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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는 저출산 기조의 특징 정치, 사회 게시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056853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실제 '삶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써 여러가지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은 이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왜 눈이 높아졌느냐, 그리고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북유럽 같이 눈이 높아졌는데도 출산율이 높거나 인구감소율이 낮은 국가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대략 짐작은 가능할 것 같다.

기사 내용 자체는 여성빈곤과 관련된 거지만 근본원인은 능력부족보다는 과도한 사치에 있고, 그 조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사치를 하는 여성은 클래스(외모라던가, 성격이라던가)에서 1번째가 아니다. 그렇다고 중하위권도 아니다. 대부분 2, 3번째다.
2. 세컨드, 서드(일단 이렇게 부른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녀들은 대부분 화려한 연애 경력이 있고 자신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남자가 알아서 다 해준다.
3.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유아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클래스 이상으로 과도하게 평가받은 여성들은 나이가 들고 자기 힘으로 헤처나가야 하는 시기에도 눈을 낮추지 못한다. 
4. 결국 자기 돈으로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려 들다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국은 2019년 현재 1인당 소득 수준이 33,000달러 수준인데 이는 이탈리아 정도의 국력과 생활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수준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누구 말마따나 중진국은 아닌데 선진 국가 대열에 있어서는 인구 대국들을 기준으로 봐도 좋게 말해야 세컨드, 나쁘게 말하면 서드 정도라는 것이다. 퍼스트는 서방의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이고, 세컨드가 일본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이며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서드 국가인 것이다. 개도국 시절처럼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퍼스트만큼 대우를 받지도 못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왜 이 나라는 이런가 하는 인식. 즉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두 가지를 더 보태고 싶다. 바로 소통이 안 되는 내부 시스템(특히 직장)과 인터넷 및 해외 유학 발달이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개판이라고 하지만 19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개선됐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인 소통 부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건 직장이건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불만이 쌓여가고 그럼 국가 자체에 대한 충성심과 재생산 의지도 떨어지는 게 사람인데, 이게 사회 자유화가 시작된(전두환 체제 하에서는 중산층의 증가를 감안하여 정치적으로는 억압이 여전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전보다 훨씬 풀어주는 분위기였다) 1980년대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다. 

물론 이것만이라면 한국의 출산율이 0.9명을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인 게 바로 인터넷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를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저출산은 0.1~2명 이상 되지 않았다고 본다. 경제난이 있었다지만 국가 몰락 시기 스파르타인들처럼 몰락이 극심했던 것도 아니고, 외환위기가 국가부도로 이어져 중산층이 전면 붕괴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 자체는 3년을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돌아가는 꼴은 외환위기가 아니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기 1998년 당시의 출산율은 1.4명. 그 뒤에는 1.45명 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당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난과 그 이후 비관론으로 인한 감소로 보는 게 타당하다. 

