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다른 건 둘째치고

군축을 언급했는데, 이게 가능한가?

우선 병력규모야 어차피 줄일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반도 모자랄 판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장비를 줄이는 게 가능한가 싶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의 팽창 목표에 있어 그 끝이 한반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 전체의 석권. 나아가 유라시아의 장악이라는 건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게다가 러시아가 미국과 적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중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반쯤 묵인함에 따라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쪽 진출은 순조로운 편이다) 당장이야 더 쉬운 목표고 더 중요한 동남아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지만 결국 한반도가 타겟이 될 건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한국의 자체 군사력으로 최소한 버티기는 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의 거대한 군사적 압력을 상대로 이 때문에 대만조차도 병력은 줄여도 장비는 줄이지 않고 최대한 대중국 방어전에 특화된 군대를 보유하려 드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해 '군축' 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군축을 하려는 것일까? 병력이 줄더라도 어차피 한국군의 주력은 보병이 아니라 기계화부대와 자주포병이라는 건 북한도 잘 아는 사실이고, 상호군축을 말하면서 결국 장비 군축 주장도 꺼낼 텐데,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같이 다 감축했다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냥 항복하고 민주주의고 뭐고 다 포기할 생각이라면(참고로 중국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해서도 말만 인정하지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2014년 전면적인 시위에 직면한 적이 있다) 모르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p.s 추가로 여기서는 중국만 언급했지만, 군축이 이뤄질 경우 일본은 어쩔 건가? 해공군을 군축한다고 치면 일본의 독도 점령에 대항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

이제 전선 매커니즘과 교리 자체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무기,전쟁,역사 게시판

현재 정부에서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능가하는 사태. 출생아 수가 3년 내에 20만명대로 진입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병역대상 청년 인구의 수가 14만명 정도로 더 내려간다는 의미다.

물론 20만명대 후반이 장기간 유지만 된다면야 어떻게든 계산은 할 수 있다. 10만 명의 청년 인구라도 어떻게든 활용해서 교리를 만들고 예비병력 육성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냥 출생아 자체가 만단위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무출산으로 치닫고 있으며, 군에 입대할 병력 자체가 없는 상황. 심지어 지금 모병제로 모을 병력을 미래 징병제로 모으는 거나 다름없게 될 상황까지도 각오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선 매커니즘이건 전쟁 교리. 심지어 북진 및 전후 북한 통치 같은 개념까지도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전 시나리오에 주로 등장하는 소위 드론 위주의 군대. 인력은 지휘관급만 극소수 남고 전장은 다 로봇으로 처리하는 군대로의 탈바꿈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투운동과 펜스룰 반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 생각 정치, 사회 게시판

최근 한국 내 미투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면 놀라울 정도다. '나쁜놈들 벌 주자' 정도가 아닌 아주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는 건 물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사실상 미투에 대한 속죄로까지 해석하면서 가급적 들어주자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니 말 다했다. 거기다 외국에서라면 여성계가 반발하고 끝날 문제(그나마도 일부 여성들만 반대하는 수준이고 대다수는 무관심하다)인 펜스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규탄 및 제재의사를 표하고 있으니, 이런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기준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다. 한국이 여성 인권수준이 상위권이기는 하나 북유럽 수준까지는 아니고 원래 정치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것도 아니므로, 뭔가 이상하다 싶다 생각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청법 때와 달리(물론 아청법도 반은 여성의 요구였지만) 남자들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적극 반대하는데도 정치권은 아청법 때만큼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펜스룰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성폭력 무고죄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다.

우선 미투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정치권 인사들이나 소위 귀족집단(정식 귀족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부르겠다)들의 특징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겟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미투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혐의가 입증되거나 스스로 시인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자. 이윤택, 고은, 한만삼 등 주로 문화예술계나 종교계 출신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공을 이루고 인맥이나 세력도 법과 여론 앞에서는 그저 그런 수준인데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여 큰 잘못을 하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반면 핵심 정치가나 소위 재벌급 인사들 중에 미투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100% 걸릴 사람이 없을까? 그럴 리 만무하다. 로펌을 고용하고 적극적인 사실관계 논파에 나서고 여론을 상대로 맞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조두순 급의 악질 성범죄자나 살인자 정도 혹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빼도박도 못하거나 한 게 아니면 걸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부와 권력 세습자들이고, 미투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세습권력자들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자수성가한 실력자들이고 그들이 가하는 압력인데, 미투는 그들의 잘못만 확실하게 들춤으로써 알아서 이들을 깎아내고 있다. 환영하면 했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펜스룰에 대한 제재 추진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그나마 미투는 성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니 명분이라도 있다. 비록 기득권층의 의도가 뻔해 보인다지만(김어준이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경계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건 이들이 한 짓은 명백한 범죄이며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망가뜨린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고 그냥 처벌이 어려우면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펜스룰은 이야기가 다르다. 물론 '여성이 대하기 불편하니 아예 채용을 않겠다'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애초에 성차별이지 펜스룰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펜스룰은 여성이 성폭력 무고를 씌우기 매우 쉬운 법적, 사회적 구조에다가, 설사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여성이 기분나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팩트고 논리고 다 무시하고 한덩어리로 뭉치는 여성 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이 매장당할 것이 거의 99% 이상 확실하므로 살기 위해 선택한 방어적 해결책이다. 메신저 업무 지시나 회의가 어쨌건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불리할 것이 없고, 회식에 불참시키는 대신 그만한 돈을 줘서 알아서 회식을 자기들끼리 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즉 펜스룰에 대해 여성들이 해야 할 요구는 '금지, 제재' 가 아니라 '여성이 그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고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할 방법의 마련' 이다.

