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중국인 공동체를 이용한 중국 정부의 공작 가능성이 있을까? 정치, 사회 게시판

KBS 다큐멘터리 3차대전의 내용을 보면 발트 3국 내 러시아인 공동체를 이용해 러시아가 이들 국가의 교란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제한핵전쟁까지 치러진(전면핵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큐가 끝나기는 했다) 상황인데, 이걸 아시아 식으로 적용하면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국은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처럼 자국 내 외국 국적자가 대대로 정착하여 특정 지역에 집단 거주중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결국 이민자 수용을 배제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물론 비정규직 채용 금지를 결정하는 등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까지(물론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둘째치고 일단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도는 분명해보인다) 청년층의 처우 개선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국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이민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중국인' 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민자 받는 기준은 어디나 자국민의 반발을 생각하면

- 저임금 자리를 차지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오래 차지하지 않을 것(그래야 자국민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유지되니까)
- 현지 사회와 문화에 즉각 적응이 가능할 것(유럽 이슬람 이민자들을 생각한다면)
- 현지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의지가 강할 것(재이민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 인종적으로 지나치게 이질적이지 않을 것(자국민들과 분간하기 어려워야 차별 확률이 낮아지니까)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잘해봐야 중국인들 정도다. 베트남인은 적응 및 정착의지가 높지만 저임금 자리를 잠식할 공산이 크고, 필리핀인은 베트남인에 비해서도 저임금 자리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들이 그나마 가장 수용하기 쉬운 이민자들이다. 다른 지역으로 수용 대상을 확장하면 그만큼 성공확률을 줄어드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의 인구 유치를 고려하면 결국 중국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점은 한국 말고 미국을 봐도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아 그냥 손놓고 있는 남미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 평균적인 자질이 높은 이민자들은 중국 출신들이다.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이들이라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위 '고학력 실업자' 들이 다수라 미국에 적응하기 쉽고, 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지예산 들어가는 이민자들이다 보니 이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조건이 다르다는 것. 미국의 경우 중국인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보다는 히스패닉의 비중이 더 높고, 전세계적으로 이민을 받으며 이민자들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미국만큼 국력도, 스케일도 크지 않으며 그렇다고 소득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도 한 단계 아래다(2군까지는 아니고 1.5군 정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처럼 자질 따져가며 받고 인종문제까지 따지면 결국 중국인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평상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나 반드시 문제가 된다. 중국 사회는 세속적이므로 적응은 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동화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식 공동체를 형성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물론 코리아타운도 있긴 하지만, 결국 3세 이후에는 동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오히려 한국에서 계속 유출되는 인구가 코리아타운을 지탱할 지경이다) 이건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림동의 중국인 공동체가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 중심이라 까이는 거지 한국 곳곳에 이미 중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인 이민자가 불어나면 그만큼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소속감이 기본적으로 반은 중국이라는 것이다(대만 출신들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제외). 한국에서 이번 사드 파동이 그나마 큰 타격 없이 그럭저럭 수습되는 것은 이들 중국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 중국 정부도 한국을 아예 적으로 간주할 의지는 없기 때문인데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하듯이 중국이 한국의 일부를 병합하거나 한국을 무너뜨릴 의지를 갖고(물론 북한이라는 한중간 완충지대가 소멸되고 한국이 야누코비치 퇴진 이후 우크라이나처럼 확실한 서방위주 노선을 택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지만) 한국 내 중국인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중국의 지시에 부응하여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한국은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강하게 나가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 내 중국 공동체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단순 노동자 집단에 대한 통제를 이유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반세기 정도 지나서 이들이 한국에 뿌리내린 뒤라면 러시아가 발트 3국에서 하듯이 충분한 명분이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이면 한국의 인구 규모도 크게 줄어들어(2020년대에 이미 20만 명 대의 출생아가 예상되는 판이니) 중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텐데 그렇다면 한국도 발트 3국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모 작가님의 2차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6.25 건은 따지고 들면 복잡하니까 그렇다 쳐도 트럼프 발언 갖고 전쟁공포를 느낀다고 한 것에 대해 딱 한마디만 하자면, 저기서 까는 대상을 트럼프 대신 김정은으로 바꿨다면 100% 맞는 말이 됐을 것이다.

