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미국인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 정치, 사회 게시판

미국인은 해외 여행을 꽤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시상황인 국가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살해당하거나 잔혹행위를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실종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이렇게 살해당하는 미국인들의 절대다수는 웜비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 치안이 매우 나쁜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살해당하거나(예를 들어 인도라던가), 아니면 현지 정부가 가지 말라는 데 갔다가 지뢰를 밟는다거나, 정말 운이 굉장히 나빠서 치안이 좋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임에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거나 하는 식이다. 즉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미국인을 잡아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는 적성국에서조차 찾기 힘들다.

물론 '정보 요원' 이라거나 '군인' 이 적성국 정부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적지 않긴 한데 이들은 애초에 민간인이 아니다. 하다못해 미국의 적대국이라 인정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이란에서조차 이란 법을 지키면서 조용히 지낸다는 조건하에 미국인의 안전은 보장된다. 즉 북한처럼 미국인. 그것도 여행객을 대놓고 잡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리고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이라 해도 분노할 사안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납치되어 참수를 당했다고 치자. 이라크가 위험한 곳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만큼 들어가서 살해됐을 때 분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라크에서 활개치는 IS 추종자들에게 살해됐을 때 이야기다. 만일 한국인이 '이라크 정부에 납치' 되어, '증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혹행위를 당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오토 웜비어를 치료한 미국 의료진이 실제로 내놓은 평가)', 15년 가량의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뒤 '식물인간이 되어 결국 풀려나 귀국했지만 며칠 만에 회복도 못하고 죽게 된다면' 과연 한국인들은 이라크를 어떻게 볼까?

미국인들이 수많은 해외에서의 자국민 피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의 판단력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3국 국민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엄청난 문제가 될 상황인데, 미국인을 그렇게 했으니...

P.S 일각에서는 아마 미국은 북한과 전쟁중이니까 어쩌구 하는 말도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을 해두자면 국제법상 북한과 미국은 휴전 상태이고, 또 전쟁중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민간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군에 속하지 않은 무장요원이나 동조자, 간첩 같은 자들은 민간인이 아니며, 민간인을 해쳐도 된다는 규정은 전시국제법 그 어디에도 없다.

게임, 소설과 동춘동 살인범을 엮는 걸 보니 역시나 예상대로다. 정치, 사회 게시판

항상 그렇지만 게임이건, 소설이건, 만화영화건, 여성혐오건 문제의 본질보다는 뭔가 탓할 만한 것만 찾는 건 인간의 종족적 특성이 아닌가 싶다. 이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각종 서브컬쳐 탄압이나 일삼는 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청법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는 범죄수사 추리게임, 추리소설 금지법도 나오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

그 분들이 살아가는 방법.


카타르 단교 사태의 원인에 대한 기사. 사회잡학 시리즈


예상대로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균형자 놀음에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1인당 소득수준만 좀 높은 수준이지 국력은 바닥인데 아무리 전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해도 이웃 국가와 일전을 앞둔 강대국을 상대로 양국간 균형자를 자처했으니 너부터 못믿겠으니 정리하자는 소리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다.

물론 한국이 카타르와 100%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 조야에서 사우디가 카타르 보는 것과 비슷한 반응이 튀어나오고(게다가 카타르는 그래도 '균형자' 에라도 충실했지, 한국은 중국 쪽에 가깝다), 일본은 그 상황을 즐기면서 뭘 얻어낼지 고민하는 걸 보면 카타르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 정치, 사회 게시판

1. 아직까지 탄핵명분이 확실하지 않다.

