바른정당 인사들을 빼고는 박근혜 못 버려서 저 모양이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운 걸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김정은은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박근혜 시절처럼 여전히 대남도발을 일삼고 있고, 반성은 커녕 오히려 당당히 대남 비난이나 해대고 있다. 핵실험도 하려다가 정작 중단한 원인은 중국의 국경봉쇄 압박에 있었고, 그 뒤에는 당연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있었으니 유화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자의 압박정책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렇잖아도 햇볕정책에 대한 명분이 크게 떨어져 유화파 내부에서조차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판에 알아서 유화파들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은 몇번의 삽질을 거쳐 머지 않아 현실에 맞춰 적당히 조절이 될 거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물론 그게 지금 정부 인사들이 정신 차려서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구제불능의 쓰레기가 계속 자기 말만 앵무새처럼 떠들어서라는 점은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집무를 제대로 보고 제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마 평양에 있는 어떤 쓰레기도 평일에는 그렇게 살고 있을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서류더미에 파묻혀 죽을 테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

고대의 군주들은? 더했다. 진시황이 '오늘 처리할 죽간의 무게를 미리 재놓으라' 는 지시를 괜히 내렸겠는가? 그걸 처리하지 않고 쉬었다가는 제국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제시간에 집무실에서 집무를 제대로 보고, 항상 비서진 및 고위 관료들과 접촉할 준비 다 마쳐놓고, 중요 보고도 직접 받고, 출근도 제시간에 맞춰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아주 당연한 직무 수행 행위이다. 그럼에도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박근혜가 답이 없었다는 뜻도 된다.

청와대 인수인계 건에 대한 입장 정치, 사회 게시판

문재인 싫은 거, 좌파 싫은 거, 쫓겨나는 판에 인수인계 철저하게 할 의욕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기본 인수인계도 안하고 너 ㅈ돼봐라 이런식으로 막 나가는게 전 대통령이 할 짓이냐.

원전 자체를 줄이거나 신규건축을 막기보다는 잡다한 생각

철저한 관리로 리스크를 줄이고 사고 발생시 가장 피해가 큰 고리원전 쪽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중국의 기술적 추격으로 첨단산업에 좀 더 투자중이긴 하지만 상당한 부분을 기업체 주도 중공업에 여전히 의존하는 한국 특성상 전기 사용량 감축은 한계가 명백하고,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 부족에 대한 정당한(즉 사용효율 등의 측면에서 신경을 쓰고 나서도 발생하는) 불만은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결국 국민들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s 사견이지만 아마 올해 여름과 겨울을 거치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탈원전은 현실과 아주 많이 타협하게 될 것 같다. 국민 전원이 여름을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겨울을 난방 대신 이불과 잠옷으로 버티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계속 가겠지만 하다못해 독일조차 EU권 이웃국가의 원전에서 전기를 사오는 판이고, 한국은 전기 사올 곳도 있는지 의문이라.

잡담. 정치, 사회 게시판


차라리 이렇게 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고, 그것도 어차피 언젠가는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줄어들 텐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데다 지금까지 돈 쓰고도 답이 없었음이 명백해진데다 40만명 선까지도 깨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민 수용이건 저소득층 밀어주기건 남북통일이건 발상 전환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니 말이다.

확실한 건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져 4,000만 명이 깨질 지경이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출산정책을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게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닌가?

2. 개인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다양한 문화라고만 하니까 이슬람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그냥 방임이다.


애초에 한국이 북핵문제에 있어 선택권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애초에 이 문제는 미국 본토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고, LA나 샌프란시스코에 핵이 떨어진다면 미국의 태도는 명백하다. 차라리 서태평양만 위험하면 한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소지가 있겠으나, 북한은 그 어떤 협상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 무조건 '미 본토 타격 가능 핵미사일' 을 보유하는 것만이 목표라고 우기는 게 북한이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살기 위해서라도 막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할 일은 '협의' 따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피를 덜 흘리고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P.S 한국을 무시했다고 분노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보수진영은 반일이야 그렇다쳐도 말이 친미반북이지 실제로는 친중정책 한답시고 중국 전승절 참석 같은 바보짓에다가 군 전력증강에 신경을 안써서 안보는 뒷전이고(국방부는 출생아 감소 대책으로 병력 효율화와 감축에 나설 생각은 안하고 전문연 폐지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반미친중이야 원래 했으니까 그렇다쳐도 개성공단 즉각 재개 같은 친북행위를 재개하자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게다가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치는 동북아 한정이지만 잘해봐야 거스름돈 수준이고,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한국 경제 피해의 최소화' 를 통해 주변 경제블록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 뿐인데, 미국 입장에서 그 이상으로 한국을 신경쓸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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