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도권 불바다와 북폭에 관한 어떤 의견 정치, 사회 게시판


개인적으로 이 주장(한국인의 피해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전쟁에 따른 피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물론 전반적으로 전쟁피해에 대한 평가가 많이 과장되어 있기는 한데, 사상자 수만명이 수도권에서만 발생한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활동 및 거주구역의 파괴' 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건물 하나가 포탄을 몇 발 맞는다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치지는 않으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확실히 없어진다.
(사실 서울 불바다의 진정한 대가는 인명손실보다는 경제적 가치 손실 쪽에 있다고 봐도 된다. 반대의견 쪽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다. 인명피해도 강조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찌됐건 서울은 파괴된다는 점) 

하지만 그가 북폭 과정에서 입을 피해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드는 "한국인들은 전쟁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는 주장만큼은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라 보여진다. 한국 사회가 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자산에 관심가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조금이나마 갖추게 되고 그 피해를 의식하게 된 시점이 적어도 1994년인데 그 때부터 23년 동안. 그리고 외환위기를 감안하더라도 15~20년 동안 '수도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방공호 보강, 대피시스템 강화, 방독면 지급 등의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번역한 어린양님의 의견처럼 이렇게 한국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미 보수파 내부에 상당히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북폭 논의 초기였던 1994년 당시에야 전쟁을 피해야 했다 쳐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이 뭘 했는가? 돈이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않길 바란다. 1994년 시점에 한국은 1만달러 소득을 보유한 국가였고, 2018년 현재는 3만달러 국가다. 그리고 그 기간 한국의 국민소득이 전보다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뭘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적은 외환위기 빚갚느라 정신없던 1998, 1999년밖에 없었다. 그럼 나머지 21년은 대체 뭘 했는가?

이럴 줄 알았다.


1. 고준희 친부랑 기타 학대에 가담한 작자들에게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다. 인간을 포기한 자들.

2. 단 학대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과 별도로 정신상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동학대 혹은 사회에서의 집단괴롭힘 등의 경험으로 저렇게 망가진 것인지, 처음부터 답이 없는 소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라면 교정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라면 아마 교도소에 평생 가둬놔야 할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정치, 사회 게시판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소득보다는 남들이 가진 게 더 중요하다.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GDP로만 봐도 그렇다(사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냥 GDP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내가 1조 달러고 주변국들의 소득 수준이 2~3조 달러라고 치자. 그럼 전쟁이라도 했을 때 경제력 대결에서 이쪽이 최종적으로 진다고 쳐도 상대방도 재기불능이 되고, 열강들간의 대치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다른 한쪽이 그냥 갈려나가기 때문에 균형자나 캐스팅 보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그렇다. 이 두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며 종합 국력도 유럽 주요국들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두 나라가 균형자 혹은 캐스팅 보드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소득이 2.5~3.5조 달러고 두 나라는 1.4~1.8조 달러 안팎으로 어쨌건 독일과 비교해도 절반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거 저거 다 합치면 좀 더 격차가 벌어지긴 하겠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다. 당장 카탈루냐 독립 파동 당시 전유럽이 똘똘 뭉쳐 스페인 정부 편을 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스페인보다는 경제규모가 크고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인데 일단 이거저거 합쳐서 이탈리아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 중에 가장 격차가 적은 일본조차도 경제력 격차가 3대 1을 넘어 스페인과 독일의 격차보다 격차가 더 크다. 그나마 일본 상대로는 사생결단을 내면 상대에게 치명타는 입힐 수 있으니 그래도 캐스팅 보트는 할 수 있다고 치자. 러시아는 핵전력의 존재로 인해 종합 국력이 강한 편이기는 하나 소득수준이 워낙 낮고 유럽이 주전선인 만큼 역시 캐스팅 보트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중국과 미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종합국력 면에서도 크게 뒤지는데 소득수준의 관점에서도 각각 10조 달러 이상. 17조 달러 이상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기록한다.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국가들이며, 캐스팅 보트로써 뭔가를 추구하려 든다고 쳐도 한쪽 편을 드는 것에 따라 다른 쪽을 불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치명타를 입힐 수는 없다. 그나마 일본이 독자노선을 추구하기라도 한다면 동북아 유일의 미국 우방으로써의 가치가 좀 더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에 철저하게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조차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2강 사이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고 든다? 그저 코웃음만 칠 것이다. 그나마 미국의 이라크 개입으로 인한 개입 정도의 제한, 잃어버린 20년 째에 접어든 일본, 경제 규모가 아직 제한적이던 중국 등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던 노무현 시절에조차 캐스팅보트나 균형자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건 망상일 뿐이다. 한국은 종합 국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중견국이자 지역강국은 되는 나라이고 중견국들 중에는 상위권이 맞다. 하지만 '강대국' 은 아니며 지역강국이라고는 해도 5개 지역강국 중에 가장 약한 나라이자 일본과 더불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한 국력을 가진 국가다.