수사방해는 탄핵 명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수사방해의 정도 및 수사방해 대상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온갖 복잡한 정치적 결정과 더러운 협상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방법 위반도 아예 안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탄핵' 을 시키기로 한다면 이후 대통령들은 수사방해 혐의의 확실성과는 별개로 소심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미의 발언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차라리 트럼프가 러시아에 나라의 일부분을 팔거나 핵심동맹국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 하기로 계약했거나(예를 들어 한국을 중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동맹에 대한 배신은 맞는데 나름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므로 자국에 대한 반역은 아니다) 미국 몬태나 주의 모 카운티에 사는 모 사이비 교주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작자를 비선실세로 삼기라도 하면 확실하겠는데 현재 트럼프는 그런 정신나간 짓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2. 트럼프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극명하게 갈리고, 양측 모두 세력이 상당하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지지세력은 고작 4%에 지나지 않았다. 즉 맹목적 추종자들을 뺀 나머지는 다 반대세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국회도, 헌재도 탄핵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는 지지세력만 40%고 더욱이 특정 지역의 고정지지세력이나 기득권층이 아니라 러스트 벨트를 위시한 수많은 서민 지지층이 그의 편에 속해 있다. 여기에 의회는 공화당이 꽉 쥐고 있는데 공화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만큼 엄청난 잘못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정도가 아니면 탄핵 찬성 못한다' 다. 즉 지금 드러났거나 드러날 걸 기대할 만한 걸로 탄핵을 발의해 봐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3. 트럼프 다음이 누구더라?

한국은 대통령이 파면당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 바로 정권을 교체하게 된다(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면 여당도 거의 박살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이 파면당해도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공화당 인사' 들이 서열순으로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날아가면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마이크 펜스인데 전문 정치가인 만큼 성향은 트럼프보다 좀 더 온건하고 신사적인 인물이지만 기본 정치적 노선은 오히려 더 보수적이다. 차라리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지지자들을 위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보류하는 등 민주당과 협상할 의향이라도 있지만, 펜스는 그런 거 신경 안쓴다. 게다가 트럼프의 고정 세력이 가족들 말고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인 반면, 펜스는 티파티 세력이라는 확실한 후원자를 데리고 있다. 즉 트럼프 쫓아냈다가 정치적으로는 더 지지기반도 확고하고 노선은 더 우측인 사람을 만나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4. 혼란

취약국가지수를 보면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 한 방에 2점 가까운 점수 상승을 기록했고, 올해는 파면사태 여파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탄핵이 신속하게, 박근혜 본인의 거한 자폭(헌재가 뭐라 할 정도면 말 다한 거다)으로 별다른 혼란 없이 몇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그렇다. 그런데 트럼프는 커넥션 조사 결과 나오고, 탄핵 명분 쌓고, 상원까지 가고(상원은 하원보다 판단을 훨씬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법률심이긴 하지만 연방대법원까지 거쳐서 진짜로 3심 해야 하니 탄핵까지 적어도 1년 반은 걸린다. 트럼프 지지세력이 태극기 시위자들이나 박사모와는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는데다 공화당에서 2의 이유로 탄핵을 가능한 한 막으려 들 것임을 감안하면 그 동안 벌어질 혼란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밝혀진 건 사법방해 가능성 정도인데 이걸 넘어서 러시아 커넥션이 싹 밝혀져도 탄핵사유라고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많고(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는 온갖 추악한 결정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설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는 박근혜가 아니다. 게다가 탄핵이 성공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한 그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정권잡을 사람들은 성향만 따지면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다 공화당 보수파들이다. 게다가 민주당 인사들 스스로도 과도한 PC를 지양하는 등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OSO님이 자주 언급하듯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은 절대 무리수라고 할 수 있으며, 차라리 트럼프의 이번 행동을 통해 짐작 가능한, 마인드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온갖 '삽질' 들을 지켜보며 다음 대선 때 제대로 털어버릴 준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박근혜 탄핵과정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 온갖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 건 '최순실 게이트' 라는, 국민의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었고, 헌법재판소도 '다른 건 다 정치적 선택이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 탄핵사유가 아니' 며, 최순실 게이트 정도 되어야 탄핵사유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는데, 미국 의회도 트럼프를 쫓아내려면 이 정도 잘못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아니면 트럼프가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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