문제는 인터넷과 해외유학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출산율과 애국심에 있어서만큼은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게 비슷하게 서드권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더 저출산이 극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해외유학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결과 해외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한국 사회는 이 모양인데 미국, 독일, 스웨덴은 자유로우니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그렇잖아도 큰 사람들의 반감이 더 커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해외유학 자체는 큰 돈이 들어가므로 서민층이 할 수 있는 사치는 아니고, 1990년대부터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이다. OECD 평균과 한국의 비교 같은 자료가 그냥 나왔을까? 아니다.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고 그걸 검색해서 한국 사회와 비교하자니 선진 경제 대국들은 다 저렇게 잘 살고 사회도 잘 돌아가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현지 적응에 더 무게를 두고 단순히 시궁창 같은 사회를 혐오하는 경향이 짙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경향이 본능적으로 강한 여성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답이 없는 시궁창이므로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거나, 갈 수 없다면 그런 남자를 만날 때까지 결혼, 출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본인들의 스펙은 그렇다쳐도)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장 남녀 결혼관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결혼 기피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적정수준의 남자가 없어서' 이다. 그 적정수준이 누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2000년대 이후의 극단적인 초저출산이다. 상식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인 위기상황(브라질의 소두증 유행 등)이 없이 그 어느 나라도 1.4명대에서 갑자기 1.1명대로, 뒤이어 0.9명대로 내려가지 않았다. 물론 0.9명대 출산율이었던 국가가 더 있긴 하지만 싱가포르나 대만은 이전부터 1.1명대였다가 내려간 거다. 한국처럼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된 국가는 없다. 삶의 질이 하락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도 없고, 일각에서는 취업난을 말하지만 애초에 취업난이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건 2018년부터고, 그나마도 정부 정책 문제라 바꾸면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딱히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하기 어렵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질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다. 진실은 간단하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민 전반적인 합의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과대포장하고, 과대포장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 그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시 정리해 보면 원래부터 저출산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사회 비관론과 겹치고, 보태서 인터넷이 발달한 뒤 이 비관론이 서구 선진국과의 비교로 이어져 더더욱 극단화되면서 현실과 괴리되는 과대포장된 헬조선 담론이 나타나고(현 한국 사회가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게 절대 아니다. 헬조선이라 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서드, 잘해봐야 세컨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과 결합하여 상호 증폭작용을 거친 끝에 한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으니 대를 이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집단 포기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적 저출산 해결책이 20여년 간 이뤄졌음에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체제에서 방법을 바꾼다지만 달라질 건 없다. 세컨드도 아니고 서드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국민들이 원하는 퍼스트로 '당장' 올릴 방법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 잘난 여성우대정책도 '그래 이렇게까지 우대해주니 애 낳자' 였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됐을 것이다. 현실은 비혼 비출산을 외쳐대면서 여성배려를 이용해 체제 내에서 단것만 빨아먹으려는 이기적인 일부 여성들에게 악용되기나 했을 뿐이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유학파들이 보내주는 정보는 선진국의 모든 진실이 아니라 일부만을 말해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의도적으로 찾으려 하는 게 아니고서야 미국 슬럼가나 일본 넷카페 난민촌이나 영국 지하철 노숙촌, 프랑스의 빈민가를 누가 보여줄까? 한국에 사는 중국이나 동남아 유학생들도 달동네는 안 보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한국의 저출산 기조가 더 심각한 이유. 두 나라는 EU로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서유럽 선진국들에 대한 환상이 적다) 이렇게 한국은 마이너스 카드까지 다 내밀고, 선진국은 일부 카드를 숨기고, 그렇잖아도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데 수싸움에 필요한 카드까지 제한적이니 이건 게임이 안 될 수빆에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확실한 건 적어도 '국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책' 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체수 조절과 한국의 출산율이 연관성이 있다? 사회잡학 시리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14665

물론 전반적인 식생환경이 나빠지면 개체수를 조절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 조건으로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걸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경우 전반적의 삶의 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더 고려되어야겠지만 현재의 선진국들에서 과연 식생환경이 나빠서 출산율이 낮아진 건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설마 1인당 소득이 80달러였던 시절보다 32,000달러인 시절이 식생환경이 더 나쁘다는 주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집단적 비관주의(외환위기 이후의 사회 분위기)와 개인 이기주의(연봉 4000 이상 인서울 아파트 가진 남편이 없어서 애를 낳지 않는다는 여성들)가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저출산이고,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제어(저출산 기조 자체는 막지 못하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이민정책, 출산 반강요 정책 등을 밀어붙여 인구 급감만큼은 막는 것)라도 하는 국가가 퍼스트 국가인 미국이나 서유럽을 제외하면 대부분 싱가포르 같은 비민주국가라는 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잡다한 생각

지금부터 가차없는 팩트폭력을 시전할 생각이니, 불쾌하신 분(특히 페미분들)은 조용히 뒤로가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굳이 남자들을 언급하지 않는 건 남자는 이전부터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당수 여성들이 '여성은 약자' 라는 이유로 온갖 배려를 요구하는 건 물론 심지어 비혼 비출산 빈곤여성들에 대한 특별대책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드는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분노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깝다. 

이들이 아직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려를 받고 노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 대한민국의 여성 인구 규모는 인류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절반이다. 1990년대 여아낙태가 심각했으니까 절반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고, 약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이 정도는 상식이다. 문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건 모든 사람은 늙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자녀 세대의 부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오늘날의 복지제도는 자녀 세대의 부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 시스템을 체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지면 결국 자녀 세대가 낸 세금으로 고령 세대 및 지적장애, 지체장애 인구를 부양하는 점은 같다. 