그런데도 펜스룰에 대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구를 대놓고 무시한 채 선의로 여성을 대하면 해결된다는 헛소리나 해대며 닥치고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여성이 적극 거부하는데도 은밀한 부위를 계속 만지면서 즐긴다면 명백한 성범죄이지만 어깨를 부딪치거나 회식중에 잠시 여성을 쳐다보는 것. 혹은 지하철 등에서 떠밀려 여성의 몸에 부득이하게 접촉한 것은 성범죄가 아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자와 후자는 여성들이 알아서 구분해야 정상이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되고 법적인 보호도 힘들기 때문에 아예 접촉자체를 피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운 것인데, 선의로 대한다고 해서 여성도 선의로 대해줄까? 인성이 좋은 여성이라면 기분나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은 걸 알고는 넘어가거나 적어도 성범죄로는 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성이 그 여성이라는 보장은 없다. 수많은 성폭력 무고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것이다. 그렇다면 펜스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는데, 무작정 제재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남성보고 죽으라는 소리다.

물론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20대~30대 현 남성집단은 기득권층이 아니고 성평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역설적으로 그래서 징병제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요구하지만) 미투로 몰락시킬 수가 없다. 물론 강간범 같은 자들이야 처단할 수 있겠지만, 같은 남성집단에서도 명백한 강간범은 쓰레기 취급이며 그 숫자도 극히 적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를 기분나쁘다고 성폭력 무고를 가하고 위에 언급한 '사실이 뭐건 의도가 뭐건 무시하고 공감대 형성하면 닥치고 남자는 절대악' 으로 모는 여성들 집단행동 특성을 이용한다면 몰락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을 몰락시킬 만한 이유가 기득권층에게 있는 게, 현 사회 구조상 20~30대 청년층의 불만이 장난 아닌데, 여성들은 그나마 능력 외의 방법으로 기득권의 환심을 살 수 있지만 남성은 무조건 닥치고 실력주의 링에 올라가 미친듯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구조다. 그리고 이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나라를 잘못 운용한 탓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 시스템에 이를 갈고 있으며 게다가 대부분이 군출신이고 군 장교단과 부사관단에도 다수의 서민 남성들이 들어가 있어 언제든 기득권층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화된 한국에서는 독재 시절처럼 이들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과 여론을 악용해서 몰락시키고 분열시켜서 저항 여력을 분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펜스룰에 대한 탄압이 그래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침묵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 펜스룰을 막는다 쳐도 성범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정해지고 무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엄격해지면 적어도 일반적인 남성들은 다시 여성과 교류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저항세력이 될 공산이 큰 20~30대 남성집단을 몰락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무고죄를 없애자고 난리치는데 슬금슬금 공감대를 보이는 것이다(물론 없앨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물론 펜스룰 금지로 여성들이 얻는 게 없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익을 확실하게 얻는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징병제로 인해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여성에 비해 조금이긴 하지만 유리한 조건에서 채용(호봉 인정 등)되는 게 정당성을 얻고 있다. 그리고 실력주의 링에서 버티고 올라왔으며 조직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순응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여성들보다 앞서는 스펙의 소유자들이 많다(물론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남성들을 실력만으로 찍어누르는 건 일부 커리어 우먼들이나 가능하지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게다가 미투에서처럼 표적삼을 남성들은 적어도 20~30대에는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명료하다. 펜스룰을 금지시키면서도 성폭력 무고가 매우 용이한 현 사회구조는 유지해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고 남성들의 행동반경을 계속 제약해서 알아서 힘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은 실력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좀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기득권층들이 원하는 것이기까지 하니 그들에게도 잘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피해 입는 남자를 가족으로 둔 여성이 아니고서야(1980년대 이후 하나 혹은 둘이 일반화된데다 대개 아들은 아들끼리, 딸은 딸끼리 키우므로 사실상 외동딸이나 자매가 대부분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세력구도는 대다수의 여성집단+기득권층이 일부 성범죄자들을 미끼로 대다수의 자수성가한 일반 청년 남성들을 압박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갖고 말이다. 미투운동과 펜스룰 성차별주의 주장 등을 곧이곧대로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진짜 성범죄자들은 당연히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예술계 등에 존재하는 악습도 시정되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번쯤 냉정하게 그 저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p.s 참고로 과거 노예제 문제 당시에도 그 본질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세상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진짜 여성들의 타겟이 악질 권력형 성범죄자들에 한한 거라면 성폭력 상담소를 더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문제는 잠시 떠들다가 끝이고 펜스룰 잡자느니 남자들은 다 잠재적 가해자라느니 하는 헛소리나 횡행하고 있으며, 타겟의 대부분은 이 사회의 진짜 실력자들이 아니라는 건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충 견적이 나오는 문제 아닐까? 참고로 노예제 폐지 이후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노예신분만 벗어났다 뿐 사회에서 철저하게 차별받고 외면당하기는 똑같았다. 남부만 그런 게 아니라 북부에서도 사실상의 인종차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죄책감도 거의 없었다. 왜냐면 북부의 남부 제압에 있어 노예제는 언제까지나 명분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남부의 대농장집단 해체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제거를 통한 오랜 세월에 걸친 밥그릇 싸움의 종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제한적 북폭론 정치, 사회 게시판

