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꼴 보느니 차라리 모병제를 하는 게 나으려나.


일각에서는 나중에 '동의했으니까 돈 안줘도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동의서 받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애초에 보상은 병사건 부사관이건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저렇게까지 노력했고 병사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대대장 및 예하 지휘관급 간부들이 사고 발생시 지휘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즉 임무 수행보다 군인 가족들의 여론을 더 신경쓴다는 뜻인데 이 상황에 이르면 군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럴 바에는 그냥 단기복무건 장기복무건 현역 군복무는 평시에는 그냥 모병제를 하고 대신 유사시 비상소집제도를 강화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단기간 바짝 벌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최소한 저런 문제는 없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미국이 북폭에 있어 주저하는 건 하나뿐인 듯. 정치, 사회 게시판

바로 한국의 피해.

우선 중국은 북한 자체를 친서방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한 그 외의 조치는 막을 의향이 없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 입장에서도 없어지는 게 있는 것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박살내기는 2003년 이라크 못지않게 쉬울 수밖에 없다. 미군의 정밀타격능력이 그때보다 더 발전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다른 곳과 달리 한반도는 중국이 팽창이 아니라 방어를 택하더라도 어떻게든 차지하려 들 곳이다. 잃어버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이는 중국 내에서 사드 보복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동일하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스스로는 통일을 지지하더라도 중국이 구소련처럼 망하거나 스스로 2인자를 자처하고 서방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유감이지만 한반도 통일을 시켜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건 그 외곽의 공산국가들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 동독 유지의 실익이 없었던 게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피해를 입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딱히 줄 게 없게 된다.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미국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에 한계가 있고 게다가 한국 내부 여론을 감안하면 어쨌건 뭔가 다른 형태로 갖다줄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이상 한국에 보상할 일 자체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냥 무시한다면? 당연히 한국은 중국이건 러시아건 다른 나라와의 협조를 꾀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 편이지만 100%는 아니고, 특히 핵전력과 미사일 발사대, 장사정포 전력 등에 대해서는 완벽한 데이터가 없기에 한국에 가할 피해를 완벽하게 선제타격으로 제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1994년에도 그것 때문에 포기했는데(단 그때는 진짜로 불바다가 될 상황이었고, 지금은 제한적으로만 피해를 받을 거라는 게 차이가 있다) 2017년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것이다.

즉 미국이 북폭을 결정할 시점은 중국이 몰락하여 한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시점이나 한국에 대한 방어 전력 구축이 완벽하게 이뤄져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한국이 무사할 수 있는 시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이 미 본토 타격이 확실한 수준까지 간다면 리스크를 무릅쓸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양자택일을 해야 할 듯. 사회잡학 시리즈


물론 재진입기술 개발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될 것이고, 이는 김정은이 더 이상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북핵을 공인하고 핵확산이 되건 말건 알 바 아니라는(이 경우 한일 핵무장 역시 묵인된다. 사드 배치 때와 달리 한국이 북한 핵무장이 공인된 상황에서까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할 가능성은 낮다) 선언을 때리거나, 중국의 묵인 하에 북한의 정권교체를 상정하고 전면타격을 단행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는 이제 없게 되었다.

임신 안하고 싶은 어떤 여성분들 사회잡학 시리즈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기 자궁 자기가 알아서 막겠다는데 별수 없죠.

그러나 후일 자신의 인생에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나중에 생각해 보고 후회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기회를 얻었는데 영구불임수술을 한 게 밝혀져(자연불임일 경우는 본인책임이 아니므로 논외)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야 할 겁니다.

당장 여권이 극도로 발달한 선진 서방국가의 수많은 여성들이 왜 불임수술과 우아한 독신 대신 싱글맘(물론 국가가 돈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의 길을 택했는지, 그 많은 커리어우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뒤 뒤늦게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불임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 그렇죠.

p.s 여성혐오라는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 듯해 추가하자면 '영구정관수술'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마음껏 하고 싶어서 정관을 자르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후일 그 때문에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소중한 인연을 놓친다면?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사회잡학 시리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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