한국을 지나치게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무슨 유럽의 소국이나 이집트 같은 수준의 국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동북아시아 내의 그레이트 게임 참가를 인정받은 한미일중러 5개국 중에 가장 힘이 약한 것. 그리고 매우 재수가 없긴 하지만 게임 참여자들 중에 절대강자가 둘이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애초에 게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게임 참가자들 중 맨 먼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위안부 이면합의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정치, 사회 게시판

공개된 합의 내용도 욕먹을 것 투성이였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다 공개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피해 할머니들이 입장을 100% 반영한 합의가 최고의 합의인 건 맞고 개인적으로도 재협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전에 됐을 것이다. 이미 서방 국가들 및 베트남 등 중국의 주변국들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고 일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서방이 정한 선을 넘기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미국에 대한 철저한 충성, 명목상 민주주의 및 세속주의 유지, 독일식 보통국가화 등) 한국이 혼자서 이걸 깨고 더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리스의 요구를 칼같이 잘라버린 독일의 선례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다못해 중국조차도 100%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이다.

즉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은 해야 겠고, 그렇다고 이쪽 입장을 일본에 강요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방국가들이 합의한 선 내에서 받아낼 거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물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도 부정하는 일본이 괘씸한 건 맞다. 하지만 저 난리를 치고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서방 국가들 간에 '그 정도는 용납이 가능하다' 는 합의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일본에 일방적인 합의를 관철시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 한국이 직접 초강대국이 되어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 뿐이다. 이게 가능할 리가 있나? 게다가 한국은 그 당시 미국의 눈밖에 나고(지금도 다를 건 없지만) 중국은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사실상 고립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까지 적으로 돌리면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면합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과거사 청산은 해야 겠고, 한국은 을인 입장에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어설픈 친중외교가 협상을 더 불리하게 만든 건 사실이니만큼 까여도 싸지만, 설사 제대로 외교를 했다고 쳐도 여기서 크게 개선된 결과물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낮다.

p.s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바로 '감정에 충실하다' 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니만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국력과 현 상황으로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수준의 '이성' 은 갖고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주변 5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 중 현실적으로 가장 약한 국가다. 그리고 그냥 상대적으로 약하기만 하면 좋지만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대국들이 한판 붙기 위해 이미 준비가 끝난 곳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립을 최대한 피하고 어떻게든 자국의 역량+@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지나친 친중외교로 이미 미국조차 반쯤 등돌린 상황에서(물론 2015년과 달리 지금은 트럼프 체제 하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이 초래한 책임도 없지는 않다) 한국이 자국의 역량 이상을 확보하자면 똑같이 자립하기가 어려운 국가와 손잡고 또 다른 세력권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 상황에서 일본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 싶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외교를 하는 게 굴욕이 문제가 아니다. 정치, 사회 게시판

개인적으로 약소국이 굴욕외교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보호 혹은 지원을 믿고 적대적인 강대국에게 막무가내로 큰소리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걸프전때 이라크가 증명했고, 2008년 조지아가 증명했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선공을 한 측면은 있지만)우크라이나가 증명했다. 즉 한국의 국익을 위한 굴욕적인 친중외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외교가 먹히려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해 줘야 하고, 또한 강대국이 들어줄 수 있는 외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가 생각해 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우가 개판인 거는 그렇다 치고, 한국에 요구하는 3불정책의 실체가 뭘까? 한미일 동맹 하지 마라. 미사일 방어체계 만들지 마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첫번째야 그렇다 치자.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도 있긴 하니까. 그러나 나머지 두 개는? 잘 알다시피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다. 즉 한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중국의 주권에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렇게 첫번째 조건부터가 안 먹히고 있다. 그럼 두 번째, 한국이 원하는 걸 중국이 들어줄 수 있나?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당연히 내부시장 개방과 한국에 대한 투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한 핵포기 유도 전략이다. 문제는 셋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내부 개방이야 하고는 있지만 심각한 빈부 격차, 중국 자체의 기술력 향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출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국 부자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안전 지대' 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는 그나마 제주도와 같이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머물고 있다. 뭐 이건 중국 탓은 아니니 그렇다 치자. 그리고 핵포기 유도 역시 중국 내부에서 북한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듯이 인식하는 의견이 주류이고, 또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친중이 되더라도 중국 체제가 원하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기까지 할 가능성은 없음을 고려한다면 UN 제재를 슬금슬금 무시하며 따르는 척만 하는 현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필수적인 국가라면 또 모르지만, 차라리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제력은 그 정도는 못된다.

아니면 반미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건 뭘 하건 전쟁만은 막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를 바랄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물론 이건 중국도 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중국이 아니라 냉전기 구소련조차도 방법 없다. 하다못해 소련도 쿠바에 대한 미국의 불가침을 조건으로 일체의 군사적 지원(실제 냉전기 쿠바에 주어진 지원은 '경제지원' 이 중심이었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핵을 모조리 철수해야 했을 지경이었다. 생존권 문제가 걸렸을 때 미국을 말릴 방법은 없다는 걸 그 소련조차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런 판국에 중국이 과연 미국을 말릴 수 있을까? 당장 중국 스스로도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고, 미국이 그 보복으로 북한 전역을 전략핵으로 덮어버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경 지대에 경보 시스템과 대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건 미국의 북한 공격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있다고 생각했다면 손만 빨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굴욕외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굴욕외교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존중할 생각도 없고, 한국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들어줄 능력도 없다. 대중국 굴욕외교를 통해 결과물을 얻었다면 문재인을 비판할 수 없겠지만 현실은 중국에서 무시당하고, 미국에게는 동맹구도에서 반쯤 배제당하고(물론 미국 정책상 문제도 50은 있지만, 나머지 50은 문재인 책임 아닌가?), 일본에는 그걸 이용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굴욕외교 한다고 욕만 먹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주변국 전체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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