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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지구전기가 예언은 참 잘했던 듯. 잡다한 생각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한반도에 등장하는 국가들의 멸망 원인은 한가지씩 공통점이 있다.

1. 자신에게 우호적인 외부 세력이 없거나 관심가질 여력이 없는 상태다. 개입할 여력이 있다고 쳐도 계산기 두들기다가 포기했다(21세기 중반 한국이 침략위기에 처했을 당시 에클레시아). 

2.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들기는 커녕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전쟁가능성이 없다는 막연한 기대로 국가 전체가 풀려 있다. 군사력 증강에도 관심이 없다.  

3. 물론 침략은 외부 세력이 먼저 했으나, 내부적으로 '누가 지원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아무 대책없이 어그로를 끌거나(21세기 초 한국), 무작정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실질적인 전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다(21세기 중반 한국, 그리고 고려연방). 

4. 국민들이 적국에 대한 적대의지를 과시했으나 입으로만 그럴 뿐 정작 외부세력의 침략 앞에서는 무기력했다(21세기 중반 한국은 주력군이 궤멸되고 일본이 물러서자마자 항전도 제대로 안하고 항복, 고려연방 국민들은 에클레시아의 침략 앞에 잽싸게 깃발 바꿔들기).

요즘 사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소설의 이 파트가 나온 시기가 15년 전쯤이라고는 하나 한국 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했던 것 같다. 동맹국의 무관심.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그리고 강대국을 향한 대책 없는 분노까지(그나마 일본의 입장이 소설 내 일본보다는 좋지 않고, 미국이 어찌됐건 돈 쥐어주면 개입할 의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제발 결말까지도 똑같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분의 월북에 대한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581978

북한의 실상을 알려줘도 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며, 단 이들이 나중에 북한의 실상을 굳이 몸으로 때워가며 체험한 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다시 탈북하겠다고 하다가 김정은의 눈밖에 나 요덕행 편도열차를 타는 일은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국가의 적 정치, 사회 게시판

http://ninetail03.egloos.com/1472977
(일부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분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나인테일님의 글)

토착왜구 박멸하자고 난리치는 일부 정치극단주의자 분들 보니 드는 생각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토착왜구들보다 더 극악한 '국가의 적' 이다.

왜 국가의 적이냐면 국민의 가치를 임의로 재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존재를 결과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거리 쪽방에 사는 노숙자건, 김치공장에서 일하는 무명대 졸업생이건, 반대로 대기업 CEO건 간에 모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그걸 대놓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의 가치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일부 정치극단주의자들(누구 결사옹위한답시고 쿠데타 모의하던 인간들이나 적폐몰이 하는 지금 정권의 일부 지지자들 둘 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 국가에 소속되어 살 권리가 있는 모든 국적 소지자들의 공동체다. 만일 이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의 적으로써 국민들의 운명을 결정할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일 이들이 힘이나 편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면 국민들이 그들을 물리적으로 배제하고, 재판을 거쳐 박근혜, 최순실 등과 같은 장소에 보내야 한다. 

구조는 구조가 가능할 때 해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12364

천안함,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 나라는 제복 입고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 값싸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문제라고 까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건으로 특별히 더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2010년대 이전 건은 까고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만 봐도 그랬기 때문이다. 

우선 천안함 사고를 보자. 당시 수병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구조 플랜을 강행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순직했다. 좌우 양측 모두 각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만 난리지만 실상 당대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잠수부들의 생명을 당연히 구조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걸로 간주한 것' 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례가 남으니 박근혜도 똑같이 했다. 세월호 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 이전 7시간동안 뭘 했는가와 이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까는 사람들도 정작 가장 큰 잘못인 '구조대원들을 마구 사지에 밀어넣은 것' 은 까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큰 잘못은 이것인데도 말이다. 결국 잠수부들은 잠수가 어려운 곳에서 시신이라도 건지겠다고 무리한 잠수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후유장애가 남았으나 정작 이걸 다루면서 박근혜를 비판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라도 했을 3~5일도 아니고 몇달 내내 이 짓을 했으니 이건 시신 찾기 위해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한 거나 다름없다. 

문재인은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잠수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지금 문재인도 뻔히 헝가리 측도 위험하다며 진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 억지로 잠수부들을 보내서 수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 한쪽 목소리는 잘만 듣지만 다른 쪽 목소리(위험하니까 구조대 진입 일단 보류하자는)는 듣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무기삼아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건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나 바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심리상태임을 이해한다(범죄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엄벌 요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면 정부 차원에서 가족들을 잘 달래면서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구조자는 가족 없는가? 만일 실종자들을 찾으려다가 급류에 휩쓸리거나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면 또 다른 피해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장 이번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한국인만이 아니다. 헝가리인도 두 사람 있었고 그 사람들도 죽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그 두 명+한국 관광객들 수색을 위해 잠수부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잠수부 진입까지 막았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들 요구 무작정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뜻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반영하는 기관이다.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게 합리적인지 물어는 보기 바란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듯.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475877&date=2019052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조두순 집이 피해자 집 근처라는 뉴스)

물론 조두순이 정말 교도소에서 확실하게 교화가 되어 새사람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면 사회가 받아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조두순 본인밖에 모른다. 

실제 알려진 것은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조용히 생활한다는 것. 최근 성폭력 치료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뿐인데 아동성범죄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가 거의 살인 대상으로 떠오르는 미국만큼은 아니라도 역시 최하급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른 재소자들에게 학대당하거나 철저하게 밟혀살지 않고 출소하는 것도 다행인 상황이므로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어 이 역시 교화됐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교도소에서만 조용히 지내다가 밖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킬 수도 없고 그런 법안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국민감정에 따라 대책없이 법을 바꾸거나 엄벌을 요구하면 어찌 되는지는 성폭력 무고 현황으로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조두순에 대한 교화가 아직 끝나지 않아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계속 성폭력 치료를 병행하면서 영국처럼 철저하게 감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p.s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과 만나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 개인적으로는 조두순 집을 아예 피해자와 수십km는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국가가 보조하고 신분과 인상도 바꿔서(사고 못 치게 감시는 계속하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 보이지만, 국민여론이 그런 데 국고 쓰는 걸 허락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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