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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개념에 대한 판단부터 다시 합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3870 
(북한군 지뢰 밟은 하재헌 중사가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는 보훈처)

전상 : 적의 공격(지뢰 포함)으로 죽거나 다친 경우
공상 : 임무 수행중에 적의 공격과 무관하게(아군의 오발사고, 침투작전중 추락 등) 죽거나 다친 경우

한군은 애초에 남한측 군인들이 밟고 다치되, 천안함처럼 너무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민간인이 희생되면 곤란하니까 한두명 정도 사상자만 나오는 수준으로 몰래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더라도) 전쟁을 거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부상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북한군과의 저강도 전쟁에서 발생한 전상자로 보는 게 맞다는 점 또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보훈처와 전공상 심사위원들은 일단 전공상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하재헌 중사의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p.s 기사 막판에 나온 친여당 심사위원들이 헛소리 했다는 카더라는 일단 증거가 없으니 판단 보류. 

과연 한국은 미국을 위해 뭘 사줘야 할 것인가? 정치, 사회 게시판

사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1.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 유지의 기반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지지에서 찾고 있고, 한국 국민여론은 아직 반미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
2. 문재인 체제 자체도 반만 반미에 가깝다는 점. 겉으로는 미국을 대놓고 척지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 보답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점.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대놓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지소미아 건을 쉽사리 파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예 대놓고 반미를 했다면 이번 건이 치명타가 될 지도 모르나, 적어도 반은 친미였으니까 미국이 어지간한건 이해해주겠지+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풀어갈 걸 경제보복으로 먼저 룰을 깼으니 우리도 깬다 이런 생각으로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미국의 반응은 문재인 체제도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

지소미아를 복구하고 다른 제재조치를 연구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미 공표한 상황이면 불가능하다. 차라리 일본을 못믿어서 재검토 중이니 일단 갱신을 무기 연기하겠다는 식으로 선택지를 남겨놨다면 모르지만 기술적인 이유건 의도가 없었던 이미 공표는 됐고 이제 와서 철회한들 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알 수도 없고, 게다가 친북반미 성향이 명백한 문재인 체제의 지지층 특성상 지소미아 복구는 곧 자한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길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을 많이 만든지라 이런식의 정권교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이야기고. 

일부 그나마 현실적인 사람들은(미국은 싫지만 그나마 한국의 역량을 볼 줄은 안다면) 북중러 동맹에 가입하자는 소리도 있긴 하지만 지금 홍콩을 보면서 그 말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러시아는 슈퍼파워에서 밀려나 핵무기가 변수가 될 뿐인 프랑스, 영국 같은 급의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내려갔고 중국은 슈퍼파워가 될 뻔했으나 자체 역량 구축과 내부 문제 해결에 앞서 너무 나대다가 미국의 제재폭탄을 맞고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즉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그 최종목표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 해도 말이다. 

결국 일본과 반쯤 적대인 건 확정이고, 지소미아를 복구할 수도 없으면 남는 건 일본과 같이 미국에 충성경쟁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일단 무기 추가 도입, 한미FTA에서의 추가적인 양보, 그리고 소소하게는 옥수수 수입 등을 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일본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미국 옥수수를 8조원이 아니라 16조원 어치를 사줘도(물론 한국이 옥수수 16조원 어치를 어디다 보관할 지는 논외로 치고. 개인적으로는 짬밥에 옥수수가 매일 들어가지 않을까 싶지만) 일본이 그 이상을 사면 미국은 일본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되어 있다. 결정타는 미국이 확실히 원하나 일본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즉 INF 폐기 이후 다시 미국이 개발하기 시작한 중거리 지상 발사 핵미사일 배치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한국은 지금처럼 형식적인 신냉전이 아닌 진짜 신냉전에 참여해서 중국-러시아와 전면대치하게 된다. 과연 이걸 2010년 한 해 말고 전쟁은 커녕 전쟁 분위기조차 겪지 않은 채 70여년에 걸친 평화에 익숙해진 한국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행태로 본 역사의 교훈 정치, 사회 게시판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없는 것만으로 이미 죄인이다(소설 3차대전 중).

사실 중, 러의 행패는 이미 일본을 상대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예고됐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는 이탈리아 정도는 된다지만 동북아시아의 게임 참여국들 중에는 가장 약체이듯이, 일본도 경제력이나 국력이 수준급이라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거지 동북아에서는 5개국 중에 4위밖에 안 된다. 즉 밑에 한국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상대로도 도발을 일삼아 왔다.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조어도를 대놓고 건들지 않는 것이고 홋카이도 근처에서 대놓고 도발을 하지는 않는 것일 뿐이다. 일본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국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방위태세만 강화하며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반감 또한 내부적으로 국민여론과 미국을 설득할 보통국가화의 명분으로 삼는 데 전념하는 데서 그쳤다. 그리고 보통국가화가 된다고 쳐도 중국과 러시아에 정면으로 맞설 강국 일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더 대등하게 관계를 가져가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강국이라지만 실제 국력은 동북아에서는 별 거 아니라는 증거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기 싫다는 말이 되는지(?) 의문인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조차도 알아서 그 수위를 낮추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정작 김정은이 고개숙인 진짜 이유는 문재인의 호의가 아니라 코앞에서 노려보는 트럼프였다는 게 함정이다), 국력은 그 일본에게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할 정도이며, 그렇다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무슨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지도 않다. 삼성이나 LG가 망하면 세계 경제에 타격이 크지만 그 또한 대만, 일본, 미국 등에 경쟁업체가 남아 있는 만큼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침략전쟁이라도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대놓고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중, 러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도 더 만만하고 고립된 국가일 수밖에 없다. 

소설 지구전기가 예언은 참 잘했던 듯. 잡다한 생각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한반도에 등장하는 국가들의 멸망 원인은 한가지씩 공통점이 있다.

1. 자신에게 우호적인 외부 세력이 없거나 관심가질 여력이 없는 상태다. 개입할 여력이 있다고 쳐도 계산기 두들기다가 포기했다(21세기 중반 한국이 침략위기에 처했을 당시 에클레시아). 

2.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들기는 커녕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전쟁가능성이 없다는 막연한 기대로 국가 전체가 풀려 있다. 군사력 증강에도 관심이 없다.  

3. 물론 침략은 외부 세력이 먼저 했으나, 내부적으로 '누가 지원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아무 대책없이 어그로를 끌거나(21세기 초 한국), 무작정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실질적인 전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다(21세기 중반 한국, 그리고 고려연방). 

4. 국민들이 적국에 대한 적대의지를 과시했으나 입으로만 그럴 뿐 정작 외부세력의 침략 앞에서는 무기력했다(21세기 중반 한국은 주력군이 궤멸되고 일본이 물러서자마자 항전도 제대로 안하고 항복, 고려연방 국민들은 에클레시아의 침략 앞에 잽싸게 깃발 바꿔들기).

요즘 사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소설의 이 파트가 나온 시기가 15년 전쯤이라고는 하나 한국 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했던 것 같다. 동맹국의 무관심.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그리고 강대국을 향한 대책 없는 분노까지(그나마 일본의 입장이 소설 내 일본보다는 좋지 않고, 미국이 어찌됐건 돈 쥐어주면 개입할 의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제발 결말까지도 똑같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분의 월북에 대한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581978

북한의 실상을 알려줘도 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며, 단 이들이 나중에 북한의 실상을 굳이 몸으로 때워가며 체험한 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다시 탈북하겠다고 하다가 김정은의 눈밖에 나 요덕행 편도열차를 타는 일은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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