이 글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물론 전면적 북폭을 통한 김정은 제거가 목표가 아니라 제한적 북폭이기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의 북폭에 대한 시나리오가 모두 전면전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개입여부와 무관하게 전쟁은 북한의 말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예측은 미국의 북폭이 북한의 말살을 목표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만 확실하다면 김정은은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거저거 다른 도발(폭탄테러, 서해 5도 포격 등)을 하고 남한에 타격을 준 뒤 내부적으로 정신승리를 하겠지만 그 이상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인장 그리고 곰늑대님의 말마따나 전면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쳐도 '그러니 북폭 해버리자' 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하다. 

복무기간 단축과 대북 유화정책이 계속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 정치, 사회 게시판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층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보상은 국가 차원에서는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의 호봉 인정 말고는 별로 없고 사기업도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참 신기한 사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바꿀 의지가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 군가산점이 있었지만 여성단체의 반발 및 여러 가지 문제로 폐지되었고, 그렇다고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군 내부 환경도 개선에 신경쓴다지만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심스럽다(유럽에서 한국 청년 난민 인정의 근거로 '열악한' 환경 하의 징병제를 들었을 정도면 적어도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물론 군복무로 받는 돈을 그나마 최저임금의 50%에 맞춰가겠다고 선언한 게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지경이면 말 다한 거다. 청년들이 공평한 군복무를 희망하지만 재벌 3세를 비롯해 진짜 엘리트들은 다 빠지고 그나마 과거에는 쉽게 빠지던 상류층 자녀들은 빠지기 어려워진 게(그마저도 하도 청년층이 줄어드니까 징병 담당자들이 높은 분들 눈치를 보고 싶어도 보기가 전보다 힘들어졌고, 또 최전방은 잘 안 간다) 유일하게 개선된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못 바꾸고, 저것도 못 바꾸는데 정부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군복무를 그나마 거부감 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다. 현재 문재인이 추진하는 것처럼 봉급을 올리는 것. 복무기간을 더 줄이는 것. 군 복무 환경을 조금 개선하여 군복무가 덜 불편하게 하는 것. (직접적인 개선책은 아니지만)유화외교정책으로 군복무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침략당해 망하는 상황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전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만들어 '군복무=조금 불편한 생활 좀 하다가 사회로 가는 것' 정도로 만드는 것 정도가 전부다. 환경을 개선하면 최소한 사고는 덜 날 것이고,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다소의 불편은 그냥 참을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쳐들와서 전쟁이 나면 어차피 나라를 지키고 나야 기득권을 때려잡건 문재인을 욕하건 할 테니 당장의 열악함은 참을 것이고(난민으로 해외 도피를 추진하는 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직은 재벌이나 준재벌급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게 바로 이것이다. 그나마 대북유화책은 개인적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나(북한은 애초에 투입 대비 산출 자체가 안나오는 곳인데다, 지금 북한이 대남적대만 하고 있던가?), 다른 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정 인력이 부족하면 국적 취득 조건으로 외국 지원병이라도 받던가. 

P.S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던 군대로 스케일은 다르지만 러시아군이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다 군 내 사고가 계속 터졌음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로 러시아군은 전역군인들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거나 할 수 없었고, 딱히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푸틴은 대안으로 복무기간의 단축. 군 병역자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추구했고 실전은 지원병이나 용병만으로 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군 복무 기피와 내부 사고를 줄였고 그나마 불편이 덜한 오늘날의 러시아군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병력은 중앙아시아권 이민자들에게 귀화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군복무 등(소위 보조병 제도)으로 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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