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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를 기어이 파기하려 하는 이유

물론 일본이 어그로를 신나게 끈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마음에 안든다 쳐도 미국이 직접 일본을 대놓고 챙겨주면서(이전에도 일본 우선이긴 했지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했던 게 전혀 다르다) 한미동맹의 위기를 언급할 지경이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실제로 그 친중성향의 박근혜조차도 중국 열병식 참석에 앞서 미국의 양해를 확실하게 구했고, 중국이 결국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자 사드를 도입한 걸 봐도 알 수 있다. 즉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근혜조차도 지킨 선조차 무시하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조차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전에도 언급했듯이 지지세력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운동권들이다(물론 운동권 인사들 자체가 페미니스트, 탈원전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득권 유지를 이유로 페미니즘이나 에코파시즘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운동권 세력들의 마음의 조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 주도 민족주의적 한반도 통일(그들 입장에서는 6.25때 통일이 안된 것이 그렇게 보인다)을 막은 방해 세력이거나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는 지금도 그런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세력으로 비친다. 따라서 이들과의 교류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으며 한국은 북한과 손잡고 지금이라도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미국과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며, 현 한국인들이 아닌 자주적으로(이것도 북한의 역사를 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만 어쨌건 이들은 그렇게 본다) 민족국가를 수립한 북한 주도 하에 그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물론 그 민족국가가 어떤 민족국가인지는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도 결국 서방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이들에게 지소미아는 악의 계약이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갑질은 약소국으로써 국력을 키울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을 파기할 구실이며, 제재 같은 건 신냉전 체제 하에서 중국, 러시아의 비호와 이제 민족의 무기가 될 북한 핵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라면 이런 자들은 정치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되고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하던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이런 자들만큼은 최소한 정치 주류에 참여시키지는 않았다. 김대중이야 이들을 확실하게 배제했으니 당연한 거고 노무현도 잠시 쓰는 듯하다가 결국 관료들과 열린우리당 내부의 온건 세력들을 주축으로 한 운동권 배제로 가게 된 것. 그러나 이후 이명박의 정치보복으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다수 온건파들이 몰락하고 뒤이어 경쟁자들도 몰락하면서 문재인과 극단주의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비선실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기는 역대급의 사고를 친데다 국민들이 정치판이 개판이면 그냥 이민가자 이런 투로 행동한지 20여 년이 되는 바람에 이런 자들도 권력을 잡고 말도 안되는 사고를 계속 치면서도 전혀 견제가 안되는 게 현 정권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

p.s 게다가 자한당이 계속 온갖 삽질을 하면서 운동권, 에코파시즘(페미니즘은 자한당도 기본적으로 지지 입장이긴 하다. 물론 지금 현정권 지지세력처럼 아예 남자들 죽이고 노예로 부려도 좋다 이런 수준까진 아니지만)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를 언급하고 공관병에게 사역시킨 걸 당연시하는 전직 장성을 공천하려다가 뒤늦게 취소한 해프닝은 이 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증거다. 

흉악범은 귀순 안받아 준다? 사회잡학 시리즈


이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물론 살인범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게다가 이번 건은 정당방위의 여지도 없는 명백한 계획살인이다(게다가 대충 기사와 발표 내용을 보니 개인적으로도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본다) 유럽에서도 이런 경우는 난민으로 일단 받아주되, 가는 곳은 무조건 자국 교도소에 무기형이 원칙이므로 난민 혹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주지 않은 것 자체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들이 현행범으로 잡힌 게 아닌 이상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수사를 거쳐 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이들을 유죄로 판결해 돌려보내더라도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유죄 이후에도 합당한 처벌이 아닌 비상식적으로 잔혹한 처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폈어야 했는데, 유럽에서 시리아 등에서 넘어온 테러리스트를 난민으로 인정은 안하나 송환하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 처형될지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두 탈북자가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부터 지키지 않았고(뭐 자국 남성의 무죄추정 원칙도 여성대상범죄면 반은 무시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재판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으며, 설사 그런 절차 없이 살인범임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하더라도 북한에 넘기기 전에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을지 생각해봐야 했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어찌 될지는 뻔한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무시되고 형벌만큼은 대중의 법감정과 공포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주는 북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사형이 내려지고 집행도 김정은이 본보기 보여준답시고 당연히 공개총살로 할 것이다. 하다못해 일반인도 아는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모른다는 게 더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살인피의자 조사하고 재판하고 유죄나오면 교도소 가둬서 자유를 빼앗는 대신 평생 독방에서 의식주 보장하며 세금 1인당 연간 몇천씩 쓰고(명칭은 사형이고 집행은 중무기형인) 북한과 척지고 악선전 대상이 되기까지 하느니 그냥 넘기고 말자는 발상으로 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법은 어쨌건 간에 북한은 형식상 한반도 북부를 불법점유한 김정은이 수장인 카르텔이고 이들은 한국 국민이다. 즉 법적으로 따지면 유죄가 맞더라도 이들은 자기네 조직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며, 따라서 살인죄로 공권력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하다. 멕시코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상대편 카르텔 구역에서 살인 저지른 조직원을 잡아다 해당 카르텔에 넘기는 거 봤는가? 전쟁중에 카르텔에 잡혀서 산채로 썰려 죽는건 별수 없지만 일단 정부가 잡아 살인죄를 확인하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거쳐 연방교도소에 보낸다. 이런 점에서 이 정부는 그 무능하다는 멕시코 정부보다도 못하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의 교훈 정치, 사회 게시판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 무능하고 썩었어도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 알고는 있으니까.