개 전기 도축에 대한 논란. 사회잡학 시리즈


법적으로 이 건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 물론 개가 동물학대 관련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은 맞지만
(2) 개가 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고
(3) 그렇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 나온 잔인한 도축 방법 관련 규정을 인용해야 하는데, 일부 도살장에서 쓰는 목매달아 죽이는 방법이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굶겨 죽여서 걸렸다면 할 말이 없지만, 셋 다 증명되지 않았다. 전살법을 쓴 건데 이는 가축 도축에도 쓰이는 방법이다. 애초에 소나 돼지도 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 다른 소나 돼지가 보는 데서 죽이면 범죄가 된다.
(4) 따라서 개 도축을 아예 금지했다면 모를까, 농장주가 다른 건 몰라도 개를 도축한 것을 이유로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개고기 문제는 애초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주 공개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지, 애견인이 아닌 다수의 일반인들은 개를 소나 돼지보다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 혹은 현장을 보면 몇몇 특이 취향의 사람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개고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 대부분은 먹건 안 먹건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p.s 동물보호단체가 이번 건과 관련하여 정 유죄를 받아내고 싶으면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살법이 표준적인 전살법이 아니라(전기를 사용한 도축이지만 농장주가 꼬챙이에 전기만 통하게 한 것이므로 도축 표준을 준수하여 개를 바로 기절 혹은 즉사하게 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잔인하므로 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면 된다. 물론 판사가 수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까? 정치, 사회 게시판

물론 한국이 전쟁에서 지거나, 국가가 초토화되고 겨우 이긴 독소전쟁 같은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피해가 크리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여전히 100만 대군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단기적인 전쟁 능력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더해서 실제 전쟁이 터지면 중국군은 북한의 한국 말살이나 적화통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미국이 아직 한국을 포기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유지되어야 하는 입장이므로 가능한 수준까지는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쟁 초반에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단번에 소멸시켜 중국의 개입여지를 아예 없애야 하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나? 

물론 서울의 특성으로 보나 핵소형화와 실전배치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무제한전이 벌어지면 어차피 일방적으로 말살되는 건 북한인 데다 한국이 아무리 안보불감증이 심하다 해도 진짜 위기상황에서는 어쨌건 국민들이 행동은 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미국 개입이 없는 상황이라 하여 한국 민간인 피해가 있을 때에 비해 몇배로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산피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아파트에 장사정포 한 발 더 떨어진다고 무너지거나 몇십명씩 사망자가 더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한 발 때문에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북한 조기제압에 실패한 상황에서 어쨌건 북진은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전쟁물자 원조 및 정보 지원. 미국의 불개입 기조 속에 국내의 단기적 전쟁수행 물자도 동나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고, 결국 대규모 공세 및 타격을 할 능력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벌어질 일은? 간단하다. 개전 중반 이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이란군의 압도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군을 제압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양측 모두 경제난으로 인해 보병만 데리고 1차대전식 참호전이나 벌이다가 8년 만에 겨우 끝나고 상처만 남은 그 전쟁 말이다. 통일도 하지 못하고 피해는 엄청나게 입은 상황에서 적화통일이나 남한 말살만 피했다는(그마저도 핵개발이 지연만 된 수준일 가능성이 큰) 자기 위로나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한미연합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독 멸망이 북한에 준 교훈

동독은 왜 망했을까?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국가이긴 했지만 남베트남과 달리 엘리트들이 답 없이 썩지는 않았고, 김정은처럼 자기 권력 유지에 미쳐 사람을 마구 죽이는 인간말종도 없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1980년대 들어 다소 내려가긴 했으나 동시대 공산권 국가들만큼 극심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개혁개방에 나서도 당장 혼란이 좀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은 없는 건 물론 친서방 모드로 전환한 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국가였다. 슈타지의 행보를 보면 알겠지만 동시대 구공산권 정보기관들에 비하면 '상대적'이긴 해도 인간적이었다. 하다못해 폴란드나 체코에 비해서도 사정이 훨씬 나았다는 점은 절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동독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멸망했다. 왜일까?