그런데 고령화가 심해지면 이 부양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급증하니(누가 자꾸 국민연금 기금을 자녀세대 걸 걷어서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득의 40% 가까이를 전체세금도 아니고 오직 국민연금만으로 내는 판이라면 납세거부 안 터지는 게 이상한 수준이다) 결국 국가는 노인복지체계를 상당부분 포기하게 되고 가족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아니면 다른 해결책은 일자리를 구한 뒤 일본 청년들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철저하게 노후대비 저축금을 쌓아두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상황에서 고령층 복지도 줄어들 판국에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대다수가 비혼 비출산이고 자기가 딱히 통장에 돈을 쌓아둘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이들을 부양하는 게 가능할까? 남성들 폭동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부양할 여럭 자체가 안 된다. 게다가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 그래도 출산율이 1.6~2명대는 됐고 최소한 한 자녀. 보통 두 자녀를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키운 점에서 비록 지금 빈곤층이 됐다고 쳐도 복지를 요구할 명분이라도 있다지만 지금 비혼 비출산을 떠드는 20~30대 전반 여성들에게 무슨 명분이 있는가?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비백인 우대정책을 모방한 여성할당제를 외친다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능력은 몰라도 최소한 노력은 동등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여성들 스스로 평등을 외치면서 남성에게는 희생만을 요구한 탓에 설득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으며 설사 이게 강행되더라도 정작 여성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기 힘들다. 취업하기 쉬운 일자리 대부분은 지금의 여성들에게 맞지 않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소위 3D 업종이기 때문이다. 취업하기 쉬운 화력발전소나 철강공장, 중증장애인/고령자 요양시설, 정신병원 간호사 일 같은 데 여성할당 외치는 여성은 없다. 

따라서 여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비혼 비출산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을 보는 눈을 낮추고, 지금처럼 이거저거 다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도덕성, 금전적 성향(도박중독, 쇼핑중독 등 유무)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개인적으로 한국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라는 점에서 진짜 하루살이 일자리 아니면 직업도 적극 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보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 여성할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워커홀릭을 외치며 여성 그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한 불만없이 일을 하고 돈을 박박 긁어모아 잘사는 독신으로 남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지적장애, 발달장애, 중한 신체적 장애, 미취학 자녀 보육, 노년부모 간병 혹은 장애를 가진 형제 부양 등)이 없다면 말이다. 정 이도저도 하기 싫다면 영국이나 북유럽처럼 다자녀 싱글맘이라도 하던가.

개인적으로 비혼 비출산 하던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장 문제 까는 게 웃기는 것이 정치, 사회 게시판

물론 기성세대가 희생을 거부해서 자기들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이해가 간다고 본다. 보태서 국민연금 엉뚱한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 세대 역시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다. 본인들이 애를 0명대로 낳아서 부담이 커진 다음 세대 불만이 커지는 건 상관없고 노후는 무조건 다음 세대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과연 수용할까? 물론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하거나 희생하여 노후보장이 필요한 사람의 노후라면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비혼 비출산 대상자들은 해당 안된다. 애초에 남자의 얼굴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결혼을 거부하겠다는 여성이 수두룩한 판이면 이건 국가 탓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문제다(물론 남성의 경우에도 결혼 포기자가 늘고 있긴 한데 경제적 조건에 따라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므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재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경제파탄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2000년대처럼 아직 IMF 후유증이 남은 시기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기를 능력이 있어도 닥치고 비혼 비출산인 분위기인데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후손들이여 내 복지는 보장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대체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물론 본인이 거지로 살아도 좋고 노후에 필요한 돈은 자기가 60대까지 저축한 돈으로 해결할 테니까 절대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요즘 청년층들 저축(특히 여성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p.s 이글루스 일각에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서 저축도, 일반 연금도 들지 않고 자녀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굶어죽게 버려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표창원 교수의 20대 남성 반문정서에 대한 지적에 대한 비평 잡다한 생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72309

1. 성추행에 대한 전향적 판결에 대해

물론 진짜 성추행범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성 감수성을 보건 뭘 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실관계 확인' 과 '고의성 입증' 이다. 둘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성추행이라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지하철 성추행이 잡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눈물과 증언이 곧 증거라며 남성들을 마구 잡아넣고 있고, 이걸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여성들에게 힘만 실어주니 반감이 커질 수밖에. 성추행 무고에 대한 우려는 2018년 시점에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냥 팩트다. 

2 대체복무제 문제

냉정하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탓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헌재 판결 자체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쪽이라서 문재인이 설사 자한당 출신이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비판할 거면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도입하는가를 보고 나서 비판해야 한다. 

3. 일자리 문제는 표창원 교수와 개인적으로도 의견이 같다. 

4. 소통 문제

반은 동의한다. 소통 진짜 안 되고 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말 지금 정책이 양성평등이 되려면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은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들이 대놓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잘 지내지만 별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무도 그만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여성들이 병역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고 이건 그렇다 쳐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다. 단지 차별받는 게 있다면 기업 효율성에 입각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혹은 불이익인데 이건 차별 맞지만 애초에 현재 페미를 자처하는 현 문재인 지지 여성들은 비혼 비출산을 당연시하므로 이 부분에서도 딱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나 경찰 조직에서 남성들은 별다른 혜택도 없이 희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진짜 문재인이 양성평등을 하고 싶으면 정말 여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오히려 남성을 우대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능력/실적/근태 성실 주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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