따라서 앞으로 국가 중대사건 뭐건 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결단은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 물론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소미아 사태는 그걸 맹목적으로 따를 때,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가를 제대로 보여줬다. 외교부와 안보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파기에 반대했지만 청와대 외교, 안보 비전문가들이 밀어붙인 점에서도 그렇다.

p.s 게다가 이 건은 국민의 뜻도 아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망하건 고립되건 일본에게 피해줄 정책은 다 밀어붙이라고 하지 않았다. 설마 동반자살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저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에서 보듯이 당당하게 일본의 일방적 압력에 당당하고 현명하게 맞설 방법을 찾으라고 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라고 포장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과 아시아권 전근대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 좀 하고. 


결국 모든 문제는 생활고로 귀결되는 듯. 사회잡학 시리즈


이라크 전쟁 당시 후세인이 쉽게 무너진 것은 독재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쟁이나 해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다지만 어쨌건 이라크를 가난한 돌의 왕국으로 만들 만큼 이라크인들의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IS의 발호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고에 있었다. 후세인이 사형당한 뒤 미국의 후원 겸 내부 지지 겸 해서 들어선 들어선 시아파 정권은 이라크를 잠시 안정시킨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후세인 체제, 나아가 수니파 세력에 대한 복수만을 외칠 뿐 경제적으로는 석유 팔아 돈벌자는 마인드 하나 말고 제대로 가진 것이 없었고, IS는 이런 와중에 차별까지 받는 이라크 중북부 수니파들의 반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라크를 단기간 내에 절반이나 집어삼킬 수 있었다. 물론 IS 역시 중동 이슬람권이라는 사회에서조차 비상식적이라 평가될 만큼 극단적인 샤리아 적용과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아무 대안 없는 경제정책. 반인륜 범죄로 인하여 결국 쉽게 무너지긴 하였으나 애초에 IS에 사람들이 자진입대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가 일상이 아닌 사회였다면 IS에게 그렇게 이라크가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아파 정권은 IS의 실패를 통해서 정권이 안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이라크인들이 IS 사태로 깨달은 건 오직 그런 비상식적으로 극단적인 시스템 운영은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해가 된다는 것 뿐이다. 즉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IS 정도가 아닌 누구라도 개혁을 외치고 이를 실행할 힘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표를 몰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시아파 정권이 계속 대안 제시에 실패한다면 트럼프가 미국 내 셰일 혁명을 명분삼아 중동에서 발빼는 것까지 겹쳐 머지 않아 IS를 대신해 또 다른 반정부 세력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의 22.5%가 하루 2달러 이하의 최빈곤층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P.S 동북아 모 국가에서 적폐세력 청산만을 내세우고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데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그 분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장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진짜 이유

http://www.kidd.co.kr/news/211408 

물론 그 누구도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케이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같은 조건이라도 경제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당장 석유는 커녕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리스가 베네수엘라만큼 망하지 않은 이유를 봐도 한국=베네수엘라 공식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비상식적인 정책이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피드백도 안되는 현상, 갑작스러운 유가 폭락과 셰일 혁명, 이전부터 취약했던 국가 인프라 구조 등등이 결합 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온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는 아니라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경제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전철을 한국이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위기의식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저 돈만 뿌릴 뿐이고, 그조차도 제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핵심 코어지지층인 페미니스트들을 달래겠다며 여성전용 1인 주거복지에 큰돈을 쓰는 등 주로 '지지율 유지' 에 전념할 뿐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일관계가 갈수록 긴밀화되고 한미관계가 약화추세인데도(물론 돈주면 일단 잘해주는 트럼프의 특성을 아베가 잘 캐치한 점도 한몫하겠지만) 그저 북한만 바라보고 있을 뿐, 대책이 없다. 이는 반미정책과 반대파 탄압 외에는 사실상 외교와 정치랄 게 없었던 차베스-마두로 체제의 특성과 일부 비슷하다.

사회적으로는 20, 30대 남성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남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현재 페미니즘이 지배적인 국가들조차도 한국, 스페인 정도를 빼면 진술만으로 아무 검증 없이 성범죄 유죄를 내리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키고 나서 유죄가 맞을 때 여성편을 들던지 말던지 해야 하는데, 한국 과격 페미들에게는 그런 상식조차 없다는 뜻이다) 한국식 과격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들이 핵심 지지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과없이 받아들여 출산율을 사상 최저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0.8명대로 떨어뜨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탈원전,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무작정 밀어붙이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약속을 뒤집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신뢰를 알아서 추락시키고 있다. 이 또한 핵심지지층만 먹여살리고 나머지는 외면하던 차베스-마두로 체제가 그대로 하던 짓이다. 

기술적으로도 4차산업혁명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들의 고군분투로 겨우 핵심산업만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의외로 잘 유지하고 있을 뿐, 대안을 찾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물론 이 점은 중국 못지않게 돈과 인력을 광범위하게 뿌릴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독일 등도 해당되는 점이며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나라들과 달리 지금 한국은 정부가 몇년 전 소위 적폐들처럼 통일대박론만 외치지 별반 대책이 없다는 점에 있다. 오죽하면 정부 개입을 꺼리는 자한당, 바미당 같은 '보수' 야당에서 대놓고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책 따위 전혀 없느냐고 일갈했을까. 이 또한 석유가 망하면 대책 있냐고 물었을 때 꿀먹은 벙어리였던 베네수엘라와 비슷하다. 

결론을 내리면 한국은 경제지표로나 정치, 사회적으로나 베네수엘라가 아닌 건 맞다. 그리고 설사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쳐도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물론 전쟁 안 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하던 행태를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보수 언론이나 정당에서 베네수엘라 발언이 자꾸 나오는 건 진짜 그럴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실패한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가느냐, 그럼 결국 한국도 위기에 처할 테니 방향을 빨리 바꾸라는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설사 GDP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고 쳐도, 현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 이탈리아나 아베 이전 일본처럼 성장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치명타를 입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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