우선 체코나 폴란드, 소련 등은 자신들의 국가를 포기해도 받아줄 나라가 없었다. 망한들 그저 망하고 끝이며, 일부 엘리트들이 난민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지는 모르나 온갖 경멸에 시달릴 것이고(시리아 난민이 어떤 대우를 받더라) 나머지는 망한 나라의 국적 없는 국민으로 아무 보호 없이 내몰릴 따름이다. 따라서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는 버리더라도 국가 자체는 절대 버릴 수 없었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국가를 힘들더라도 개방 이후 선진국으로 이끌어가야만 했다. 물론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의 존재가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고 정치성향을 극도로 보수화시켰을지언정 국가 자체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그 경제 규모로 보건대 중국을 받아줄 수 없는 국가였으므로 사실상 중국은 분단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라 봐도 되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동유럽보다 더 극심한 혼란과 빈곤에 시달려야 했지만(러시아는 옐친의 온갖 아마추어 같은 정책도 한몫함) 역시 국가를 버릴 수 없었다. 러시아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중국은 공산당 스스로의 내부 결단으로 개혁개방을 했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를 이어가는 중이다.

반면 동독은 자신들의 국가를 포기했을 때 받아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국가가 있었다. 바로 서독이다. 서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율은 30% 정도에 불과했으나 1990년 통일 반대 시위에 고작 1만 명이 모이고 그들 대부분이 극우, 극좌, 무정부주의 등 극단주의자였던 점에서 보듯이 이 '지지율' 은 적극 찬성율이었을 뿐 대부분의 서독 주민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동독 주민들과의 통일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동독을 흡수하는 데 서독인들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국가를 포기할 수 있었고,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희생을 통해 소득 2만 달러 정도의 국가로 거듭나느니 서독과 한나라가 되어 3.5~4만 달러의 국가가 되는 게 낫다는 것이 동독 주민들의 판단이었다. 물론 심각한 환상에 기인한 판단이긴 했지만 설사 사실을 다 알았더라도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의 구 동독이 다른 공산권 국가들보다 사정이 나은 건 맞으니까. 멸망한 국가와 그 국가를 위해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일부 반인륜 범죄자 제외)만 불쌍해진 셈이다.

이는 북한(정확히는 김정은 체제)이 왜 남한을 멸망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물론 남한의 경제 상황은 서독에 비해 훨씬 열악하고 벌써부터 성장동력이 하강 추세를 타고 있지만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끝장난 국가는 아니며, 최소한 이탈리아처럼 흔들거리면서도 어떻게든 재도약을 준비하는 국가에 가깝다, 그리고 북한은 동독보다 더 답이 없기에 메리트는 더 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한 사람들의 통일반대론이 커지고 있긴 하고 서독에 비해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한 편이나 통일에 대한 찬성론도 만만찮으며 민족 개념을 벗어난 사람들조차 인구 문제나 국가 스케일 등(물론 있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최소한 성공할 기회는 가질 수 있으므로)을 근거로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는 세대교체를 통해 남북 분단이 영구화되는 게 그나마 나았을 텐데 남한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20대, 30대는 통일 반대론의 비중이 높지만 그것도 사회 혼란기의 최대 피해자라는 이유가 크고, 다음 세대의 경우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당장 여성에 대한 태도만 봐도 사실상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모솔에 대해서도 별 감정이 없는 현 10대와 여성들에게 어쨌건 고개를 숙이고 솔로를 좋게 보지 않는 20~30대의 인식이 크게 다르다),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얽힌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와서 통일을 정식으로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 체제가 살기 위한 해결 방안은 단 하나. 태영호가 말했듯이 남한을 말살하는 것이 된다.

지금 북한의 태도는 이런 점에서 봐야 한다. 북한이라고 미국과 핵전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을 멸망시키려면 우선 미국부터 떼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이 자국의 도시 한두개와 북한 전체를 교환하는 게 손해라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한의 군사력을 상대로 정면대결은 무리이므로 역시 핵전력을 대량 생산하여 남한의 재래식 군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핵개발을 멈출 이유는 없다. 그대로 가면 결국 북한 역시 동독이 될 것이고, 남한이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 통일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독 지배층은 그다지 반인륜 범죄와 크게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은 이들이 많은데, 북한은? 아마 살아남을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는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그 시점에 생존의 싸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 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면 남한이 망해야 한다. 반대로 남한이 망하고 싶지 않다면 북한을 멸망시켜야 한다. 아니면 분단체제 자체를 강제로 유지시키고 북한을 사실상 좀비 국가로 만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용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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